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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편집부 기자

young@viva100.com

S&P, SK하이닉스 신용등급 ‘BBB-’로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일 SK하이닉스의 장기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했다. 등급전망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SP는 20일 “SK하이닉스가 우호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양호한 세계 D램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향후 1∼2년 동안 우수한 영업실적과 안정적인 재무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SP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신규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높은 진입장벽과 빠른 기술발전 속도로 인해 향후 1~2년 동안 중국업체들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1-20 16:02 김영주 기자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조용병 신한은행장 내정

소감 밝히는 조용병 대표이사 후보.(연합)조용병(60) 신한은행장이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시가총액 기준)를 이끌어갈 새 수장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차기 신한은행장에 누가 발탁될지 관심이 쏠린다.신한금융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전날 이사회 내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가 단독 후보로 추천한 조 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3월 신한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신한금융 회장으로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조 내정자는 이날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생각하면 답답한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먹을거리를 찾아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신한의 힘은 전략을 마련하면 일관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더해 유연성을 가미해 나가는 강한 추진력”이라며 “로마가 1천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성과 수용성, 도전, 혁신 덕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휘할지 고민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회추위는 조 행장이 대표 계열사를 이끌며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데다 2010년 이른바 ‘신한 사태’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에서도 중립을 지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조 내정자가 신한금융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조 행장의 뒤를 이을 차기 행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한금융은 내달 중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차기 행장을 내정할 계획이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오는 3월로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진행한다.차기 신한은행장으로는 조 내정자와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전날 회추위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상경 회추위원장은 “조 내정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발전을 중요하게 여겼다. 안정적인 것은 순서대로라는 말”이라며 “신한금융에서 회장 다음은 은행장이고 그 다음은 카드, 생명 순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계열사에서 두 번째로 큰 신한카드 사장이 차기 행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1-20 15:14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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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70%가 ‘고위험대출’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70%가 담보인정비율(LTV·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70%를 초과한 대출은 집값이 떨어질 경우 부실해질 수 있는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부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3조 3996억원으로, 1년 전 2조 7269억 원보다 24.7% 급증했다. 이 중 LTV 70%를 넘어서는 대출이 2조 2848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67.2%를 차지했다.이는 자영업자 주택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LTV 70% 규제를 적용받지만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돼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대출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채무자의 소득보다는 연 매출 등 사업성과 연체 이력을 따져 한도와 금리를 산정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생활자금의 용도로 쓰인다는 점이다.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과 LTV 70% 이상의 고위험 대출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9월 말 300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1295조 8000억 원)의 23.2%를 차지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추가로 받은 규모도 164조 원에 달한다.개인사업자 대출의 85.6%가 은행권 대출이고, 나머지 14.4%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이지만 비은행권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2014년 9월 5조 3000억 원에서 2015년 9월 6조 원으로 13.2% 늘어났다. 작년 9월 말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7조 3000억 원으로 1년 동안 21.6%나 증가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1-15 17:58 김영주 기자

[비바10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계획’ 들여다보니… 고용·소득 대안 부족에 컨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열어 ‘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노후 4고(苦), 즉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을 예방하고 건강하며 여유있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 플랜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 801만명에게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 이번 1차 계획은 그러나 실효성 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인천시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구직신청을 하려는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 (연합)◇ 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은이번 계획안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4대 부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고객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정부는 우선 4대 분야에 대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1차 목표로 잡았다.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적극 활용해 재무 분야 1차 진단(온라인·대면) 및 2차 진단(대면)을 강화하고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비재무 분야까지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연금의 통합 가입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기초로 노후부족자금에 대한 안내서를 담은 초록색 봉투(‘green envelope’ 사업)도 주기적으로 발송키로 했다.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개인별 서비스 신청 및 단계별 서비스 진행 조회, 관계기관에 의뢰, 관련 정보의 종합적 탑재 등이 쉽도록 해 노후준비 접근도와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금공단, 금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의 관련 퇴직자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노후준비 교육인력으로 활동토록 해 재능나눔과 일자리 확대를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전에 최소 1회 이상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60세 정년 의무화 정착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확대, 정년 조정 논의 추진, 중장년 전직 및 취업 지원체계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적 확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적연금(주택·농지·퇴직·개인연금)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통한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중고령층 대상 사회공헌·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준비 우수지자체 발굴·확산’ 사업도 추진된다. 내년 3곳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7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뛰어넘는 컨트롤타워 구축해야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고용과 소득확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 심화되는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준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들의 저축을 높이는 요인은 본질적으로 고용과 소득”이라면서 “고용과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세제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700만원까지 주고 있지만, 이를 더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혜택을 늘리면 저축을 늘리거나 개인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또 “노후준비를 못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비 문제”라면서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노후준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상무는 금융감독원의 ‘연금통합포털’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포털 서비스는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관할인데 통합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소장도 “이번 발표는 노후준비보다는 노후지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노후준비는 60대에 하는 게 아니라 30~40대부터 하는 것인데 이번 계획은 50~60대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노후준비의 핵심인 ‘일자리’ 관련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소장은 “준비위원회가 복지부 담당 영역 밖의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노후준비는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이 통합해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싱가포르와 일본 사례서 해법 찾자우리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있지만, 정책을 제시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은 의문이다. 각 부처 정책을 취합하고 심의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1970년 31명 당 1명에서 2015년 현재 8명 당 1명, 그리고 2030년에는 4명 당 1명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총리 직속의 고령화위원회를 조직하고 2조 5000억원 규모의 실행계획(The Action Plan for Successful Ageing)을 만들었다. 고용, 교육, 건강과 행복, 사회적 포용, 주거, 교통, 공공 공간 등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하는 12개 분야, 70개 사업을 포함시켰다.싱가포르 고령화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화위원회라는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전 사회적 혁신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고용분야의 경우 ‘평생 고용’을 목표로 한다. 정년 연장, 은퇴 후 재고용에 관한 법, 지속적 직업교육, 고령층 친화적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근로자 건강, 이직·전직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직 제공 등이다. 이 청사진을 노·사·정·민이 함께 실행하며, 홈페이지와 SNS 계정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책 문턱을 낮추고 있다.2006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적극 나서 70% 이상의 기업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채용하고 있다. 정년연장이 늦은 기업에는 개별 지도까지 시행하고 장려금도 지원했다. 기업들에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정년 규정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계속 고용 노력을 유도했고 그 결과 다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했다.일본 노후 정책의 장점은 ‘후생노동성’이란 견고한 ‘컨트롤 타워’다. 1997년 ‘일정연령대 승급정지(43.8%), 직책정년제 도입(37.6%), 일정연령 이후 임금삭감(32.4%) 등 기업들이 정년연장 충격을 흡수할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을 확인한 이후 노인 경제 활성화를 제도화했다. Steel Meister사는 ‘기능자 인정 제도’를 도입해 베테랑 기능인을 우대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기능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기능 전수제도’로 다양한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근엔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특명 장관으로 ‘1억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직책까지 신설했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1.4명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김영주·김지희·안준호·최정우 기자 pperde@viva100.com

2017-01-12 07:00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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