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전적성성 검토, 정책협의회 신설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인공지능(AI)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을 전담하는 조직이 운영된다.

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인공지능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

인공지능팀은 앞으로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령해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적정성’ 검토 등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달 시범 도입되는 사전적정성 검토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이행이 적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인공지능팀은 AI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도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국제규범 마련과 글로벌 공조체계 확대를 위해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사업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