“안심대출 3차 없다”…2금융권 정책 모기지 이용 유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05 09:49 수정일 2015-04-05 09:49 발행일 2015-04-05 99면
인쇄아이콘

안심전환대출 2차분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3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3차는 없다며 확실한 선을 그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제2금융권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 출시여부도 미정이다.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마지막 날
안심전환대출 판매 마지막날인 지난 3일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연합)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2차분 신청건수는 약 15만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14조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남은 6조원으로 3차 판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금융위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 대출을 출시하면서 약속했든 3차 대출은 없다”며 “20조원으로 설정한 2차 대출 한도 중 일부 물량이 남았지만 3차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차분을 출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차 대출에서 연간한도로 설정한 20조원이 5일 만에 소진된 후 긴급하게 2차로 20조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로 인해 MBS를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이를 매입해야 할 시중은행에 너무 큰 부담을 준 것이 사실.

주택금융공사는 심지어 애초 예정한 4000억원의 추가 출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화 보증배수를 무리하게 늘려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했다. 또한 34조원 이상의 MBS 추가 발행은 채권시장을 왜곡시킬 만한 요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에 MBS 물량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요구한 것도 상당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안심대출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제2금융권과 고정금리 대출자를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안심대출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사라졌다.

금융위는 이들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