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여권 '코로나 추경' 통과하자마자 2차 추경 추진…'현금 지급' 방식도 거론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왼쪽부터),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처리되자마자 2차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 2차 추경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2차 추경 문제와 관련해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이는 당정청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다.이 위원장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현재 당과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펜데믹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자칫하면 한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만으로는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2차 추경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집행하되, 추가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당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시간에 쫓겨 충분한 증액 없이 일단 추경을 처리하면서 다음 추경을 바로 편성해 부족한 부분을 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조 7000억원의 추경이 통과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4000억원에 비하면 충분하다 할 수 없다”며 “추경 이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특단의 경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앞서 재정 당국은 2차 추경 편성과 재난기본소득 모두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차 추경도 끝나지 않았는데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만들겠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8 15:13 표진수 기자

민생당, 비례대표용 참여 두고 또다시 충돌…"당론 주장" vs "비대위 구성"

최고위 개의하는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연합)민생당 지도부가 18일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 최고위원들은 전날 의원총회 논의를 토대로 연합정당 참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를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김 공동대표는 “신임 장정숙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연합정당 참여를 인준받겠다고 했지만, 정체성이 다른 세력과 야합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당헌상 최고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주요 정책도, 법안도 아니다”라면서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이어 “거대 정당의 위법에 동참하자는 주장은 정당화할 수 없다. 친문패권 위성정당에 편입되려 애쓸 때가 아니라 혁신할 때”라면서 “이제 그만 결기 있게 민생당을 나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연합정당 참여를 주장하는 당내 다른 계파를 향해 거취를 정리할 것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반면 평화당계인 박주현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기로에 있다. 지금 지도부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공동대표는 “지도부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대안신당계 장정숙 원내대표도 “총선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제1야당 보수세력이 민의를 왜곡해 1당으로 올라서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비례연합 정당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안신당계 유성엽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공개발언 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연합정당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박 공동대표는 현재 김 공동대표가 수행하는 최고위 사회권을 다른 공동대표들이 순서대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 공동대표는 회의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강·정책에 ‘기득권 양당의 독점을 해소하자’는 규정을 걷어차면서 최고위에 (연합정당 참여 안건을) 가져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유 공동대표가 양해해 회의는 제가 의장이 돼서 주재하는 것으로 발언했던 것을 찾아보라”면서 의사봉을 내려놓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8 11:29 표진수 기자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석형 광주 광산갑 후보 공천 무효

공천관리위 입장하는 원혜영(연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의 공천이 무효가 됐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8일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이석형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이용빈 후보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됐다.앞서 이석형 후보는 1∼3일 진행된 경선에서 이용빈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용빈 후보는 이석형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지만 이후 검찰이 이석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이석형 후보의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뒤따라 나왔다.하지만 광주 광산을에 이어 광산갑도 당이 경선 결과를 뒤집은 데다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당 내부 조차도 다른 입장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당의 원칙 없는 경선에 후보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8 11:13 표진수 기자

이낙연 '코로나19' 대응 위해 "2차 추경도 검토해야"

코로나19 대응 발언하는 이낙연(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전날 정부의 추경안 통과를 두고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엊그제 제안한 바와 같이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길 바란다”면서 “관련 기관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일부 교회는 지금도 현장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 그중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신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종교인들께서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8 07:37 표진수 기자

기재위, 코로나세법 의결…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코로나세법 합의 발표하는 기재위 3당 간사(연합)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기재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로 13만명에게 3천400억원의 소득·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필요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라간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7 17:34 표진수 기자

의미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또 다시 ‘거대 양당제’ 회귀

국회 본회의 개의(연합)4·15 총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정치개혁의 핵심이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또 다시 거대 양당제로 회귀하는 모양새다.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연합정당에 참여할 진보성향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등을 추려 모든 창당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원내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과 민생당 측에 합류를 요청해 둔 상태이나, 정의당은 불참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고, 민생당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이해찬 대표, 총선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연합)민주당이 겉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후 순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비레연합정당을 통해 단 한석의 의석도 더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당선권의 마지막 뒷 순번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7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또한 자당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적시키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창일 의원 등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날에는 심기준, 이규희, 이훈 의원 등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이처럼 지도부가 연합정당 의원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시점에서 이 대표가 불출마자들을 연달아 만나는 것을 두고 ‘파견 설득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자신들이 ‘위법’이라고 비난했던 미래한국당의 방식을 표방하고 있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이직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당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이러한 비난에도 민주당이 이같은 행동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미래한국당보다 앞 번호를 받아 득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비례연합정당이 미래한국당보다 앞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이 최소 6명은 있어야 한다.공약 발표하는 황교안 대표(연합)현재 미래한국당엔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5명의 의원이 이적을 한 상태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아 현역 추가 확보에 나섰다.미래한국당은 통합당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끌어와 현재 6석인 의석을 민생당(18석)보다 많은 20석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이처럼 두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의원 ‘빌려 주기’ 방식 문제로 일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롭게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채택이 됐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때문에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선거법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선거제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주체에서 빠진 뒤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7 16:04 표진수 기자

여·야, 조특법 개정안 처리 합의…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코로나세법 합의 발표하는 기재위 3당 간사(연합)여야가 1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에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정부는 ‘연 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았으나 여야 합의안은 이를 ‘연 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감면 적용 기간은 정부안의 2년(2020∼2021년)에서 1년(2020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천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17만명에게 2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은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키로 했다.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합의가 완료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7 14:55 표진수 기자

법원, 민생당 '비례8명 셀프제명' 절차 취소…다시 민생당 소속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최고위원회의에 3인의 공동 대표 중 바른미래당계인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는 대안신당계인 유성엽 공동대표와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민주평화당계 박주현 공동대표는 불참했다. (연합)법원은 16일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으로 흩어졌던 8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시 민생당 당적으로 돌아오게 됐다.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까지 정지된다.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고, 이들은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이후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행을 택했다.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민생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민생당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들의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에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민생당 소속 의원 수는 13일 기준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되고 이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4·15 총선 관련 받게 될 보조금의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효력 정지의 급박한 사정도 인정했다.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셀프 제명 효력 정지로 8명의 비례대표가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다”며 “효력이 발생한 이 순간부터 민생당은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따라서 미래통합당 등에서 의원직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미래통합당에 가입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8명 가운데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상태다.이들이 통합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탈당해 당적을 옮기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이날 판결에 대해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과 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여러 정당이 연합해 비례 정당을 만든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셀프 제명을 통해 각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것도 불가능해졌단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6 20:13 표진수 기자

민주당 "공천 못 받아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면 영구 제명"

고위전략회의 향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우리 당에서 4·15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최근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천을 받지 못해 당을 떠난 분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복당하지 못한다는 취지”라며 “그래야 지금 나간 (민주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당규에 보완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세습 공천’ 논란으로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포기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전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또한 서울 동대문을 현역인 민병두 의원과 충북 청주 서원 현역인 오제세 의원도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방침을 밝혔고,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이날 선언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개별 후보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소속 출마를 하는) 기류가 여러 곳에 있기에 전체적인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한 “호남지역에서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에 우리 당으로 입당 또는 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 당은 입당 또는 복당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호남에서는 (선거운동 중인 후보들이) 우리 당 후보인지, 무소속인지, 다른 당 후보인지도 모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민주당 복당 또는 입당을 전제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6 17:46 표진수 기자

민주당, 공천 후유증에 '진통'…'컷오프' 민병두 "이번주 내 탈당"

축사하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연합)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천 대부분을 마무리한 가운데 컷오프(공천배제)된 인사들의 잇따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컷오프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지지층 내 표 분산도 우려된다.서울 동대문을 현역으로 컷오프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민병두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주 내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주민공천 후보가 되려면 300∼5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탈당은 이번 주 내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을 컷오프하는 한편 이곳을 ‘청년우선 공천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현지 중앙선대위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과 장경태 청년위원장의 경선으로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민 의원이 출마할 경우 동대문을은 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혜훈 의원, 무소속 민 의원 등 3자 경쟁 구도가 될 전망이다.문석균, 21대 총선 출마 포기(연합)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도 혼란의 연속이다.‘세습공천’ 논란이 일면서 출마 뜻을 접었던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탈당했다. 1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방침이다.애당초 문 부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총선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당 지도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출마를 결정했다.문 위원장 측은 영입인재이자 청년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씨가 전략공천을 받자 지역위원회 당원 등이 거세게 반발하며 문 부위원장에게 무소속 출마를 촉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당내 청년 인사들을 중심으론 반발이 거세다.장경태 청년위원장, 전용기 대학생위원장, 황희두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청년 영입인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 부위원장의 불출마 유지와 오영환 후보 지원을 촉구했다.이들은 “정치적 흑색선전과 조직을 동원한 왕따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는 문석균 후보 측”이라며 “오 후보가 의정부갑 지역위원회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외면과 질시 속에 눈물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 후보에 대해 조리돌림에 가까운 정치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오 후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해 지역사회를 거짓선동으로 어지럽히고 오히려 이를 빙자해 (문 부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차성수 전 금천구청장도 이날 서울 금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천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 오겠다”며 무소속 출마 방침을 밝혔다. 당이 영입인재인 최기상 전 부장판사를 이곳에 전략공천에 따른 것이다.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공천이 결정된 강원 원주갑에서는 권성중 전 원주갑 지역위원장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다.충북 청주 서원 현역으로 컷오프된 오제세 의원 역시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공천에서 배제된 조일현 예비후보, 충남 천안병 공천에서 배제된 김종문 예비후보, 전남 광양·곡성·구례 공천에서 배제된 안준노 예비후보 등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무소속 출마 움직임은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소속 후보로 인해 여권의 표가 분산되면 선거 결과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된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국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는 이곳 출마를 준비중이었던 강희용·허영일 예비후보가 ‘동작원팀’ 손팻말을 들고 나란히 참석했다.애초 전략공천에 반발했던 이들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동작원팀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6 17:22 표진수 기자

‘비례연합정당’에 명운 걸린 민생당 호남계…'자중지란' 빠지나

자료 살펴보는 김정화 공동대표(연합)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3당이 합친 민생당이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로 참여를 공식화한 ‘비례연합정당’ 결성 최후 통첩을 16일로 잡았지만 여전히 뜻을 모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생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민생당 소속 의원 18명 가운데 비례의원을 뺀 13명 모두가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때문에 민생당 소속 호남계 의원들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민생당 내에서 바른미래당계 의원들은 비례연합 정당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공동대표만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하려는 세력이 온갖 낡은 술수로 당무를 중단 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생당은 이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위헌제기와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며 “집권당의 정치적 야욕으로 탄생한 친문연합정당 역시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원하는 세력은 당내 분란을 조장하지 말고 담백히 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하지만 호남계 의원들이 대다수인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출신 의원들은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들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려는 이유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후보를 뒷번호로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경쟁 세력이 빠졌기 때문이다.대안신당계 황인철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서는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의견을 수렴하고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최고위원은 “지역구에 출마한 대다수 의원이 비례연대 참여를 요구했는데 이 역시 최고위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비례연대 참여 문제에 대해선 즉각 의총을 소집해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최고위서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공동대표의 월권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권에서는 민생당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결국 선거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민주당의 상승세를 누르지 못하고 그동안 호남계 의원들이 닦아 온 ‘텃밭’을 빼앗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6 15:43 표진수 기자

한국발 입국제한 140곳…한국도 특별입국절차 전 유럽으로 확대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연합)코로나19 감염증이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곳이 140곳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시급한 상황에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조치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외교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40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2곳이 늘었다.남미의 볼리비아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국에 이름을 올렸다. 남아공은 아울러 해당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중단하고, 입국 전 20일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의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튀니지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에서 입국금지로 방침을 바꿨고, 아프리카의 가나와 케냐도 각각 신규 사증 발급 중단 및 자가격리 권고에서 입국 금지로 수위를 높였다.이로써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전날보다 6곳이 증가해 전체 입국제한국의 절반을 훌쩍 넘긴 77곳에 달하게 됐다.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지역·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17곳이다.한편,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이날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 노선에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6 14:28 표진수 기자

월급쟁이 연봉격차 줄어…상위 1%는 4%↑·상위 50%는 8%↑

심사보고하는 김정우 의원(연합)샐러리맨들의 연봉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 귀속연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위 0.1% 구간의 1인당 근로소득은 7억6494만원으로 전년 대비 5.41% 줄어들었다.2017년 상위 0.1%의 1인당 근로소득이 8억871만원으로 전년보다 18.14% 급증했으나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같은 기간 하위 30% 구간의 1인당 근로소득은 18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9% 증가했다. 2017년 증가율 7.80%보다 크게 늘었다.전체 근로소득이 증가한 속에서 최상위층 이외 계층의 근로소득이 최상위층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소득집중도가 완화된 모습이다.구간별 1인당 근로소득으로 환산해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상위 소득집중도 개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지난 2018년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은 최근 6년 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2018년 근로소득자 1858만명의 전체 근로소득은 677조4886억원으로 전년 대비 6.93% 늘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최상위 구간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3년 6.76%, 2014년 5.05%, 2015년 3.66%, 2016년 6.95%를 기록한 데 이어 2017년 20% 가까이 치솟았다.중상·중하위층의 근로소득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8년 상위 30% 구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6.24%로 2013년(6.58%)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중위 구간에 해당하는 상위 50% 구간의 소득도 2018년에 5조원을 처음으로 돌파(5조204억원)하며 8.41%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7%대 증가율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특히 상대적 저소득층인 하위 30%(상위 70%) 구간의 근로소득은 15.13% 상승해 압도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4년(12.89%)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6 12:40 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