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국회 '코로나3법' 통과…"국가 차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연합)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이 법안 안에는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아울러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 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6 15:40 표진수 기자

민주당, 남인순 송파병 단수공천 최종 확정…부평갑은 경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전체 회의 결과 브리핑(연합)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송파병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역인 남인순 최고위원의 단수공천을 최종 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여 전 정책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공천재심위원회 결정을 기각했다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최고위는 이날 송파병을 포함한 38개 지역의 단수 공천을 의결했다.송파병의 경우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남 최고위원과 여 전 정책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 따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최고위는 판단했다.다만 홍미영 전 의원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던 인천 부평갑의 경우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이성만 예비후보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였다.애초 단수공천 결정을 내렸던 데 대해서 이 위원장은 “일종의 여성 배려로, 지역마다 최소한의 여성을 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지역은 당원명부 불법 조회가 있었던 곳으로, 권리당원 투표시 왜곡 현상 우려가 있다”며 “전략선거구로 지정, 별도의 경선방법을 다시 마련해 최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세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 밖에서 만드는 부분은 당 안에서 검토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도 “당 밖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면 그 영향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또한 “비례대표 관련해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석 전망이) 6∼7석 정도로 예상되는데, ‘민주당 찍어봐야 사표가 된다’는 논리가 유포되면 6석도 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당내 청년당 조직을 비례정당으로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단위에서 논의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청년 후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관위 논의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다‘면서 ”청년은 웬만하면 격차가 크더라도 경선에 참여시켜주는 결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6 15:16 표진수 기자

폐쇄됐던 국회 재가동 첫날…의원들, 본회의 등 각종 회의 마스크 착용 참석

마스크 끼고 대기하는 의원들(연합)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폐쇄 조치가 이뤄졌던 국회가 26일 다시 문을 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비롯해 각 정당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회의에 참석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주요 건물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소독을 마친 후 이날 오전 9시부터 운영을 다시 정상화했다. 하지만, 총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국회까지 뚫릴세라 방역을 한층 강화하면서 삼엄한 분위기마저 감지됐다.국회 본관 출입구는 남문과 동문 등은 셔터가 내려졌고, 정문과 후문 등 일부만 제한적으로 열렸다. 출입구마다 설치된 열감지기 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국회 방호직원들이 휴대용 체온계로 일일이 본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체온을 확인했다.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등원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모든 의원들이 체온 측정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다. 황 대표는 체온 측정을 받은 뒤 국회 직원에게 “고생하신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체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와 의무실에서 재검을 받았는데, 국회 의무실에서 재검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잠시 이곳에서…(연합)국회사무처는 이날 본관과 의원회관, 도서관, 헌정기념관 등 4개 건물 외부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을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천막 공간을 설치했다.의원회관 앞 잔디광장과 본관 후면 전기차충전소 뒤편, 국회도서관 일반출입구 계단 3곳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격리 공간이 설치됐다.평소 국회 출입증이 없이도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국회도서관은 24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확진자가 다녀갔던 의원회관에서는 검사가 더욱 철저했다. 2층 출입문 방문자뿐 아니라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운전자도 체온을 측정하기도 했다.또한 각 정당을 비롯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모든 회의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전파·감염 위험요소 차단에 신중을 기울였다.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의원총회 및 본회의장 입장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입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의 ARS투표 업체를 통한 경선 과정 참관을 불허하기로 했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자리한 영입 환영식 행사에서도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끼고서 손을 붙잡지 않는 ‘주먹악수’로 인사했다.앞서 통합당은 취재진에게 문자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행사 취재가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한편,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한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상도 의원과 전희경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참석해 국회가 폐쇄됐다. 이들 의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6 14:58 표진수 기자

홍익표, TK 지역 '봉쇄조치' 논란에 당 지도부 사의 표명

과거사 법안과 어린이교통안전 법안 처리 관련 한국당 주장 반박하는 홍익표(연합)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당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로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야함에도 대구·경북의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며 “이에 사과드리며, 책임을 지고 수석대변인에서 물러난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홍 대변인은 “불신과 비난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으로 보듬으며 함께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앞서 홍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를 언급했다가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홍 수석대변인은 당시 ‘봉쇄조치’를 언급하면서 “최대한 이동 등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후 ‘TK 봉쇄’ 발언이 ‘우한 봉쇄’처럼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하는 등 당·정·청이 수습에 나섰으나 비판 여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6 13:23 표진수 기자

국회 법사위 '코로나 대응 3법' 의결

국회,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격리공간 설치(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6 11:44 표진수 기자

이인영 'TK 최대 봉쇄조치' 발언 사과…"코로나19, 전파 최대 차단한다는 뜻"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대책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최대 봉쇄조치’ 발언이 파문에 대해서 사과했다.앞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브리핑 이후 ‘봉쇄’ 표현을 놓고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는 등 수습에 나선 바 있다.이에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면서 “감염 차단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용어 선택에 부주의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일상의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 시·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전력을 다해서 대구·경북 방역 속도전을 치르겠다. 대구·경북에 초집중 방역망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의 유통과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다”면서 “만약 이번 조치로도 제때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못한다면 더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서라도 마스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6 11:01 표진수 기자

통합소득 ‘부자 집중도’ 완화… 최상층 증가세 둔화 속 중상·중하위층 높아져

개인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통합소득의 최상위층과 중상위·중하위층 간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6일 국세청의 ‘2018 귀속년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0.1%의 통합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 4.15%로 전년 2017년의 4.29%에서 0.1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득 최상위층의 통합소득 집중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2016년까지 3.80~3.90% 수준을 보이다가 2017년에 4.29%로 크게 증가한 이후 2년 만에 낮아진 것이다. 상위 1% 소득자의 통합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1.4%에서 2018년 11.2%로 0.2%포인트 줄었다. 이 역시 2년 만에 감소세로 돈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위 0.1% 소득자 2만 2482명의 1인당 통합소득은 14억 7402만 원으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 22만 4825명의 2301만 원에 비해 64.1배에 달했었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상위 0.1% 소득자 2만 3246명의 1인당 통합소득이 14억 7132만 원으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23만2천470명)의 2411만 원에 비해 61.0배로 다소 완화됐다.전년 대비 구간별 통합소득 증가율도 상위 0.1%는 2017년 17.93%에서 2018년 3.21%로 크게 둔화된 것을 비롯해 상위 1%(11.44%→4.88%), 상위 10%(6.15%→5.51%) 등 모두 증가폭이 둔화됐다. 반면에 하위 30%는 8.04%에서 10.22%로 2%포인트 이상 높아졌다.한편 2017년 상위 0.1%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14억 7402만원으로 14.16% 증가한 반면 2018년에는 14억 7132만원으로 0.18% 떨어졌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17년 3억 9051만원으로 전년 대비 7.88%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3억 9609만원으로 1.43%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중 하위 30%의 1인당 소득 증가율도 4.59%에서 6.60%로 높아졌고, 1인당 평균 소득은 1334만원에서 1422만원으로 증가했다.기획재정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격차가 완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6 08:58 표진수 기자

유시민 “신천지는 사과부터… 종교의 자유 말할 자격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세력으로 회자되는 신천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 출연해 대해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많은 시민을 이미 위험에 빠뜨렸다”며 “종교의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유 이사장은 이날 “신천지도 피해자가 맞지만 스스로 피해자가 될 확률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서 “그 행위로 타인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했고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힌 만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성명이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한 것을 보면, 사람 열 받게 하려고 나온 것 같다”면서 “협조하겠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든 최신 업데이트한 신도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엑셀 파일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것이 종교를 따지기 전 인간의 도리”라며 “확진자를 살릴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 이만희 총회장도 아니며 오직 병원 의료진 뿐”이라고 강조했다.유 이사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서울 등과 달리 대구·경북은 시설 폐쇄도 않고, 신자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적 행정력 발동도 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5 20:30 표진수 기자

국가직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4월 이후로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29일 예정됐던 국가직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결국 4월 이후로 연기됐다.정부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상향에 따른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공무원 시험은 그대로 진행된 바 있다.인사혁신처는 25일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국가직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인사처는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며 “5급공채 1차 시험 등은 앞으로 일정을 재조정해 4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인사처는 고사장별 수용인원을 예년(25∼30명)의 절반 수준인 15명으로 축소해 수험생 간 거리를 확보하고 모든 출입자에 대한 발열검사 실시를 비롯한 수험생 안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인사처는 전날까지만 해도 응시생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주가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과 수험생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연기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사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지와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시험 연기 를 알릴 방침이다.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깊이 양해해달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들의 안전한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5 15:50 표진수 기자

감사원 "지난해 추경 예산 실집행률 78.1%…과다수요 예측"

감사원(연합)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실제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조기집행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 편성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일부 본예산 포함 7조801억원이다.감사원은 감사가 진행되던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예상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의 97.3%인 약 6조9000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 수준인 5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거나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특히 환경부는 추경을 통해 대기질 수준 향상을 위한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 예산을 6810억원 증액했지만, 실제 수요가 예측에 미치지 못해 작년 11월 1일 기준 연말까지 36.8%(3480억)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분석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 피해업체 600곳, 지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책정해 30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350여곳, 평균 피해액은 3500만원 정도여서 60.7%인 185억원이 연말까지 불용될 것으로 내다봤다.국토교통부는 여유 재원이 있는데도 천안시 우회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전체 예산 190억4000만원 중 42.5%(81억원)가 불용될 것으로 예측됐다.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본예산 21억5000억원 규모 사업에 추경을 통해 1억원을 증액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바람에 예산의 62.6%(13억5000억원)가 불용될 것으로 추산됐다.이외에도, 중앙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보조금과 출연금, 학교운영비 등 ‘교부성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 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미리 집행기관에 내려보낸다는 점도 지적됐다.이와 관련해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전체 예산 40조6000억원 가운데 69.7%(28조3000억원)를 상반기에 교부했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48.9%(19조5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감사원은 기재부의 상반기 예산 실집행실적 집계 실태도 점검해 중복 집계나 과다 집계 사례를 기재부에 전달한 결과 기재부가 정확한 실집행액 산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5 15:16 표진수 기자

정부, 수도권·6개 특별시·광역시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예비저감조치 발령, 관공서 차량2부제 시행(연합)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의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 중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12월∼3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중대본은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적용키로 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 이후 공항·항만, KTX, 기차역 등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 판단하에 일회용품을 허용하도록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5 14:01 표진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자국민 한국행 자제 권고 국가 늘어…관광업 등 산업 피해 예상

미국 CDC, 한국 여행경보 최고단계로 격상…중국 이어 두번째(연합)국내에 코로나19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국민에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미국과 대만 등 평소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하고 있어 관광, 숙박업 등 관련 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22일 여행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 지 이틀만에 다시 조정한 것이다.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발된 호흡기 질환 발생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며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대만도 지난 24일 한국에 대한 국외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가장 높은 3단계로 격상,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호주는 지난 23일 대구·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3단계(총 4단계)로 올렸다. 대구·청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에 대한 경보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뉴질랜드도 호주와 같이 대구·청도 3단계, 한국 전역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캐나다는 지난 24일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했다.싱가포르 보건부는 지난 23일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구나 청도 방문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몰디브는 지난 23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등 중국 이외의 7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며 여행 시 유의를 당부했다.폴란드는 총 4단계의 여행경보 중 한국을 2단계(특별주의)로 분류했으며 주한폴란드대사관은 한국 여행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필리핀 외교부도 지난 23일 “한국 여행금지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나, 예방 차원에서 불필요한 여행은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이스라엘, 바레인, 베트남, 이탈리아 등도 한국이나 대구·청도 지역으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무조건 격리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몽골 정부는 지난 23일 대한항공을 타고 몽골에 입국한 국민 중 대구 거주자 6명을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몽골 국립감염센터로 이송했다.키르기스스탄 보건부는 지난 24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14일간 무조건 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격리 조치는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이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적용되며 마나스 공항 인근 군사기지로 사용했던 장소에 격리할 예정이다.솔로몬제도는 한국을 비롯해 발생국에서 출발한 자는 도착 전 14일간 발생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스리랑카는 지난 23일부터 한국 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14일간 모니터링하고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5 13:45 표진수 기자

당정청, 대구·경북지역 방역 총력…마스크 하루 생산 50% 공적 의무 공급

당정청, 코로나19 대응 논의(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우선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을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부 차원 패키지 대책에 재정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청은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키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또한 당정청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특히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역시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을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5 10:40 표진수 기자

이해찬 "추경 국회 통과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코로나19 대응 논의하는 당정청(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해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비상 상황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 각오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이 언제 통과가 될지 확실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휴교와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게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 지원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 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국내 생산량 모두를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 행위를 남김없이 색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정상적 유통구조를 통해 마스크가 공급될 것 같지 않다”면서 “행정 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는 교단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 방역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 교단이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는 모든 조치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료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5 08:54 표진수 기자

민주통합의원모임 신당명 ‘민생당’ 확정…‘도로 국민의당’ 비판은 숙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당 박주현(왼쪽 세 번째부터), 유성엽, 김정화 공동대표가 상징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모인 ‘민주통합의원모임’ 통합이 마무됐다. 이런 가운데 ‘도로 국민의당’이 될 것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둔 3당이 24일 합당 선언을 하고 신당명을 ‘민생당’으로 확정했다.민생당의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출신의 김정화 대변인, 대안신당 출신의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출신의 박주현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김 공동대표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당제 합의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시 힘을 뭉쳤다”면서 “우리는 지역통합과 세대교체를 통해 중도개혁 정신을 끝가지 지켜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공동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며 많은 국민들게 실망을 드렸고 많은 질책을 들어야 했다”며 “오늘 참 어렵게 3당 통합을 이뤄냈지만,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게 실망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박 공동대표는 “국민은 실력 있고, 진정성 있고, 민생을 해결해주는 제3세력을 갈망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오로지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민주개혁세력의 적임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앞줄에 서겠다”고 전했다.다만 민생당은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비판을 타게 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지난 총선 후 거듭된 이합집산으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이에 민생당은 전북 등 호남민심을 향해 연동형 비례제로 인한 다당제 지형 구축과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의 견제세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안철수 계 의원들을 제외해도 민생당은 20여석에 달할 전망이어서 교섭단체 지위로 총선을 치룰 수 있어 유리한 부분도 있다. 특히 교섭단체 지위를 통해 곧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 19 정부 대응과 거대 양당의 폐해를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민생당이 통합된 것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퇴임하면서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이합집산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하는 속내가 담긴 발언을 하기도 했다.손 전 대표는 “총선 위한 정치적 이합집산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미래세대가 중심이 되는 중도통합 추진하고자 했다”고 속내를 밝혔다.그러면서 “이제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당 총선 승리와 차후 진행될 개헌 논의에 있어 저의 조그만 힘을 보태고 그 역할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4 15:57 표진수 기자

이낙연 "'안전총리’ 경험 바탕으로 최선 다해 대처할 것"

마스크 착용한 이낙연(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면서 “의료체계와 정부의 관리역량, 특히 우리 국민의 대처능력을 믿고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나가자”고 밝혔다.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 위원장은 이날 “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하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고 해결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류독감 등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강원도 산불, 태풍 미탁 등 자연재해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다”며 “그런 ‘안전총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으며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특정 종교단체 활동장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중집회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국민 여러분은 개인위생수칙을 엄수하고 다중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 여러분과 활동을 자제하는 종교단체 등 각계 인사들, 집단 감염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시는 의료진 감사드린다”며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바이오의약계가 획기적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4 14:15 표진수 기자

국회 국방위 "전쟁 준하는 각오로 대처"…군 확진자 11명·접촉자 270여명

마스크 쓴 채 자료 살피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연합)국회 국방위원회가 24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군 당국의 철저한 방역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장병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는 현실에서 군은 지난 대응을 평가하기보다 군내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전쟁에 준하는 각오로 철통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 점검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여야,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우리 군은 최후에 위기 시에 의무를 성실히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선제적인 조치, 차질없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맹우 미래통합당 의원은 “육군의 지침을 확인하니 ‘1m 침상 거리를 기준으로 격리자를 함께 수용하라는 것이었고, 해군은 여건이 닿는 한 최대한 거리를 두란 지침이었다. 공군은 그런 지침이 있는지 자료도 못 봤다”며 “이래 갖곤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기강이 확실히 지켜져야 하는데 컨트롤타워인 국방부에 총체적 관리 지침이 없는 것이냐”라며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해외의 많은 정보기관을 이용해 대응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가진 국가 정보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언급하면서 “군인이 확진되면 국가적 재앙이 온다”며 “미리 200∼300개 음압병상을 마련해야 한다. 확충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의 접촉자를 270여명이라고 밝혔다.국방부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확진자 11명의 접촉자가 식별되나’라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총 11명의 접촉자로 식별된 인원은 270여명 정도”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들 접촉자가 어떻게 관리되나’라는 질의에는 “간부는 자가격리로 1인 격리를 하고 있고, (병사는) 1인 1실을 마련해 격리하고 있다”며 “부대시설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인 1실로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11명 확진자의 동선을 묻는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10명은 대구 (방문자) 또는 신천지 교인 접촉자”라며 “1명은 문경·단양 여행 이후 확진이 됐다. 이 경우 아직 확실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24 14:02 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