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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한국당, 4·15 총선 '개헌저지선' 최소 목표치 101석 확보

공관위 발언하는 김형오(연합)자유한국당은 27일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300석 기준 101석) 확보를 최소 목표치로 잡았다.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586 얼치기 운동권’들이 다시 21대 국회에서 전면에 나선다면 틀림없이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며 “사회주의·전체주의 개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개헌을 막기 위한 개헌저지선을 호소할 참”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586 운동권을 향해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돼 버리고, 새로운 특권 세력이 돼버렸다”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걸 빙자해 청와대, 정부, 국·공영 기업체, 여러 기관의 모든 걸 장악해버렸다. 이런 586 운동권 주류는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셨던 분들한테 사죄해도 마땅치 않을 판에 단물만 빨아먹는다”고 비판했다.그는 현 정부의 586 운동권이 ‘기득권’을 누릴 뿐 아니라 “지도자가 안 돼야 할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온갖 위선과 거짓과 선동과 너무나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인다”며 “이런 국론 분열, 무소신·무책임한 행태를 하는 사람이 퇴출당하도록 우리 당 후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공관위가 황교안 대표 체제와 ‘원팀’으로서 정치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황 대표와 우리는 원팀이라는 걸 각별히 이해해달라”며 “저를 비롯해 여기(공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온 거 아니다. 끝나면 자연인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7 16: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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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가 전하는 설 민심 키워드는 '민생'…檢개혁도 화두

사진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여·야가 27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전한 설 민심의 키워드는 ‘민생’ 이었지만,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선명하게 엇갈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초래한 국회 파행과 국정운영 마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하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보고’에서 “설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 먼저였다”며 “쟁점법안 때문에 국회가 오래 대립한 만큼 여야가 손잡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파행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적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초래한 국회 파행과 국정운영 마비를 극복하고 개혁의 진전을 이뤘다는 격려와 함께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구시대적인 정치 세력을 퇴출하고, 당면한 민생개혁 과제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파악한 결과,지금의 경제 상황이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정권 비판에 집중했다.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경제성장률 2%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들고서도 선방했다는 정부를 보며 올해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고 전했다.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연휴 첫날부터 라디오에 나와 지난해 가장 아쉬운 일이 북미정상회담이라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올해도 민생은 안중 없이 북한만 바라보는 건 아닌지 한숨을 쉬어야 했다”고 밝혔다.특히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도 설 민심의 주요 화두로 꼽혔다. 민주당이 검찰 일은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검찰 학살’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원내대표는 “또 하나의 설 민심은 검찰 일은 정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을 하라는 것이었다”며 정쟁을 멈출 것도 야당에 요구했다.그러면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제자리 찾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법무부와 검찰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4월에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며 “특히 검찰 학살과 관련해, 당에서 TF를 구성해 법사위 현안질의를 하고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7 15:5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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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처=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27일 4·15 총선을 앞두고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다.이 전 판사는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7 14:5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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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획정 논의 본격 시동…어느 지역구가 없어질까

불꽃 튀는 4.15 총선(연합)여·야가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인구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 문제 등을 두고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도별 의원정수 논의를 두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협상을 위해 2월 한 달간 국회의 문을 열 예정이다.총선의 선거구별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시한이 다음달 26일인 만큼 그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직선거법 보완에 대해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특히 여·야는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작년 말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비례 30석에 연동률·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지금과 같다. 다만 지역별 인구가 4년 전과 달라져 3곳이 분구되는 대신, 3곳이 통폐합 돼야 한다.현재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은 최대한 살리는 획정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은 호남을 주요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4+1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투표 인구 하한선 지역구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 갑·을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남 갑·을·병은 갑과 을로, 경기 안산상록 갑·을·병과 안산 단원 갑·을은 3개 지역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 하한선의 2배를 초과하는 분구 가능한 지역구로는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불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당은 김제-부안 대신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획정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세종시에서 1석을 늘리고 광주광역시에서 1석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실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당에 유리한 지역구는 늘리고, 불리한 지역구는 줄이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총선 직전까지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정계개편 역시 선거구 획정의 변수로 남아있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소속 호남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여기에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한 안 전 의원의 행보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안 전 의원이 복귀하면서다.때문에 옛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다시 뭉쳐서 제3 교섭단체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선거구 획정의 논의 주체가 달라진다면 여·야간 협상의 방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7 14: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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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한폐렴' 감염증 확산 막기 위해 입법 조치 속도

민생공약 발표하는 민주당(연합)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설 명절 관련 민심 보고’에서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법안의 2월 국회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언급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이다.기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현재 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조 정책위의장은 “우한폐렴 등 신종 전염병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법안을 처리해 정부가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노후 경유차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등을 ‘조속처리’ 법안으로 예로 들었다.아울러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진 것과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국유지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을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한 법안, 가맹점·본사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부세법·주택법 개정안 등도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활동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경찰개혁 관련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과 관련 “통과를 조속 추진해 총선 이전에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들과 관련한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다.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기탁금 수준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아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무사법·집회시위법 개정안의 경우 (헌재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이 초과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7 13:4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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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총선은 각개전투…총선 후 '헤쳐모여'로 재편"

창녕 찾은 홍준표(연합)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7일 보수 통합과 관련해 “결국 총선은 각개전투로 치르고, 총선 후 ‘헤쳐모여’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제 폭망, 외교 왕따, 북핵 노예, 실업 폭증으로 3년 만에 판을 뒤집을 호기를 맞이했는데도 갈가리 찢어져 각자 자기 팔만 흔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보수 우파가 대통합하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한국당과 유승민당(새로운보수당)은 서로 자기들만 살기 위해 ‘잔 계산’을 하기 바쁘고, 태극기 세력은 조원진당·홍문종당·김문수당으로 핵분열하고, 보수 우파 시민단체는 2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으니 좌파들만 살판이 났다”고 지적했다.홍 전 대표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중심으로 설 연휴 직전 시작된 통합 논의는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열 양상이 심해지는 형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순간 예견됐으며, 새보수당이나 우리공화당 등은 한국당과 ‘선거 연대’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는 게 홍 전 대표의 분석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7 11:5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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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U-23 축구 대표팀에 축하 메시지…“김학범 감독·우리 선수들 수고 많았다”

새해 인사하는 문 대통령(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이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달성하자 “연장전까지 가서 거둔 최고의 설 선물”이라고 축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세계 최초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더해 우승까지!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김학범 감독님과 우리 선수들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회 결승에서 연장 후반 정태욱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또한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이 대회 처음으로 세계 최초 U-23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승까지 차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7 10:1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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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국 탈북민수 1047명으로 18년만에 '최저치'…감시강화·탈북비용 상승

지난 7월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탈북민 한성옥씨 모자의 장례식이 지난달 26일 치러졌다(연합).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 수가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남성 202명, 여성 845명 등 총 1047명이다.분기별로는 1분기 229명, 2분기 320명, 3분기 226명, 4분기 272명 등이다.남한 정착 탈북민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연간 1100명∼150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탈북민 감소는 북한과 중국 당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감시강화와 탈북비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착실패 가능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우려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난해 7월에는 2009년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 한모(42) 씨가 아들 김모(6) 군과 함께 서울 시내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탈북민 소외문제가 다시 한번 공론화기도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종전 700만 원이던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800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의심자’ 553명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지원 절차도 밟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7 09: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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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공포에 중국 노선 마스크 쓴 항공사…'보여주기식' 대처 논란

우한 폐렴 공포, 마스크는 필수 (연합)국내외 주요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에 따라 중국 노선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키로 했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6일부터 중국 노선 객실 승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중국 전역과 홍콩, 대만 아시아나항공 역시 중국 전역과 홍콩, 대만 노선 대상이다.항공업계에서는 객실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승객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불허했다. 그러나 우한 폐렴 감염증과 관련한 직원 안전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결정했다.문제는 이러한 항공사의 대처가 ‘보여주기식’이라는 점이다.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중국 인근 노선에만 한정했기 때문이다.실제 중국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미주를 비롯해 유럽, 일본, 심지어는 국내선도 이용하고 있다. 중국 노선에 이용했던 비행기를 다른 국가 노선에도 배정하고 있다는 의미다.한 항공사 승무원은 “매일 안전을 외치지만 정작 목숨이 오가는 전염병에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수천명의 승무원은 물론 승객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회사는 서비스를 문제로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국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미주, 유럽, 국내선도 이용하고 있지만 중국 노선에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항 이동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타 공항에도 중국인, 중국노선 이용 승객이 있음에도 착용이 불가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된다”고 토로했다.이외에도 여전히 중국 노선 운행 시 중국에서 2~3일간 체류를 시키고 있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또 다른 관계자는 “전 노선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필요하다. 공항 및 출퇴근 시에도 마스크 착용하도록 허용 해야한다”며 “중국 노선을 운행할 경우, 장기간 체류(레이오버) 대신, 바로 돌아오는 (퀵턴) 노선으로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6 16: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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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주자 이낙연·황교안 ‘종로 빅매치’ 성사되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연합)차기 대선 주자 1,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종로 빅매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 전 총리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종로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재 황 대표는 험지에 출마한다고 밝힌 상태지만, 종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 전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귀성객 인사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로 출마와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총선 준비를 시작했다.이 전 총리는 “이해찬 대표님의 제안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며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고 4·15 총선의 최고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것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밝혔다.한국당에서는 이 전 총리의 맞상대로 황 대표가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황 대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또한 전략 공천 1호는 황 대표의 종로 출마를 염두하고 있다.이처럼 황 대표의 종로 출마가 결정되면 중량급 인사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종로 선거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종로의 경우 ‘정치 1번지’로 당선이 될 경우 정치적 체급을 부쩍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다. 때문에 이 전 총리와 황 대표가 종로에서의 맞대결이 차기 대권 주자들의 대선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종로의 경우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선한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의 지역구지만, 16~18대 총선때는 종로구의 의석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자리였다.실제 여·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지역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대선을 염두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정치 경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6년만에 여의도 정치에 복귀한 이 전 총리나, 당 대표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황 대표 모두 이번 총선 결과가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이 전 총리와 황 대표가 종로에서 맞붙게 되더라도 결과는 뚜껑을 열어 보기 전까지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새롭게 바뀌는 선거법과 복잡해진 정계개편으로 총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정치 1번지’ 인 종로 지역 당선자의 기세가 다가오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6 13: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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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우한 폐렴' 전파력 "사스보다 낮지만 메르스보다 높다"

WHO, ‘우한 폐렴’ 비상사태 선포 여부 23일 결정(연합)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력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는 낮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는 높다고 파악했다.WHO는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비 R0 추정치’를 1.4∼2.5로 제시했다.R0는 전염병이 사람 간 전파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나는 것으로, 흔히 재생산 지수로 불린다. R0가 1보다 크면 전염병이 감염자 1명에게서 다른 사람 1명 이상으로 전파된다는 의미다. 사스의 재생산 지수는 4이며, 메르스는 0.4∼0.9로 알려졌다.다만 WHO는 이는 추정치로 아직 사람 간 전염 정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인 역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7: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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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두고 與 "기소과정 감찰" vs 野 "법치파괴 특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연합)여야는 설 연휴 첫날인 24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강행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다.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동시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비서관 기소를 계기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조직이 아닌 윤 총장 개인에게 충성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기소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총장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했다”며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특정 인맥을 배제한 법무부의 이번 인사의 타당성이 여실히 입증됐다”며 “검찰개혁은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검찰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보수 야당은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여권 인사 비호’로 규정하고 특검과 추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최 비서관이 검찰 기소를 ‘쿠데타’로 부르며 윤 총장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거론한 점을 집중 공략했다.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기소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라며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법무부가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감찰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정이 오직 정권 실세의 사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며 “왕정 시대에도 보기 힘든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6:4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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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첫날 오후 고속도로 아직 정체…오후 8시께 풀릴 듯

미세먼지 뚫고 고향으로 고향으로(연합)설 연휴 첫날인 24일 오후 귀성 차량이 몰려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이 여전히 정체 상태다. 다만 서서히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가운데 총 180㎞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체하고 있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반포 3㎞ 구간, 천안휴게소 부근 15㎞ 구간, 회덕분기점~비룡분기점 등이 정체 상태다.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도 서평택∼서해대교 8㎞ 등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날 오후 4시에 승용차로 출발하는 경우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 요금소까지는 5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기준으로 울산까지는 4시간50분, 대구까지는 4시간이 예상된다. 이밖에 대전(2시간10분), 강릉(2시간50분), 광주(3시간50분), 목포(4시간) 등도 평소 주말보다 예상 시간이 길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오후 7∼8시 이후에는 혼잡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461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가 빠져나가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3만대가 이동한다는 추산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6:3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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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한 폐렴 약도 없다…철저한 방역 대책 세워야"

북한, ‘우한 폐렴’에 “WHO와 긴밀한 연계·위생선전사업 강화”(연합)북한 보건 당국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곽성준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부소장은 24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기고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과 그 예방 대책’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곽 부소장은 먼저 “치료 예방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경, 항만, 비행장들에서 위생 검역 사업을 강화하여 다른 나라에서 이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 병이 발생한 지역들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며 감염 지역에 갔다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북한은 지난 22일부터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았고, 북한 고려항공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자국민의 베이징발 평양행 탑승을 금지시켰다.그러면서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공기 침방울 전파가 주목된다”며 기침·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입을 막고 손 씻기를 습관화하라고 당부했다. 거리에 나설 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기도 했다.또한 “감기 환자나 급성 호흡기 환자를 비롯하여 감염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이 오른 날부터 병원에 격리해 일절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산하 의료진들을 향해서는 “감염된 환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으므로 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생 규정대로 하며, 주사기 바늘에 찔리거나 예리한 물건에 손상되었을 때에는 제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위생 선전 사업과 검역 사업을 강화해 열이 있는 환자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폐렴 환자들을 제때 찾아내 철저히 입원 격리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런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기간 의학적 감시를 하여 이 병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다행히 아직은 북한 내 ‘우한 폐렴’ 확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세계보건기구(WHO) 평양지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 내 우한 폐렴 현황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문에 “확진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북한 보건성과 긴밀히 연락하며 일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WHO가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면서 “어떤 회원국이라도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5: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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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살생부' 법적 대응 경고

민주당 공천관리위 1차 회의(연합)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4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이른바 미확인 ‘살생부’가 정치권 안팎에 나도는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공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우리 당 당헌·당규에 의거,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에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 명단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언급했다.공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공관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하위 20% 당사자에게 오는 28일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4: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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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선권, 북한 외교무대 등장…대미·대남 정책 변화여부 주목

통일부 “북한 외무상 교체 확인 중…리선권 직위변동 주목”(연합)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의 향후 대미, 대남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북한은 지난 23일 관영매체를 통해 ‘리선권 외무상’이 설 명절을 맞아 열린 외교단 연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하면서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 확인됐던 북한 외교사령탑 교체 사실을 공식화했다.리선권은 군인 출신의 대남 협상가로, 그의 외무상 발탁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지난 2006년 10월 남북 군사실무회담 제2차 수석대표 접촉에 북측 대표로 참석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특히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오른팔’로 불려왔다.2016년 김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되자 군복을 벗고 남북 간 공식 채널인 조평통 위원장으로 승진해 남북고위급 회담의 북측 단장으로 활동해왔다.북한의 갑작스러운 외무상 교체와 군인 출신 리선권의 외교무대 등장이 대미, 대남 정책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무상 교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강경 외교 노선과 일치한다”며 “훨씬 더 공격적이고 대결적인 대미 접근법”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리선권이 그동안 보여온 대남 강경 이미지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이번 인사의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리선권 발탁을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실적주의 인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대미 강경 행보를 예고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4: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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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세균 주재 '우한 폐렴' 긴급 관계기관 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 두 번째 확진자 발생 방역 강화(연합)정부는 24일 국내에서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다.여기에 17개 시도지사도 자리할 예정이다.정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및 대응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우한 폐렴 확산 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설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입국이 늘어나 전염 위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역 강화와 지역사회 확산 차단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4: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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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 '아메리카노'

귀성 차량 몰린 3번 국도(연합(명절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은 아메리카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출액 기준 가장 많이 팔린 음식 1위는 아메리카노였다.아메리카노의 매출액은 26억4559만9000원, 매출수량은 67만6182개였다.2위는 커피음료 완제품으로 21억7591만4000원어치, 94만114개가 팔렸다.1위와 2위 모두 ‘커피류’인 셈이다.3위는 호두과자로 20억8666만6000원어치, 52만4259개의 매출을 기록했다.4위는 떡꼬치(15억8270만4000원·46만1852개)가, 5위는 스낵(11억8504만1000원·52만9333개)이 각각 차지했다.6위 핫도그(11억2961만9000원·32만8202개), 7위 국밥(11억2936만5000원·14만8291개), 8위 담배(11억187만5000원·24만3345개), 9위 어묵우동(8억4239만2000원·15만3324개), 10위 카페라떼(8억1734만2000원·17만6508개)가 뒤를 이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4:2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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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길 낮 고속도로 정체…"오후 7∼8시께 해소 전망"

고속도로에 늘어선 귀성 차량(연합)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24일 낮에 귀성객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12시 20분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천안휴게소 부근, 남이분기점~죽암휴게소, 회덕분기점~비룡분기점 등 합계 길이 82㎞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달리고 있다.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1㎞ 구간과 당진분기점~운산터널 부근, 동군산 부근~서김제 부근 등 39㎞ 구간에서 귀성객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 하고 있다.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마성터널 부근~양지터널 부근, 원주분기점~원주 부근 등 34㎞ 길이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오후 1시에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20분, 광주 4시간 40분, 울산 6시간, 대구 5시간 10분, 대전 2시간 50분, 강릉 3시간 50분이다.도로공사는 오후 7~8시께 정체가 서서히 풀려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날 전국 예상 교통량은 461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33만대일 것으로 전망된다.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11∼12시에 가장 심했다가 오후 5∼6시께 해소될 것이라고 도로공사는 전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4: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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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출마' 선언한 김두관, 김포시민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

총선 후보자 교육연수 참석한 이낙연 김두관(연합)4·15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4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김포 시민들에게 “당과 시대의 요구를 끝끝내 외면하기는 어려웠다”며 양해를 구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는 글을 올려 “당의 요청과 결정에 따라 지역구를 옮기게 되었다는 죄송하고도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며 “가장 어려울 때 저를 품어준 김포였기에 거절해 보기도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많은 분이 왜 험지로 가느냐 말리셨다”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냉혹한 현실과 고난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숙명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언제나 김포를 잊지 않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대로 반드시 함께 승리해 다시 찾아 인사 올리겠다”고 말을 맺었다.앞서, 경남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와 부산·경남(PK) 지역으로부터 경남 출마를 요청받고 고사했지만,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1-24 12:4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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