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여당에서 마련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지원책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책인 ‘연휴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지원에 새로운 대안으로 야당에서 제안한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 등을 받아드릴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유지하는 대신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이다. 구체적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감 무료 백신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3차 추경에 백신 공급과 무료접종이 확대 반영됐다”며 추가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만난 주 원내대표로부터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대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잘 이용해 전 국민 대상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국민 여론 형성에도 더욱 효과 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통행료를 부과해 지역간 이동을 줄여 코로나 19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지만 방역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년에 비해 추석기간 16.5% 정도 이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설과 추석 명절 3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간 고속도로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통행료 징수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앞서 정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실제 이동제한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추가확산 위험이 커서 추석 연휴 기간 이동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71.3%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