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광풍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연기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30 08:57 수정일 2015-03-30 09:10 발행일 2015-03-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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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출시예정이었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안심전환대출의 높은 인기에 밀려 출시가 연기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중은행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잠정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출시 예정이었으나 오는 4월에도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안심전환대출 15조원 판매
안심전환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창구(연합)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말 국민주택기금이 취급하던 연 1%대 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이나 4월 초 우리은행에서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상품은 국민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보다 조건이 완화돼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주택기금 상품은 부부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무주택자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중은행 수익공유형은 연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 처분예정자도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기금 공유형 대출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대상이었지만 은행 공유형 대출은 전용 102㎡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일환으로 연 2%대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두 상품간의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변동금리이면서 안심전환대출보다 대출금리도 낮아 이 상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정책과 다른 기조로 흘러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동금리에 대한 금융당국 우려와 주택시장 분위기, 안심전환대출 판매로 인한 시중은행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잠정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 판매 추이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출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익 공유형에 대한 금리 산정 방식, 구조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타진해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상품인 수익 공유형을 고정금리로 내놓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