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논의 본격 시동…어느 지역구가 없어질까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1-27 14:52 수정일 2020-01-27 15:02 발행일 2020-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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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튀는 4.15 총선
불꽃 튀는 4.15 총선(연합)

여·야가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인구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 문제 등을 두고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도별 의원정수 논의를 두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협상을 위해 2월 한 달간 국회의 문을 열 예정이다.

총선의 선거구별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시한이 다음달 26일인 만큼 그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직선거법 보완에 대해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여·야는 지역구 통폐합의 1차 기준인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한선 기준에 따라 통폐합 또는 분구되는 지역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비례 30석에 연동률·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지금과 같다. 다만 지역별 인구가 4년 전과 달라져 3곳이 분구되는 대신, 3곳이 통폐합 돼야 한다.

현재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은 최대한 살리는 획정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은 호남을 주요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투표 인구 하한선 지역구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 갑·을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남 갑·을·병은 갑과 을로, 경기 안산상록 갑·을·병과 안산 단원 갑·을은 3개 지역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 하한선의 2배를 초과하는 분구 가능한 지역구로는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불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당은 김제-부안 대신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획정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세종시에서 1석을 늘리고 광주광역시에서 1석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당에 유리한 지역구는 늘리고, 불리한 지역구는 줄이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총선 직전까지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계개편 역시 선거구 획정의 변수로 남아있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소속 호남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한 안 전 의원의 행보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안 전 의원이 복귀하면서다.

때문에 옛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다시 뭉쳐서 제3 교섭단체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선거구 획정의 논의 주체가 달라진다면 여·야간 협상의 방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