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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손학규 "시민당·한국당 등록 승인 '위헌' 규정…헌법소원 제기"

인사하는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연합)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및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승인한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자발적 조직이 아닌 오로지 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내일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손 위원장은 “위성정당은 기성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투표 가치를 감소 시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훼손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부당한 편법으로 잠탈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생당은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훼손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면서 “두 당은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을 해체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손 위원장은 총선 판세에 대해 “여론조사와 달리 많은 유권자가 호응해주고 있다”며 “교섭단체 의석수를 확보하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손 위원장은 정동영(전북 전주병) 후보의 지역구 경쟁자인 김성주 민주당 후보가 본인 재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성엽(정읍·고창) 후보 상대인 윤준병 민주당 후보가 수상경력을 허위로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손 위원장은 “(허위사실 공표는)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아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며 “법원과 검찰이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12 15: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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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대책"

국방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연합)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가 등이 제한된 병사를 위해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12일 “이달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병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장병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했다. 출타 통제는 약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영상통화는 평일 일과 후 주말 동안 부대 내 통제된 장소에서 허용된다.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별 영상통화 허용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국방부는 “출타 통제와 예방적 격리를 장기간 지속하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며 “가족과 소통을 이어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영상통화도 허용함에 따라 병사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장병의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평일 일과 후 및 주말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병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12 14: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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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록적 사전 투표 감사…15일 본투표도 많이 참여해달라"

혜화동에서 연설하는 이낙연(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기록적 사전투표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15일 본투표에도 많이 참여해달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경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 낙관적인 관측이 흘러나오는 데 대한 경계성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위원장은 “스스로 더 낮아지며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두려워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에서 열기로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잠정 연기하고 수도권 후보 지원 유세에 집중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출마한 서울 종로 구기동에서 유세한 후 서울 강동갑(진선미), 강동을(이해식), 송파갑(조재희), 송파을(최재성), 송파병(남인순), 경기 용인병(정춘숙) 등에서 지원에 나선다.이후에는 인천 남동을(윤관석), 남동갑(맹성규), 연수갑(박찬대), 동구·미추홀갑(허종식), 동구·미추홀을(남영희), 서구갑(김교흥) 등 지원 유세 일정까지 소화할 예정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12 11: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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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인터뷰] 서울 양천갑…황희 "정부·서울시와 ‘원팀’" vs 송한섭 "주민 재산권 보호"

코로나19 정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브릿지경제 총선TF팀에서 제21대 총선 접전 지역을 취재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서울 양천갑 지역은 ‘양천 토박이’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와 젊음과 패기에 전문성을 더한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가 대전을 벌이고 있다.이 두 후보는 브릿지경제 총선 TF팀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았다.특히 지역구 현안인 ‘재건축’을 두고 황 후보는 정부·서울시·의원의 ‘원팀’을 강조했고, 송 후보는 적폐·고립정책에 맞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다.염창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황희 후보(사진=이정윤기자)◇황희 후보-양천 갑은 단 한번도 보수의 깃발을 빼앗긴 적이 없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다시 빼앗았다.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양천갑 주민들은 24년간 보수정당을 지지해줬다. 양천과 연고가 없는 분들이 스펙 하나만가지고 낙하산공천으로 당선 되다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고 중앙정치로 나아가는 행태가 이어져 왔다. 이에 양천갑 주민들께서 양천에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양천 토박이’에 도시공학 전문가인 저를 선택해 주셨고, 저를 통해 양천발전에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셨던 것이라 생각한다.-양천 갑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재건축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서울시정 기조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 이를 해결할 방책은 있는가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1차 고시개정을 통해 목동아파트의 특성에 맞게 주거환경 항목 세부 가중치를 수정했다. 6단지·9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 했다. 연약지반에 지어진 목동아파트의 위험성을 고려해 지반의 영향을 직접 평가하는 지질조사 의무화와 석면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평가항목 반영을 골자로 하는 2차 고시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목동아파트의 특성에 맞게 고시가 개정되면 나머지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좀 더 수월해 질것으로 판단된다.-이외에도 균형발전 문제, 신정 차량기지 이전, 쓰레기 소각장 폐쇄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하다.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이 있나.염창역 역세권 (목2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창역 역세권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일반주거→상업지역) 하고, 상업·주거기능을 결합한 입체적 복합개발할 계획이다. 신정차량기지도 이전할 계획이다.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4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장의 의지인데 박원순 시장은 건폐장과 분리해서 차량기지를 보내겠다. 두 번째는 이전부지의 주민들과 단체장의 의지다. 인천 검단 등지에서 차량기지 수용 의지를 보였다. 세 번째는 국가재정 투입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인데 이미 5억 원의 예산이 확보 됐다. 네 번째는 이전 계획의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인데, 작년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어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됐다. 양천쓰레기소각장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천쓰레기소각장 이전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공공혐오시설을 30년 주기로 이전(로테이션)하는 법안 발의추진 중이다.-양천 갑 중에서 특히 목동은 교육환경이 좋다고 평가돼 쟈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고학력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한다. 내세울 만한 교육정책이 있는가.안전한 환경·편안한 학교시설·미래교육 세 가지를 완벽히 갖춰야 진정한 교육 1번지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학교시설환경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4년간 총 452억 원의 예산확보를 통해 석면제거, 우레탄 교체, 체육관 신·증축,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등 개선, 급식실, 방송실, 과학실 등 학교시설 개선 할 방침이다. 학부모·학생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학교시설 추가 개선 추진할 것이다. 목3동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여기에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설계할 방침이다. 중국은 이미 초·중·고 정규교과에 AI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미래교육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우리도 아이들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교육센터 개소, 코딩·로봇·AR/VR 등 미래교육 실시 중이다. 이외에도 목동 유수지 혁신성장밸리 조성을 통해 미래교육+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시비율 추가 확대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추진해 현행 23%에 불과한 정시모집 비율을 2023년 까지 40% 이상 확대 하고, 수시 및 정시 전형료 인하로 학부모 부담 경감 시킬 것이다.선거 유세하는 송한섭 후보(사진=송한섭 후보 캠프)◇송한섭-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왜곡된 공정과 정의가 만연한 정치 현실에 큰 실망감을 가짐. 검사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표현했다. 또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을 이용해 진보 집권을 이어가겠다는 플랜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미 실현중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눈치만 보며 무능한 선택으로 인해 국민들이 갇힌 코로나 감옥, 피땀 흘려 이룩한 재산마저 겁박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부모찬스’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교육 등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분노했다. 결국 이러한 사회문제는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의사로서, 검사로서의 그간 경험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데 미약하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 출마를 결심함. 의사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 검사로서 정의를 바로잡는 국회의원, 잃어버린 청년들의 희망을 다시 찾아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입문하게 됐다.-양천 갑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재건축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서울시정 기조로 봤을 때 쉽지않은 상황이 이를 해결할 방책은 있는가.양천갑의 최대 현안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재건축이다. 목동에는 1~14단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약 2만 7000세대가 거주중임. 1985년부터 첫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재건축연한(30년)을 넘긴 상태다. 재건축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그러나 재건축연한 30년 연장 검토,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층수제한 등 정부여당의 반재건축·반재개발 정책에 가로막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정부는 2018년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것은 구조안전상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사실상 실현이 매우 어려워짐. 따라서 저는 먼저 구조안전성 비중을 다시 20%로 되돌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시키 것을 먼저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적폐·고립정책에 맞서 양천갑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다.-이외에도 균형발전 문제, 신정 차량기지 이전, 쓰레기 소각장 폐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데,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이 있나.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쓰레기소각장 폐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다. 차량기지 이전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내구연한(15년)보다 20년이 훨씬 지난 쓰레기 소각장의 폐쇄 역시 철저한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다. 목동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 본래 목2·3·4동은 양천구의 중심이었으나, 지난 30년간 개발에서 소외되며 여러 불균형 문제를 낳음. 따라서 주차시설 확보, 9호선 차량 증설로 출퇴근 길 애로사항 해소, 유치원 및 경로당 신설로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 불균형 문제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양천 갑은 단 한번도 보수의 깃발을 빼앗긴 적이 없는데,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다. 패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점이 가장 큰 패배 요인이라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 통합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양천갑의 상대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상대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정치경력이 풍부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산적해 있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경력만 가지고는 부족. 양천갑의 대표적인 현안이 재건축임. 황희 의원은 정부/서울시장/국회의원 등 ‘원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였고 그 의지 역시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바라는 양천구민의 희망과 대척되는 의지를 가진 분들과 어떻게 원팀으로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문임. 하지만 저는 정부여당의 반재건축·반재개발 정책에 맞서 양천갑의 숙원 성취를 이끌 정치신인으로, 젊음과 패기를 갖추고 있음. 아울러 의사 출신 검사로서 20년간 가짜 식물인간 행세를 했던 범죄자를 일으켜 세운 능력과 전문성을 보인 바 있다. 젊음과 패기에 전문성을 더하여 양천갑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릴 것이다.-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21대 국회서 첫 발의 할 1호 법안은 무엇인가‘코로나 19 특례법’ 사고에 대한 증상 조사와 피해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 비상경제 대책에서 강조한 실질적 법적근거법안 마련이다. 이런 쪽으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싶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12 10: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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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갑, 관전포인트] 목동 재건축 적임자는 누구

목동 한청아파트에 붙어있는 재건축 촉구 현수막(사진=이정윤기자)총선 때마다 재건축 등 부동산 공약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목동’이라는 지명으로 잘 알려진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재건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황희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송한섭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출사표를 내밀었다.이 지역은 지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이 지역에 지어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2만7000여 가구 전체가 준공 30년이 넘으면서 지역 전체가 재건축 준비에 나서고 있다.재건축 준비에 불이 붙자 지역 유권자들은 재건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목동 1단지 한 주민은 “재건축을 하면 좋겠다. 재건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에 관심이 많자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공약으로 ‘구조 안정성’평가 비중을 낮춰 재건축의 문턱인 안전진단의 4가지 평가 항목 통과를 강조했다.황 후보는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1차 고시개정을 통해 목동아파트의 특성에 맞게 주거환경 항목 세부 가중치를 수정했다”며 “6단지·9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황 후보는 정부와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과 ‘원팀’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황 후보는 “연약지반에 지어진 목동아파트의 위험성을 고려해 지반의 영향을 직접 평가하는 지질조사 의무화와 석면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평가항목 반영을 골자로 하는 2차 고시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목동아파트의 특성에 맞게 고시가 개정되면 나머지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조금 더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송 후보는 “재건축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정부에서 재건축 연한 30년 연장 검토, 초과 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층수제한 등 반재건축·반재개발 정책에 가로막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그는 “먼저 구조안전성 비중을 다시 20%로 되돌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먼저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재건축·재개발 적폐·고립정책에 맞서 양천갑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두 후보는 양천갑 지역 재건축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황 후보는 “양천과 연고가 없는 분들이 스펙 하나만 가지고 낙하산공천으로 당선 되다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고 중앙정치로 나아가는 행태가 이어져 왔다”며 송 후보를 저격했다.송 후보도 “황희 의원은 정부·서울시장·국회의원 등 ‘원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했고 그 의지 역시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 후보의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표진수·이정윤 기자 vyvy@viva100.com

2020-04-12 10: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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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건강보험료' 책정 소득으로 일원화 공약

총선공약 발표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연합)열린민주당은 6일 총선 공약으로 현재 소득(직장가입자)과 재산(지역가입자)으로 나뉜 건강보험료의 책정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열린민주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일원화를 포함한 12대 공약을 발표했다.열린민주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으로 기준을 잡고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며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열린민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바우처 액수를 줄이고 대신 부모에 직접 주는 보육 수당을 늘려 양육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국회의원의 3선을 법으로 제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한다.또한 검찰이 보유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 경찰은 수사권만 갖게 할 방침이다.국민이 신뢰할 언론을 만들기 위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 오보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의 지원을 늘리고 등록금은 면제하겠다고 했다.이외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촌재생뉴딜정책, 권력자와 재벌이 해외에 숨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를 제시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6 14:4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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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정부와 조율은 과제

기념촬영 하는 이낙연-황교안(연합)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9일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제안하면 부유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당정 간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이해찬 대표의 이번 주장이 정부 정책에 추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를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은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앞서 통합당에서도 그동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날 황 대표가 전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그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언급하면서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신속한 집행을 주장했다.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을 위로한답시고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고 이야기해놓고 언제 줄지 모르는 형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6 14: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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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역·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검토"

인사말 하는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6 11:0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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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달의 민족' 연일 비판…"독과점 폐해 적극 대응"

발언하는 민주당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진표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어제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 입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의 명수’(수수료 없는 군산시의 배달 앱) 사례가 좋은 해법 중 하나라고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무료 배달 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농락당하는 외식업 사장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모든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수수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 전화번호로 직접 하는 소비자 운동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일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의 요금 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과도한 수수료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6 10: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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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례투표 용지에 1·2번은 없고 '꼼수'만

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비례투표 용지가 길어졌다고 하는데, 왜 1,2번은 없어?” 지난 5일 본지 기자가 지인에게 들은 말이다.자초지종 상황 설명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 복잡해”라는 답 뿐이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거대 정당이 ‘꼼수’를 부렸다고.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15 총선에 등장한 48.1cm 비례 투표용지에 47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목표로 35개 정당이 출사표를 던졌다.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 분류기도 쓸 수 없어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한다.이번 비례 투표용지는 맨 위칸이 ‘기호 3번’부터 시작된다. 기호 1번인 민주당과 기호 2번 통합당이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추진하면서 자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에 20대 국회에서 20석으로 세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민생당이 기호 3번으로 비례 투표용지 맨 윗자리를 선점하게 된 것이다.정치권에서는 다당제를 위해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속을 살펴보면 거대 양당의 ‘꼼수’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순서 차이가 있지만, 위성정당 설립 꼼수는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 양당이 주도했다. 비례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에 의원을 꿔주고, 자체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여기에 정치자금도 챙겼다. 미래한국당은 보조금 지급 직전 통합당에서 의원 3명을 추가해 ‘원내교섭단체 보조금’을 확보했다. 더불어시민당도 민주당에서 의원 8명을 데려와 보조금을 늘렸다.두 거대 양당의 꼼수에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행사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할지. 이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다만 22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에서 꼼수를 부리지 못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정을 기대한다.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6 10: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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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부산 지원 유세…"거대 양당 싸움 끝내고 '3지대 정치'해야"

손학규 선대위원장 부산 지원유세(연합)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일 부산 지원 유세에 나서 민생당과 후보들 지지를 호소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연제구 연산로터리에서 연제 박재홍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가게집, 미장원, 쌀집 아줌마 아들인 서민의 아들들이 ‘미스터트롯’ 영웅으로 탄생했다”며 “잘 사는 집 아들이 또 잘 사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박 후보를 가리키며 “여기 흙수저 박재홍이 있다”며 “서민 영웅의 대표인 박재홍을 내세워서 부산에서부터 정치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했다.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었다”며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같이 낸 민생당이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싸움을 끝장내고 ‘3지대 정치’를 해야 한다”며 “민생만 오로지 챙기는 민생당 기호3번(연제 박재홍 후보)을 뽑아 거대 양당의 끝없는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4 16:0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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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흡연자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

인천공항 검역 지원나선 육군 수도군단(연합)방역당국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기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임신부와 65세 이상 성인, 당뇨병·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암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였다.방대본은 고위험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하고 있다.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의 문헌과 각국의 권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흡연자의 경우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권 부본부장은 “접촉자의 조사범위는 기존에는 증상 발생 전 하루였으나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증상 발생 전 이틀까지로 확대했다”며 “증상 발생 전 전파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방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및 발생 양상을 볼 때 현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권 부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으로 보아 소규모 발생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4 14: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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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5일 주말 동안 마스크 1215만4000장 공급

‘마스크줄서기 이제 그만’(연합)식품의약품안전처는 4∼5일 주말 동안 공적 판매처를 통해 1215만4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토요일인 4일에는 총 979만3000장을, 일요일인 5일에는 총 236만1000장을 공급한다.식약처는 4일에 소형 마스크 84만6000장을 전국 약국 1만5317곳에 추가로 공급했다.주말 동안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지역은 약국, 그 밖의 지역은 약국·하나로마트이다.특히 일부 공적 판매처는 주말 휴무로 문을 닫기에, 휴일 지킴이 약국·농협 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마스크 웹/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다.주말에는 평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은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4 14:0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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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매우 무능…상황 파악 제대로 할 줄 몰라"

발언하는 김종인(연합)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4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매우 무능하다. 이 정권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 듯이 닥칠 텐데 이런 상황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년간 이분들의 경제 실정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경제 정책을 시작했다”며 “과거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였는데, 굉장히 빠른 추락(하는 국가)으로 바뀌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엄청난 경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정’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번 4·15 총선의 ‘정권 심판’ 성격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 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사법부 장악, 언론장악이 필요한가. 이런 실태를 국민이 낱낱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개인적으로 여러 선거를 경험한 바 있지만 초기에 나타나는 여론조사 판세라는 것이 절대로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총선 후보들을 향해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4 13: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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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황교안 너무 미워하지 말아 달라…같이 협력해 나라 구할 처지"

이낙연 후보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의 조화가 종로의 힘’(연합)4·15 총선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4일 지역구 경쟁자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해 “우선 저부터 황 대표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종로 명륜동 명륜새마을금고 앞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황 대표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황 대표 지지자들도) 저 이낙연을 미워하지 말아 달라. 우리는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할 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혹시 제 마음속에 (황 대표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입을 꾹 다물고 반드시 참겠다”며 “그래서 이 위기의 강을 건널 적에 국민 한 분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건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이 아닌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계곡은 아직도 우리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이 계곡을 건너가야 한다”며 “위대한 국민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강, 고통의 계곡을 국민 어떤 분도 낙오하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모두 손을 잡아야 한다. 서로 이해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전선은 2개다. 하나는 코로나19라는 본 적도 없는 해괴망측한 전염병과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생긴 우리 경제의 위축과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전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더 빨리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우리 국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방역체계 또는 방역기술을 본받아간 나라가 세계 121개 나라다. 대단한 일”이라며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정부에 수고한다고 말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4 13: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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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의사 사망 애도…"애석하고 비통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 SNS캡쳐 (연합)문재인 대통령은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인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우리 의료진이 처음으로 희생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너무도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경북 경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내과 의사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폐렴 증상을 보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전날 숨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의료진 사망 사례다.문 대통령은 “늘 자신에겐 엄격하고 환자에겐 친절했던 고인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하며,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떠나보내는 순간마저도 자가격리 상태로 곁을 지키지 못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월의 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감염병과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이어 “특히 수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자신의 병원 일을 제쳐놓고 진료를 자청해 달려가는 열정이 지역사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모두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의 평가도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건강도 살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용기를 잃지 말고 더욱 힘내라”며 “반드시 승리하자”고 거듭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4 12: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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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힘들더라도 동참 요청"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와 박능후 장관(연합)정부가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지만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아울러 중대본은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4 11: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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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작년 소득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말이 되나"

손흔드는 안철수(연합)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작심 비판했다.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즉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면 ‘컷오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부터 국토 종주 중인 안 대표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그는 건보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소득 하위 70%일지라도 근로 신분·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선 곤란하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4 10:4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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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94명 늘어 총 1만156명…수도권 48명 추가

인천공항 검역 지원나선 육군 수도군단(연합)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 본부는 4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94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94명 가운데 15명은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에서 확인됐다.이로써 이날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156명으로 이 가운데 6325명이 격리해제 됐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28명이 대구·경북(대구 27명, 경북 1명)에서 나왔다.아울러 48명은 수도권(서울 22명, 인천 3명, 경기 23명)에서 발생했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강원 1명, 충남 1명, 경남 1명 등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4 10: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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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CDC, 미국민에 자발적 마스크 착용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국민에게 자발적인 마스크 등 안면 가리개 착용(face covering)을 권고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자발적 공중보건 조치라고 말했다.CDC는 미 국민이 외출할 때와 공공장소 등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것을 권하며 의료용 마스크가 아닌 천 마스크 등의 안면 가리개를 권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그는 또 CDC는 의료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는 일선 의료진을 위해 비축돼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CDC 권고의 적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일정 기간 그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러나 CD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이전에 권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나 손을 씻으라는 지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CDC 권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자신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나라)대통령, 총리, 독재자, 왕, 여왕을 맞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새 지침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지침을 뒤집은 것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의 급증 속에 무증상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04 10:1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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