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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감정평가사협회-국민은행 '종이 없는 감정평가서'로 디지털화 추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종이 없는 감정평가서’로 감정평가서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종이 없는 감정평가서’로 감정평가서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업무협약은 정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건전한 금융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회와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서 디지털 업무’ 활성화에 동감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협회는 2019년부터 ‘디지털 감정평가서’ 시행을 추진했으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디지털 감정평가서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다양한 입체적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감정평가서 위변조·부인 방지 △ 서류의 인쇄·발송 및 보관 비용 절감 △ 담보 대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디지털 감정평가서는 시범사업을 거쳐 감정평가서를 전자형태로 발급·보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정식 활용될 예정이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법원 등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디지털 감정평가서」 활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면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혁신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협회는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금융플랫폼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로 빅데이터 및 GIS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가칭)KAPA LAND를 오픈할 방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6 16:5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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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부동산 정책·뉴딜펀드 공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판 뉴딜펀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불러내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됐다면 (투기)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가 이어져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까지 벌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는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답했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일부 규제에 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젊은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 문제로 특별 공급을 못 받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이에 정부는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LTV 규제 완화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역별 LTV 규제로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우선 시장의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조만간 시판에 들어갈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야당과 여당 모두 우려를 제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의 원금보장 옵션을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 프로젝트의 특성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뉴딜 펀드 자체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한 성장 지원 펀드, 성장사다리 펀드의 절반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뉴딜 펀드로 인해 시장에서 펀드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성장지원 펀드 등은 사용처가 제한된 부분이 있어 뉴딜 펀드와 사용처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관제 펀드를 만들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한다는 지적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책형 펀드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의미이지, 손실 원금을 보장한다는게 아니다”라며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거듭 말했다.그러면서 “뉴딜펀드 중 정책형 펀드는 정부가 후순위 분야에 우선 10% 범위에서 출자하는 것”이라며 “정부 출자지분이 우선 리스크를 커버해 준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정부의 뉴딜 펀드에 대한 금융회사 참여 강요 여부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수익성이 있다면 금융회사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며 “민간기관에서 스스로 참여를 발표를 한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수익성을 보고 많은 기관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6 16:1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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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2022년 대통령선거·전국지방선거 동시 진행 검토"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또한 정기국회 이후 국회 개혁에 속도를 강조하면서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을 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로 정치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며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또한 협치의 채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 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해 협치의 채널을 갖췄다”며 “소통이 쌓이면 협치 기반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여야의 국회법 개정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6 14:0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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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 당직·당원권 정지…이상직, 김홍걸 윤리감찰단 조사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밝혔다.최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부연했다.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기로 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6 13: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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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에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 장병의 진료권 보장 문제 등을 포함해서 군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6 11: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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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개정 의지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이 포함돼 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여야 공동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으므로 이번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6 10: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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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이인영, 국회 대정부 질문서 충돌…朴 "北중심적" 李 "모욕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충돌했다.박 의원은 이날 “핵 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느냐”며 이 장관을 쏘아붙였다.이에 이 장관은 “우리가 핵 인질로 잡혀있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도외시하고 모든 걸 북한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의 반미 자주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이에 이 장관은 “제가 80년대 평화통일 운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제가 그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어느 것을 갖고 그렇게 단정하고 낙인찍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이 “북한 중심주의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로 어떻게 균형 잡힌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나를 북한 편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발끈했다.박 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청와대는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이 장관이 다시 “적어도 굴종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맞받으며 마지막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5 16: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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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이어 통행료, 비판 여론 확산된 코로나19 지원책…민주당, 새 대안 모색하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여당에서 마련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지원책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책인 ‘연휴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지원에 새로운 대안으로 야당에서 제안한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 등을 받아드릴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는 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유지하는 대신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이다. 구체적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감 무료 백신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3차 추경에 백신 공급과 무료접종이 확대 반영됐다”며 추가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만난 주 원내대표로부터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내에서도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대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잘 이용해 전 국민 대상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국민 여론 형성에도 더욱 효과 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또한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통행료를 부과해 지역간 이동을 줄여 코로나 19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지만 방역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년에 비해 추석기간 16.5% 정도 이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국민들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설과 추석 명절 3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간 고속도로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통행료 징수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앞서 정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실제 이동제한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추가확산 위험이 커서 추석 연휴 기간 이동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71.3%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5 15: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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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 지급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이날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심 대표는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심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를 두고 “기업, 정부, 여당 그 누구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인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준 집권 여당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따졌다.심 대표는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이다.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을 떼고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한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5 14:3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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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공백 버틸 수 없어…휴업·퇴사 고려

출처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맞벌이 둘 중 한 명은 돌봄 공백을 버틸 수 없어서 휴업이나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자녀돌봄공백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51%)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또한,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196명(69%)이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은 238명(84%)으로 집계됐다.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맞벌이 41%가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외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서는 각각 34%, 56%로 돌봄휴가 지원금 확대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다.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조치가 길어지는데 대해 자녀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외벌이, 한부모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410명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중 맞벌이 직장인은 283명(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외벌이 109명(27%), 한부모 가정 18명(4%)순으로 응답했다.맞벌이 직장인 283명 중 연차는 69%, 돌봄휴가는 84%의 비율로 직장인들이 돌봄을 위해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193만 2000 가구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31만 3000 가구로 이 중 맞벌이 가구는 49%)이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원받은 노동자가 11만8891명(8월 28일 기준)이라는 것은 여전히 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돌봄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맞벌이의 경우 283명중 115명(41%)이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를 지원해달라고 응답했다. 돌봄휴가 지원금 확대 19%, 돌봄휴가 기간 연장 11%, 휴원 및 온라인수업 전환해제 16%에 비해 높았다.국회를 통과한 돌봄휴가 사용 확대 이외에도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 의원은 이달 초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설문조사에 응답한 외벌이 109명 중 필요한 정부 지원 형태에 대해 50명(46%)이 지원금 확대라고 답했으며,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48명(28%)은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56%가 지원금 확대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맞벌이 가정과는 다른 결과이다.장 의원은 “법적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 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연차나, 휴가가 가능한 직장 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지원이나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와 같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들이 일과 돌봄을 둘 다 놓치지 않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 지원금 확대요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5 10: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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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추미애 아들 의혹, 아무런 문제 되지 않을 사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졌다”면서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다. 병가, 휴가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특혜도 없어야겠지만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검찰이 수사하는 중이니까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이제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5 10: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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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생산적 노동시장 만들기 선도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안녕하세요. 화성(갑)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입니다.브릿지경제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후 지금까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멋진 활약을 펼친 브릿지경제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날카로운 눈빛으로 감시하고 시의적절하게 비판하는 것은 물론 건설적인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한 브릿지경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특히,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에도 따뜻한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5 06: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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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 박병석 국회의장 "따뜻한 시장경제 지킴이로 성장"

박병석 국회의장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브릿지경제신문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원식 회장님과 김현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애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브릿지경제는 2014년 ‘따뜻한 시장경제’의 가교를 표방하며 창간됐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시장경제 지킴이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상생과 공정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릿지경제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함께 ‘100세 시대의 동반자’라는 슬로건처럼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릿지경제신문과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5 06: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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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제 현장 생생한 목소리 전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브릿지경제신문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오신 김원식 회장님과 김현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브릿지경제신문을 사랑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브릿지경제신문은 2014년 창간 이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으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브릿지경제신문이 ‘100세 시대의 동반자’라는 슬로건처럼 국민들의 노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리라 믿습니다.다시 한번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며,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5 06: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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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연 활동 사기 혐의 소명될 때까지 당직 사퇴"

검찰 ‘정의연 의혹’ 윤미향 기소, 사진은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 의원.(연합)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다.현재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을 맡고 있는데,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4 22: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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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총 찾은 이낙연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실시 기간 단축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한국 노총을 찾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빨리 도입하고 확대실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노동계 인사들과 한 간담회에서 “코로나 19 위기 이후 고용 사정이 안좋아 노동자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추경에도 반영했고 내년 예산에도 20조원 이상을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반영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 절차를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합과 관련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 노동 존중사회를 앞당기는 데 함께 노력해왔다”고 평가한 뒤 “아쉬움도 많지만 같은 꿈을 꾸고 노력해 왔다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4 18:0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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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첫날, 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秋 “병가 관여 없어” 野 “특임검사 수사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연합)14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의혹을 두고 여야와 추 장관이 공방전을 벌였다. 여권에서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고, 야권에서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추 장관은 지난 13일 공개적으로 사죄를 표한데 이어 이날도 아들 의혹을 두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병가 연장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대정부 질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정청래 더불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한테 미안한가’라고 질의를 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인의 아들이라고 어릴 때부터 아이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고 또 엄마의 상황을 이해를 제가 일방적으로 바랐기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프다 해도 병문안도 안 갔다”며 “사실은 저는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했다.그러면서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황제 휴가’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권의 공세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할 필요를 못 느꼈다”며 “군대에서 빼낸 것도 아니고 병가로 청탁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2015년에 수술하고 1년 뒤에도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입대일이 가까워져서 일단 군에 가겠다고 하고 훈련소에 갔다. 훈련소를 가기 전, 입대 몇 달전에도 의사는 수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제가 아들 문제로 군에 어떠한 특혜를 바랬다면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뒤늦게 입장 표명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제가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건으로 더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글로 저의 심경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와 관련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있다.(연합)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부대에) 서류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며 “아들 본인이 아프니깐 진단서를 떼고 이메일로 여러 가지 서류를 직접 보냈다고 한다”고 병가 연장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추 장관은 말했다.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추 장관은 “신원식 의원실에서 나온 녹취록은 군 관계자의 녹취록 전문이다”라며 “제가 시킨 사실이 없고, 또 제가 말한 것처럼 아프다는 신고는 하지 않았고, 군대도 잘 갔고 병가를 얻어 치료 잘 받고 군생활을 다했다. 편법을 동원할 리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추 장관은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윤 의원은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설치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것은 요건에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의원께서 제가 군의 여라가지 규정을 고의적으로 일탈하거나 어겼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접수하면 된다”고 받아 쳤다.그러면서 “지금까지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주장도 아니고 또한 증거가 없지 않나”라며 “오히려 제 아들이 절차에 따른 근거 서류가 군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지만 민간 병원 진단서에는 수슬한 의사가 있고 확인이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추 장관은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라며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4 16:1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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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올해 반드시 법제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 중인데,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김기문 회장이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며 탄력·선택근로제 보완입법을 건의하자 이 대표는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시중 은행이 대출 만기연장을 단기로 해주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문제를 두고는 “은행이 정부 금융지원책 이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는 말씀인데, 챙겨보겠다”며 “국난극복 동참은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처벌이 이뤄지면 기업 위기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현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갖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을 살피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4 14:0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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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공수처장 선정 늦어지면 법학계 인사 위촉"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공수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또 후보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백 의원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4 11: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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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10%대 높은 배달 수수료…공공배달로 2%까지 낮춰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했으나, 10% 대의 높은 수수료로 대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며 “공공배달을 통해 배달 수수료를 2%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리두기 일부 완화는 정부의 고육지책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임대료 인하나 배달료 인하처럼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시대에 배달은 필수”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모집 중인데, 정부가 앞장서 지원하고 홍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9-14 11: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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