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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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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과기출연연 떠나는 연구원 매년 늘어...최근 3년간 720명 이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떠나는 연구원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NST 산하 25개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는 총 7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직자는 2020년 195명에서 2021년 202명, 지난해 22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3명이 출연연을 떠났다.지난해 출연연 중 이직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녹색연구소로 47명 중 6명(12.8%)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다음으로 한국화학연구원(4.5%), 한국식품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7%),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3.5%) 순으로 이직률이 높았다.한국표준과학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이직률이 0.7%로 가장 낮았다.출연연 이직자 중 52.2%는 학계로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산업계(11.4%)가 뒤를 이었고, 정부 연구기관(5.9%)과 민간 연구기관(0.8%)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민형배 의원은 “내년도 연구개발(RD )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출연연 이탈이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며 “우수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기진작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0 10:20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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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동자 강남 재건축 현상서 추락사

고용노동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DB)서울 강남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의 57세 중국인 노동자가 곤돌라를 사용해 아파트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던 중 떨어져 숨졌다. 이 노동자는 약 56m 높이에서 추락했다.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노동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강남지청 산업예방지도과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09 16:06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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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중동전쟁 확전 우려… 정부, 유가 급등 등 경제 충격에 대비

이스라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사진=연합)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정세마저 불안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다시 물가 불안에 직면한 한국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4.3% 상승한 배럴당 86.35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7.7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6% 올랐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원유 생산지가 아니어서 양측의 충돌이 국제유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산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미국이 이스라엘 근해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를 전진 배치하고, 이란이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팔라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중동 분쟁 소식이 전해지자 외환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0.2% 상승했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0.08%포인트 오른 4.80%를 나타냈다. 금 역시 온스당 1850.52달러로 1% 상승했다.‘9월 금융 위기설’을 무사히 넘겼으나 미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 등으로 주가와 환율 시장이 출렁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당장 물가가 위협받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월(3.4%)과 9월(3.7%)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불안이 커지는 와중에 이번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최근 국내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세로 인해 석유류 가격의 하락 폭이 둔화하면서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예기치 못한 중동 분쟁이 발생하자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연휴인 한글날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등 정부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중동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7%, 가스의 37%를 공급하는 지역”이라며 “원유와 가스 수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09 15:11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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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딥페이크 음란물 매년 증가...최근 3년간 9006건 시정”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기존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가 성적 허위영상물을 심의해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총 9006건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는 6월부터 연말까지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올해는 8월까지 304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이 찍힌 영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북부서에서는 지난 2021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알몸 사진과 합성한 허위 제작물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됐다.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0개를 제작해 소지한 피의자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덜미를 잡혀 구속된 사례도 있다.김병욱 의원은 “기술이 진보하면서 범죄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당국이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09 13:28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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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 ‘무빙’, 국제 OTT 축제 6관왕

‘무빙’ 스틸(사진=디즈니플러스)우리나라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전세계에 알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제 OTT 페스티벌에서 디즈니플러스의 ‘무빙’이 6관왕을 달성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 국제 OTT 시상식에서 ‘무빙’이 우수한 시각 효과 기술을 선보인 콘텐츠에 수여하는 베스트 디지털 VFX 작품에 선정됐다.‘무빙’은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콘텐츠를 선정하는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과 작가상(강풀), 남자 주연배우상(류승룡), 남녀 신인상(이정하·고윤정) 부문에서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베스트 OTT 오리지널상은 웨이브의 ‘약한영웅 Class1’이 차지했다. ‘약한영웅 Class1’은 미주지역 K-콘텐츠 플랫폼인 ‘코코와(KOCOWA)’와 중국 OTT인 ‘아이치이(iQIYI)’ 등을 통해 동시 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베스트 리얼리티/버라이어티상에는 ‘피지컬:100’, ‘베트남에서 축제를’이 이름을 올렸다.참신한 주제를 바탕으로 OTT 분야에 새로운 장르 개척을 시도한 혁신상에는 티빙의 오리지널 예능인 ‘환승연애2’와 웨이브의 오리지널 드라마인 ‘박하경여행기’가 선정됐다.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적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수여하는 뉴테크상은 티빙에 돌아갔다.K콘텐츠 해외확산상에는 국내 OTT의 북미 진출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웨이브 아메리카’, 아시아 최대 OTT 플랫폼으로 다수의 K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뷰(Viu)’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OTT 산업유공상은 국내 1세대 OTT로 국내 시장 개척과 최초 해외진출의 공로를 인정받은 ‘왓차’가 차지했다.과기정통부가 부산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플랫폼은 물론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기업과 콘텐츠 기업, 투자 기업 등 전 세계 OTT 업계 250여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09 10:02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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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전담팀 운영

(사진=연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인공지능(AI)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을 전담하는 조직이 운영된다.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인공지능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인공지능팀은 앞으로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령해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적정성’ 검토 등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달 시범 도입되는 사전적정성 검토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이행이 적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인공지능팀은 AI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도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아울러 국제규범 마련과 글로벌 공조체계 확대를 위해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사업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05 18:19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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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최근 3년간 기업 고객 개인정보 6500만건 유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페이스북)최근 3년간 국내 기업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가 65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동안 기업에서 유출된 누적 개인정보 수는 6505건에 달한다.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장관급 수장기관(중앙행정기관)으로 재출범했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4650만건, 지난해엔 1034만건, 올해는 7월까지 82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개인정보위는 최근 3년간 기업에 과징금, 과태료 등 총 306건의 제재를 내렸는데, 이 가운데 61%인 188건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비율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의무 위반 33건(11%), 안전조치 의무 위반 27건(9%) 등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같은 기간 개인정보위가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66건, 과징금 부과액은 1377억원에 이른다. 과징금과 과태료(296건, 18억5700만원) 부과액을 합하면 1400억원에 달한다.연도별로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 합계액은 2020년 69억원, 2021년 88억원에서 지난해엔 1023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김종민 의원은 “개인정보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될 것”이라며 “기업 내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당국의 더 강력한 보호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05 18:19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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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1일 시스템 개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앞으로 노동조합은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이 시스템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요건을 충족하면 이달 1일부터 납부되는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정부는 다만 소규모 노조의 부담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의 단위노조와 산하조직은 상급단체가 대신 회계를 공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회계공시 시스템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됐으며,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달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앞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상위법률인 노조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에 전문가 컨설팅과 시스템 개선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정석 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노조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05 11:14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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