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처리되자마자 2차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 2차 추경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2차 추경 문제와 관련해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정청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당과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펜데믹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자칫하면 한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만으로는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2차 추경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집행하되, 추가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당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시간에 쫓겨 충분한 증액 없이 일단 추경을 처리하면서 다음 추경을 바로 편성해 부족한 부분을 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조 7000억원의 추경이 통과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4000억원에 비하면 충분하다 할 수 없다”며 “추경 이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특단의 경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재정 당국은 2차 추경 편성과 재난기본소득 모두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차 추경도 끝나지 않았는데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만들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