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조치 금액만 1400억원

최근 3년간 국내 기업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가 65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동안 기업에서 유출된 누적 개인정보 수는 6505건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장관급 수장기관(중앙행정기관)으로 재출범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4650만건, 지난해엔 1034만건, 올해는 7월까지 82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3년간 기업에 과징금, 과태료 등 총 306건의 제재를 내렸는데, 이 가운데 61%인 188건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비율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의무 위반 33건(11%), 안전조치 의무 위반 27건(9%) 등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위가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66건, 과징금 부과액은 1377억원에 이른다. 과징금과 과태료(296건, 18억5700만원) 부과액을 합하면 140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 합계액은 2020년 69억원, 2021년 88억원에서 지난해엔 1023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정보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될 것”이라며 “기업 내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당국의 더 강력한 보호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