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한 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 사항을 발굴,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장점검반은 4개팀, 25명으로 운영된다. 팀에는 은행·지주팀(총괄),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으로 구성됐다.

당국은 점검반의 혼연일체 협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시켰다.

특히 금융회사 등에 ‘예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 부담이 되지 않고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을 활용한다. 현장방문 일주일 전 방문대상 사전통보하고 실무진 직접 면담, 익명으로 의견 수렴(이메일 등 활용)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마련한다.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추진단 등에 전달해 처리한다.

당국 관계자는 “3월 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 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균형 있게 방문해 순차적으로 전 금융회사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