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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이낙연, 김종인 만나 '통합당 선대위원장 참여' 만류

자료보는 이낙연 위원장(연합)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김 전 대표의 통합당행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위원장은 통합당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가 거론되기 시작했던 지난 2일 김 전 대표에게 연락해서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6년 총선 때 당시 문재인 당 대표의 ‘삼고초려’로 구원 투수로 등판했었던 김 전 대표가 보수정당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위원장은 언론인 시절 때부터 김 전 대표를 취재원으로 알고 지냈으며 정계에 입문한 뒤에도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위원장은 김 전 대표가 비대위 대표로 민주당을 이끌던 2016년 민주당 소속 전남지사로 있으면서 김 전 대표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6 10: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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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추경 처리 강조…"국회, 현장 외면하지 말길"

코로나19 대책 논의 나선 이낙연-이해찬(연합)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처리를 강조했다.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을 내일까지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플 수 있다”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현장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을 계속해 이 위기의 계곡을 건너도록 해야한다”면서 “동시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등의 위험요인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지방정부는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여러 행정행위를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의 기간만이라도 유예 또는 완화해주길 바란다”면서 “설령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짐이 되는 행정을 찾아내 덜어달라”고 말했다.이해찬 대표는 “코로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넘어 ‘코로나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라며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정부는)피해지역의 생계 및 주거 안정비용, 장례비용, 고교 학자금 면제,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등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만큼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 주민의 고통도 못지않다”며 “당장 현금 지원이 어려워도, 세금 납부유예 같은 지원책은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하루 이틀 내 끝날 일이 아니고, 후유증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는 힘든 이가 의지하는 최종 보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시한이 하루 남았다며 미래통합당의 ‘결단’을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여야는 아직도 추경 편성 방향에 합의를 못 하고 있다”며 “통합당에 추경을 위한 대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추경안과 우리 당의 증액 요구가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통합당 주장은 엉뚱한 과녁을 겨눈 주장”이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국민 생업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선거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설계할 때와 지금이 또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를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다. 경제와 민생이 우리 국회의 결단에 달렸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국회 차원 논의와 대응을 위해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연석 회동을 제안한다”며 “화급한 경제 상황과 민생을 바라보고 국회 차원의 비상 대응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6 10:2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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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 컷오프 된 민병두 동대문을 무소속 출마 선언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민병두 의원이 15일 4·15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민추천 후보 출마선언문’에서 “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 되지만 제가 출마하는 것은 반대로 의석을 하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용기를 내었다”면서 “‘될 사람 밀어주자’, ‘동대문 발전은 동대문 출신 정치인이’라는 주민 여론이 저와 미래통합당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제가 승리해 동대문 발전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겠다. 1위가 지상목표이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2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1위가 될 것 같지 않으면 민주당 청년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몰아주겠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고 말했다.민 의원의 이런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통합당 후보에 밀리면 후보직을 사퇴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동대문을을 ‘청년 우선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당했던 민 의원을 컷오프했다. 동대문을 후보는 김현지 중앙선대위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과 장경태 청년위원장간 경선으로 정해질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이번 선거 기간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 주장한 언론, 정당 후보, 정치인 캠프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절대 불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5 18: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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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분당선 연장, 하루 빨리 이행되도록 노력"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15일 오후 서울 청운문화도서관에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총선 공약 협약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양을 한준호, 고양갑 문명순, 분당을 김병욱, 강남갑 김성곤, 종로 이낙연, 은평을 강병원, 용산 강태웅, 중구성동을 박성준.(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신분당선 연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원 시절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행되도록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에서 열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추진 협약식에서 “서울 서북권의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편이 원활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 8명은 이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역사 신설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협약문에 서명했다.협약에 참여한 이는 서울 종로구의 이 위원장과 강병원(은평갑)·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의원, 김성곤(강남갑)·강태웅(용산)·박성준(중구·성동을)·문명순(고양갑)·한준호(고양을) 후보 등이다.강병원 의원은 “이낙연 후보는 현직 총리의 공약을 이어받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라면서 “21대 국회에 우리가 모두 입성해 신분당선 연장을 전현직 총리와 함께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김병욱 의원은 “분당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강북 진입”이라며 “신분당선을 분당에서 고양까지 이어서 모든 수도권 주민들이 서울 진입을 원활히 하고, 함께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5 15: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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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연합정당’ 후보 뒷 순위 배치…"정의당, 18일까지 결정해야"

비례연합정당 참여 간담회 연 민주당(연합)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에서 자당이 단 한 석의 의석 욕심도 더하지 않고 뒷 순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에는 오는 18일까지 입장 결정을 촉구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려고 노력해온 세력들이 있다”며 “최소한 수요일까지 마무리해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단 한석의 의석 욕심도 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실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후보자를7석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후보를 10번 이후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다양한 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 앞 순번에 원외 소수정당들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한 것이다.윤 사무총장은 “참여 정당들이 정확하게 비례 순번을 배정하는 데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등을 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진보·개혁진영의 주요 원내 정당인 민생당·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비례연합정당 동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민주당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거대 양당의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었다”며 “그런데 이번 총선이 결국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간 대결로 치뤄져 정의당에게도 큰 시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에 정의당이 들어오면 의석 수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오는 18일까지 민생당과 정의당이 결국 참여하지 않는다면 비례연합정당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앞 순번은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상공인당 등 원외 소수정당으로 채워질 것으로 점쳐진다.현재 이들 정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래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상태고, 녹색당은 전날 자정까지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이날 개표 결과를 토대로 참여 여부를 확정한다.이후 민주당의 예비 순위 자 5명 포함 비례대표 후보 25명은 비례연합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총선 이후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점쳐진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5 15: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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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코로나19 확진 해수부 공무원, 농해수위 참석 후 감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석 이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시 배석했던 해수부 확진 공무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3월 7일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해수부 직원은 5일에는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역학조사를 실시한 질병예방센터장이 설명했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5 14:17 표진수 기자

정의당, 정치·국회 개혁 공약 발표…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권 16세

정의당, ‘최고임금법’ 공약 발표(연합)정의당은 15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등 4·15 총선 정치·국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국회의원들의 ‘그들만의 리그’인 국회를 ‘국민 눈높이 국회’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비례 의석이 47석에 불과하고 연동률 50%, 30석 캡(상한선)을 적용해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배분에 온전히 반영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은 또 선거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은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현역 의원이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을 두배까지 모을 수 있는 특례, 정당 선거보조금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는 이중지원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대신 소수정당에 일정액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정당 구·시·군당 설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에 책임있는 정당에 공천을 불허하는 ‘공천무한책임제’, 선거일 유급휴무일화,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도 내세웠다.정의당은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의원 보수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도 제시했다. 아울러 외부인사들이 의원 보수와 징계, 국외활동을 심사하는 ‘셀프금지 3법’도 추진한다.의원의 모든 보유주식 백지신탁 의무화,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소명 첨부 의무화 등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 방안도 세웠다.이외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임시국회 매달 자동개최, 국정감사·국정조사 상시화도 공약에 담겼다. 윤리·정책검증 분리 등 인사청문회 개선책도 마련했다.비공식 간담회에서 예산증감액 결정을 못 하도록 못 박고,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등 쪽지예산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5 14:1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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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물보호·동물복지' 총선 공약 발표…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청년교육 공약발표하는 민주당(연합)더불어민주당이 13일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우선 민주당은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의 범위를 현재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수강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불법 동물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동물실험 대체 방법을 확산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정책위는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우선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유기·유실 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및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도 도입한다.정책위는 또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를 개선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도 밝혔다.특히 진료비 사전고지 제도와 공시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수준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항목·절차 등을 표준화·코드화해서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한다.민간동물 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반려동물 중성화시 동물등록비를 감면하고, 중성화수술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반려동물 훈련사의 국가자격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를 일으킨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교정 의무화 및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수입제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동물복지지원센터(가칭)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전문적인 동물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도 약속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3 11: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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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홍남기 해임 수습…"홍 부총리 중심 된 '경제워룸' 준비되길"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 등과 관련해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 조치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워룸’에서 준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코로나19 발발 초기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워룸’이 가동됐다면, 지금은 경제사령탑을 신뢰하면서 경제전선 워룸이 본격 가동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추경 확대를 비롯한 재정 투입 등을 놓고 이해찬 대표가 홍 부총리의 해임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노출된 당정간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는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코로나 국난의 시기에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 예산결산특위 추경 심사 과정에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를 적극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여야 모두 지금은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파적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의 선택만 남았다. 국민의 절박한 요청에 답해 과감한 증액 편성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에 맞선 방역과 경제 전쟁에서 우리는 모두 승리해야 한다”면서 “세계가 우리의 방역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3 10: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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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비례연합정당' 참여 선언… "민주당원 압도적 찬성"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들어 개혁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 건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혁은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이란 탈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비례연합정당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당 대표로서 국민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통합당은 1당이 되면 국정 발목을 잡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퇴행을 공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과 함께 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통합당의 반칙 응징, 본래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며 “의석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민주·개혁 정당들도 작은 정파적 이익이 아닌 대의로서 이 길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3 10:0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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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만간 대통령에 정식 건의"

중대본회의서 발언하는 총리(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의를 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날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정 총리는 “대구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넘어가면서 대구와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이 빠르게 확충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대기하는 분들은 대폭 줄었고 완치자들이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급했던 순간이 지나가면서 대구·경북 시민들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구·경북 시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앞으로 방역수위를 더욱 높이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며 “대구에서의 경험이 이 전투에서 우리의 소중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전투는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나아가 전 세계적 싸움이 되고 있다”며 “신천지 사태나 서울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세계적 대유행은 국외로부터의 신규유입도 만만치 않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최근 20여명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정부 기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오늘은 정부기관이 밀집된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3 09: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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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포병부대 훈련지도…코로나19 속 계속되는 군사행보

김정은, 포사격대항경기 참관(연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경기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중앙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3월 12일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시였다”고 밝혔다.7군단은 함경남도와 동해안을 담당한다. 9군단은 함경북도에 주둔하면서 국경지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구체적인 훈련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통신은 “영도자 동지(김정은)를 또다시 바다바람 세찬 훈련장에 모시게 된 인민군 장병들”이라고 언급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등을 보면 사격이 해안가에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이번 훈련에는 재래식 견인포 위주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부터 동계훈련으로 시행 중인 육해공군 합동타격훈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통신은 이번 포사격대항경기 목적에 대해 “군단별 포병무력의 싸움준비 실태를 불의에 선택적으로 검열·판정, 전반적 포병무력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포병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훈련을 실전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훈련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군단장들이 직접 지휘했다.군단장들의 사격구령에 “하늘 땅을 진감하는 포성이 울부짖고 섬멸의 포구 마다에서는 일방백사상이 그대로 불줄기가 되어 내뻐쳤으며 목표섬은 순간에 불바다로 변했다”고 통신은 전해 ‘알섬’을 겨냥한 사격훈련으로 추정된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지에서 장병들에게 이번 훈련이 불시에 조직 진행됐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훈련이 인민군대의 전반적 포병무력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계기로 훈련열의와 승벽심이 비등되는 계기로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훈련 후 “모든 포병이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갖추려면 이러한 훈련을 정상화하며 앞으로 군단별 대항경기를 자주 조직해야 한다”며 “전반적 무력의 지휘관들이 당의 포병중시 사상을 잘 알고 포병위용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포전술과 포사격에 정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싸움 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며 포부대의 기동력과 사격의 신속성·정확성 보장, 규정에 의한 동작훈련, 항시적인 전투동원준비 완료, 현대전과 실전화에 맞는 훈련 형식과 방법 등을 과업으로 제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3 09: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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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전당원 투표 74.1% 찬성

민주당, 비례연합 참여 여부 전 당원 투표 실시(연합)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민주·진보·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전당원투표는 78만9868명 가운데 24만1559명이 참여해 74.1%(17만9096명)가 찬성했고 25.9%(6만2463명)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결과를 공유하고 참여를 결정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3 09:1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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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한 금태섭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 죄송하고 감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경선 탈락(연합)4·15 총선 공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금 의원은 이날 “정말 많은 분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경선에서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금 의원은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일했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었다”며 “공직은 봉사하는 자리라지만, 저 개인에게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의 원천이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만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한순간 한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재선의 꿈은 사라졌지만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의원실 동료들을 비롯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했던 모든 분, 그리고 특히 강서갑 주민들께 너무나 큰 빚을 졌다”며 “살아가면서 갚겠다. 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7차 경선 결과, 금 의원은 원외 도전자인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에게 패해 본선행이 좌절됐다.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지면서 ‘소신파’라는 평가를 받았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3 09:0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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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7차 경선 발표…'조국 비판 발언' 금태섭 탈락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경선 탈락(연합)민주당이 12일 발표한 제 21대 총선 7차 경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패했다.금 의원은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패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9년만에 정치에 복귀해 이번 총선에서 당 강원권역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강원 원주갑 경선에서 박우순 전 의원을 누르고 본선 티켓을 차지했다.또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도 대전 중구 경선에서 송행수 전 지역위원장과 전병덕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치고 본선행을 확정지었다.이외에도 △서울 송파갑 조재희 △부산 금정구 김경지 △부산 중구영도구 김비오 △대전 대덕구 박영순 △경기 안성시 이규민 △경기 용인갑 오세영 △충남 천안갑 문진석 △충남 천안병 이정문 등이 경선 승리로 본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2 21:2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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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자 마스크 2500만개 지급 방침…'드라이브 스루' 검토 필요

답변하는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4·15 총선 투표와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투표자 전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선관위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투표 참여 선거인 마스크 지급을 위해 약 5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범정부 코로나19 대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는 투표율을 높이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지급이 필요하다는 행안위 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따른 것이다.선관위는 총 선거인수 약 4320만명 가운데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인 58%를 대입, 투표 참여자에게 지급할 마스크 약 2500만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마스크 단가를 장당 2000원으로 따져보면 물량 확보에 총 501억원이 들 전망이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국가에 의무가 부여돼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 증가로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확진자, 격리자의 (사전)투표소 방문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된다”며 마스크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거소투표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진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를 위해 보건당국이 이동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한편, 차량에 탑승한 채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법 해석상,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투표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이 쉽지 않고, 2명 이상이 탑승한 차량에서는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아울러 좁은 차량 내에서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투표 용구를 재사용하게 되면 감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또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을 인쇄로 날인할 수 있는 내용 등도 법 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이채익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는 “자가격리자도 이번 총선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관위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2 18:0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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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초등학생 '코로나19' 추경 양육지원…월10만원 상품권 지급추진

돌봄 시설 맡겨진 아이들(연합)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월간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총 4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경안에는 1조539억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특히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1조2117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이날 의결했다. 이는 개학이 연기된 전국 모든 초등학생 280만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함이다.이 추경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0여만명이 상품권 지원을 받게 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16일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2 16: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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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원장? 종로출마? 알 수 없는 손학규

평당원으로 돌아간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연합)민생당 평당원 신분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종로 출마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12일 민생당 관계자에 따르면 “손 전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나 늦어도 오는 15일 내로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손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현재는 민생당 평당원 신분이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제안받고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현재 4·15 총선 구도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2강’ 체제로 흘러가면서 민생당 내에서 손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제3 지대’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다.전국구 인사인 손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전국에서 민생당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 관계자는 “손 전 대표가 비례의원으로 출마해 전국적으로 선거지원에 나서는 것이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으로는 손 전 대표의 종로 출마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손 전 대표의 ‘선당후사’ 정신을 기대하는 것이다.이번 총선에서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3자 대결’에서 민생당을 더욱 알릴 기회이기 때문이다.다만 정치권에서는 손 전 대표가 이 전 총리·황 대표와 종로에서 겨루게 될 경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그럼에도 손 전 대표의 종로 출마는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자신의 명예와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주변에서도 출마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손 전 대표의 종로 출마는 종로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이 전 총리와 황 대표가 득표수가 비슷할 경우 손 전 대표의 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손 전 대표는 현재 종로에 거주하고 있어 후보등록에도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2 15:2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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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취소…코로나세법 합의 불발

의사봉 두드리는 이춘석 기재위원장(연합)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기재위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관련 세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전체회의에 앞서 개최하려 했던 조세소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줄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정부는 혜택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결국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기재위 차원의 협상은 결렬됐고 회의도 취소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2 14:1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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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코로나19 피해 프랜차이즈 점주 등 직접 지원해야"

코로나19 전시사업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연합)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한 시국에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전시업계·중소유통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시주최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현장 기자회견’을 열었다.위원회는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정부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민생지원 대부분이 융자사업에 편성돼 있음을 지적했다”며 “간접 지원과 직접 현금지원 병행, 자영업·중소기업 세금감면 기준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가입기준 완화와 신속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소유통상인들도 직접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 중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관련 예산은 현금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전시업계도 유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위기업종 지정, 긴급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부터 영업손실 일부 보전, 일정 매출규모 이하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2 13: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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