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단말기 교체 연내 실행 어려울 듯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집적회로(IC)단말기 교체사업의 연내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이 출자키로 한 전환기금 증여세 문제와 대형 가맹점의 미지근한 태도 등 관련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에 공익목적의 지출 기부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카드 가맹점들의 기존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하기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전환비용의 일부를 부담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이 기금을 여신금융협회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면 기금의 절반인 500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여신금융협회가 정부와 협상에 나선 것이다. 단말기 교체비용이 공익목적 지출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으로 인정받거나 기타 공익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아 단말기 전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해 시행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여신금융협회가 공익사업 외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협회의 일부사업만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협회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환기금이 발목을 잡으면서 IC단말기 교체사업자 선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중으로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해도 선정된 업체들이 물량에 맞춰 IC단말기를 생산하기는 기간이 빠듯하다는 게 카드업계의 지적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에 카드사, VAN사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매주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일의 진척이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 가맹점도 이번 시범사업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대당 20만원 가까이 되는 IC단말기 구축비용을 들여 수백 개를 한번에 교체하기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가맹점 관계자는 “정책에 따라 IC단말기로 교체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합리적으로 정리가 안된 이 시점에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