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민주당, 5·18 역사 왜곡·명예훼손 중대범죄 규정…'역사왜곡처벌법' 입법 의지

5·18묘지 참배하는 민주당(연합)더불어민주당은 5.18 관련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입법 의지를 다졌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 조롱 영상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서 강력히 단죄돼야 한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이 당내 일각의 5.18 망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구체적 행동”이라며 “20대 국회 회기 중 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모든 의혹 사안이 해결되도록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5.18에서 6월항쟁까지 민주화운동 역사를 다시 한번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광주를 지역구로 둔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합당의 5.18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사과는 긍정적이지만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며 “5.18 공법단체 설립을 비롯해 역사왜곡처벌법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9 15:13 표진수 기자

민주당 ‘코로나19’ 發 경제·노동계 의견 청취…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 필요

대화 나누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용만 상의회장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제·노동계를 만나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를 찾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만나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나누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와 일자리,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경제인 못지않게 절박한 자세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일 열리는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돌파할 지혜가 모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박 회장은 “21대 국회 4년 동안 비대면 경제·빅데이터·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등장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새로 짜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이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쟁점이 없는 법안은 가급적 빨리 통과 시켜 달라”며 “21대 국회 원 구성도 빨리 마무리 지어 입법부가 빨리 대응하도록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악수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연합)또한 김 원내대표는 노동계와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김 원내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오랜 동반자 관계로 21대 총선에서 맺은 5대 비전과 20대 공동약속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한국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도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5대 비전과 20대 공동약속의 실천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넘어 ‘노동중심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대화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약자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겠다는 믿음을 줘야 사회적 신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연합)오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빚어진 고용 위기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아직 해법을 놓고는 노사정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우선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금지와 고용 유지를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경영상의 이유로 일어나는 ‘정리해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노동계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반면,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지를 얘기하기 전에 정부의 지원과 이에 따른 노동계의 협조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에는 규제개혁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있는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절충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9 14:47 표진수 기자

‘공룡 여당’ 탄생에 '리셋' 준비하는 정의당

전국위 개의하는 심상정(연합)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차지하면서 힘을 잃은 정의당이 세대교체에 나선다. 세대교체를 통해 정의당의 존재감을 확보한다는 복안을 세웠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어젠다를 혁신하며 새로운 리더십 교체를 준비하기 위한 독립적 집행 권한을 갖는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새로운 리더십 선출을 위한 조기 당직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 임기를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당은 혁신위를 구성하고 8월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키로 했다. 혁신위에 현 5기 집행부는 원칙적으로 배제될 방침이다.심 대표는 “능동적이면서 과감하게 당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당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아젠다를 혁신하며 새로운 리더십 교체를 준비하기 위한 독립적 집행 권한을 갖는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혁신위에서 준비된 당 혁신 과제와 발전 전략이 7월 말 혁신 당대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것이 당 대표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심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심 대표 1인에 의존했던 당 운용에서 벗어나 당의 독자 생존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의당은 당초 21대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 의석인 20석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0대 국회와 같은 6석 밖에 얻지 못해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77석을 얻으면서 범여권에서 정의당의 입지도 자연스럽게 좁아졌다. 민주당의 의석으로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면서다.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23석으로 미래통합당(122석)과 불과 1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개혁 법안 처리에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했다.정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정의당이 속한 ‘4+1’ 협의체에서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었다.한편, 일각에서는 심 대표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뒤를 이어야 할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심 대표를 제외한 당선인 5명 등 당 안팎의 인물을 동원해 세대교체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8 16:04 표진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63% 지급 완료…1426만가구 8조9000억원 수령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연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약 63%에 해당하는 8조9122억원의 지급이 완료됐다. 전체 지급대상 가구 가운데 65.7%가 지원금을 받았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모두 1426만가구에 8조9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별도 신청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구와 지원 금액은 286만4000여가구, 1조3027억원이다. 이 중 99.8%에 해당하는 285만9000여가구가 1조300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나머지 5243가구는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다. 관할 지자체의 오류 정정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날까지 모두 1140만 가구가 7조6117억원을 신청해 지급이 완료됐다.행안부는 “신청 첫 주 매일 200만건 안팎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해 이달 안에 대부분의 가구에서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지난 15일까지 모두 6만8500건이 접수됐다.한편,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8 14:02 표진수 기자

민주당, 5·18 광주 총집결…"진상규명 강제조사권 추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한 여야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지도부는 이날 오후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원형 보존된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21대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두는 내용의 5·18 관련 입법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반영해야 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진상조사위가 직접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다시 한번 환기돼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했던 저항정신이 촛불 항쟁으로 이어지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위대한 힘으로 승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살자를 옹호하고 5월 정신을 폄훼하는 사람들, 진상규명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글을 올렸다.이탄희 당선인은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적 토대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며 “발포 명령의 유력한 주동자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전두환 씨는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8 11:11 표진수 기자

윤미향, 쉼터 의혹에 "현 상황 심심한 사과…다만 사퇴 고려안해"

인사하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7번 윤미향 후보 (연합)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8일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윤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도 안성 쉼터와 관련, “처음 (10억원을 준) 현대중공업이 예산 책정을 잘못했던 것 같다. 10억원으로 마포의 어느 곳에도 집을 살 수 없었다”며 “결국 안성까지 오게 됐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비싸게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건축 자재의 질 등을 봤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원을 사용한 데 대해선 “전자제품 등을 구입한 것이고, 할머니들이 기분 좋도록 블라인드를 하나 하더라도 고급으로 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지난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며 “당연히 경매는 현금으로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가진 상황”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또한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조의금을 받을 때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제가 상주로 김복동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다”며 “보통 장례를 진행하는 상주가 통장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관례가 있다.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8 10:33 표진수 기자

청와대 "비대면 의료, 의료 영리화 상관 없다"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연합)청와대는 15일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허용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 상관없고,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공적 측면의 비대면 의료와 산업적 측면의 원격의료를 구분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비대면 의료를) 석 달 이상 운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의료는 지금까지 전화 진료 형태로 26만여건이 이뤄졌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고령환자,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향후 예상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며 “비대면 진료체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을 뜻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5 17:31 표진수 기자

이낙연, 초·재선 전대출마 권유에 "국가적 위기 상황 대처 중요"

민주당 총선 당선인들과 오찬장 향하는 이낙연(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해 “유불리의 프레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중요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15 총선 당시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아준 초·재선 당선인 13명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21대 국회에서 재선이 되는 김병욱·백혜련·고용진·박정·정춘숙 의원과 초선인 이탄희·김용민·임호선·김주영·이소영·정정순·홍기원·허종식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 측근인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도 함께했다.참석자들은 21대 국회 희망 상임위 등 의정활동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이 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 등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먼저 “전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의견을 구했다.고용진 의원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당 대표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대권 도전한 분 중 당권을 안 한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외엔 없었다”며 “잘못하면 피해간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출마’에 무게를 싣는 쪽으로 말했다고 전했다.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참석자들은 당권·대권 분리 규정상 이 위원장이 취임해도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당권 도전 과정에서의 잡음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모든 걸 (언론이) 유불리 프레임으로 가둔다. 그런 걸 떠나서 (출마를) 고민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당내 세력 기반 강화 같은 개인적 유불리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이낙연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두고 전대 출마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이 위원장은 ‘싱크탱크’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전남지사·국무총리 재임 당시 주말에 개인적으로 해왔던 공부 모임을 확대 개편해 싱크탱크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년 뒤 대선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정책 연구소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위원장은 “이미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필요하다”라며 “나 개인의 기구”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5 15:58 표진수 기자

文대통령, 여당에 '성과' 야당에 '협치' 강조

대통령 축하 난 전달받는 김태년(연합)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성과’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협치’를 요청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 새로 취임한 각 당 원내대표에게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게 “국난 극복을 위해 당정청이 원팀으로 단일대오를 더 굳건히 해 관리형 정부에서 벗어나 성과로 국민의 삶이 한단계 나아지도록 하는 성과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 대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직접 설계한 사람인만큼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대단히 대화를 잘 이끌고 추진해줄 것”이라며 기대했다.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돼 원팀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모든 현안에 대해 당정청이 충분히 논의하되 국민에게는 ‘원보이스’로 발표하고 집행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청와대와 정부도 새로 집권했다는 자세로 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 축하 난 전달하는 강기정 정무수석(연합)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대화와 협치에 크게 나서 달라’는 취지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절박함을 담아 고용보험 시행 시기를 앞당겨달라. 고용보험 범위에 예술인만 포함돼있는데 특수고용직 중 일부라도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찾아달라”고 강 수석이 전했다.또 “빅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할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모두 찬성하고 이견 없이 조율된 지방자치법도 이번 5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기한 내에 개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개원 연설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주 원내대표는 강 수석에게 “꼭 필요한 일은 늦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시간에 쫓겨 바늘을 허리에 꿰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5 13:59 표진수 기자

주호영 "즉시 합당 바람직"…원유철 "내 마음대로 못해"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원유철 대표(연합)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합당’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양측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미래한국당이 절차적 이유를 들어 한 발 뺄 조짐을 보이자 통합당이 이달 안에 최대한 서두르자는 분위기다.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당의) 법적 절차가 있고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민주정당인 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미래한국당 당선인 총회에서 “통합당의 지도부 공백상태가 의도치 않게 길어졌다”는 점도 지연 배경으로 꼽았다.합당 시기와 관련해선 자신의 임기가 이달 29일 끝난다면서 “그 전에 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미래한국당은 합당이 5월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대표의 임기를 ‘합당 시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당선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모습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합당 시기를 되도록 늦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국위원회만 하면 된다. 저쪽도 당헌·당규상 최고위만 하면 된다.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저쪽이 빨리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통합당은 김상훈·이양수 의원이 합당 수임기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미래한국당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원 대표는 합당 형태에 대해서 ‘흡수통합’이 아닌 동등한 지위에서의 ‘당대당 통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당대당 통합은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에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합당 과정에서 미래한국당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무조건 즉시 합당이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5 13:52 표진수 기자

김태년 "정의연 활동 부정돼선 안된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을 두고 “기부금 논란으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한 정의연 활동이 부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논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부금 출납부를 제출받아 다 확인하기로 해 조금만 기다리면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용수 할머니도 정의연,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과에 대한 폄훼와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되길 바랐다”며 “기부금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의연의 활동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의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너무나 당연한 조치지만 이 결정을 그래도 환영한다”고 말했다.그는 20일 본회의에서 구직자구직촉진법과 고용보험법, 지역상생활성화법,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예정대로 7월에 출범되도록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5 10:12 표진수 기자

원유철 "통합당 합당, 법적절차·구성원 의견 취합 필요"

원유철, 통합당-한국당 합당 관련 기자회견(연합)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5일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가 있고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민주정당인 만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원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원 대표는 “합당을 하려면 당명이라든가, 당선인의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사무처 직원 배치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흡수통합’인지 ‘당대당 통합’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의에는 “당대당 통합”이라고 답했다.통합당과의 합당에 합의했지만, 합당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구체적인 합당 시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임기가 5월 29일 끝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 전에 하면 좋다”고 말했다.또한 원 대표는 자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20대 국회의 여야 대표가 모여 폐지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5 09:06 표진수 기자

당정청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직접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대규모 감염 발생시 소비자와 사업자간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등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5 08:28 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