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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당정, '징벌적 손해배상·인터폴 공조' 추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누누티비’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 양형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 공개 발언에서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도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접속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당정은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경우에만 월 평균 1000만여명이 접속해 피해액을 5조원 규모로 추정했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짜 시청은 콘텐츠 업계에 악성 코드처럼 교묘히 침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콘텐츠 산업의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범부처가 협력해 K-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문체부는 과기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신속한 모니터링과 엄정한 대응을 위한 부처 역량 집중, 인터폴 및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권 확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확충, 저작권 인식 변화를 위한 환경 마련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이날 당정협의는 국회와 정부, 현장이 하나로 결집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과 누누티비를 퇴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모두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이 의원 안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 운영과 게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당정은 이밖에도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 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 정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된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콘텐츠 업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31 15: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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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 김성태 봐주기 기소" 주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수석대변인, 조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연합)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봐주기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또 쌍방울 그룹 전·현직 사외이사 일부를 ‘친윤석열’ 인사라고 주장하며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이 김 전 회장 봐주기 기소의 또 다른 배경이 아니냐고도 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에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해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주장했다.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고 반박했다.한 장관 입장과 관련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이 정치 공세 선봉장인가”라며 “한 장관은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위원회는 또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 가운데 일부를 겨냥해 ‘친윤석열 사외이사’로 명명해 날을 세웠다.위원회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며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한 검찰,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의 위력인가”라고 비판했다.한편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송 침수사고 감찰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고 한다”면서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도마뱀식’ 해결방식”이라고 비판했다.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꼬리 자르기를 위해 윗선 책임마저 실무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즉각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될 수 있게 국회의장께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30 17: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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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재명, 나란히 여름휴가…'독서' 통한 정국 구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여야 대표가 나란히 여름휴가를 떠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9일부터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베트남으로 향했다. 휴가는 8월6일까지다.김 대표는 휴가 기간 외교와 복지, 세대론을 각각 키워드로 하는 ‘위대한 협상: 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등 3권의 책을 읽을 계획이라고 당 대표실은 전했다.이 가운데 ‘기본소득 비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온 기본소득의 모순을 다룬 책이다.또 ‘세습 자본주의 세대’는 80년대생 사고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보려는 취지에서, ‘위대한 협상’은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협정을 리뷰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을 되짚어 보려는 취지에서 택했다고 한다.휴가 기간 중에는 별도 외부 일정 없이 손자들을 돌보며 휴식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는 1일부터 하계휴가에 들어간다”며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정국 구상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휴가 중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난세일기’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집필한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등 2권의 책을 읽을 예정이다.공보국은 특히 ‘같이 가면 길이 된다’와 관련해 “지난 5월 10일 평산책방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준 책”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최근 화제가 되는 웹드라마 ‘D.P 시즌2’를 시청할 예정이라고 공보국은 전했다.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가 복귀한 직후인 8월 둘째 주에 휴가를 떠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30 17: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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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특별감찰관 도입해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 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해명 혹은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아울러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은 권력이 모인 곳이라 항상 엄정히 관리하고 경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법정 구속된) 장모의 비리 의혹에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로 지금까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아 7년째 공석이다.이와 관련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제안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진척된 내용이 없다”고 부연했다.조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인 29%를 기록(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데 대해서는 “정국 이슈에 따라 약간의 진폭이 있으나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선 상태에서) 비교적 어느 정도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현재로선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라며 “상상은 자유지만 남의 당을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한편 당내 가상자산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이력이 있는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등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들의 성실의무 위반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30 15: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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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건조정위서 발 묶인 '우주항공청특별법'…여야 공방에 우주항공청 설립 난항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를 위한 관련 법안(우주항공청특별법) 입법이 여야 공방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어, 우주항공청 설립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조정위로 넘겼다.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며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다.국민의힘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다만 다음달 안에 법안 통과가 안 된다면 연내 개청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해 당초 6월 국회 의결과 12월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했다.장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제 핑계거리는 0.1도 없어졌다”며 “모든 책임은 법안 통과의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연장자이자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해야 한다고 맞섰다.정부와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상급기관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주항공청을 300명 규모로 개청하고 과기부 산하 외청 형태의 차관급 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기부 외청이 아니라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연(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도 과기정통부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30 15: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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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회복 35조 추경 거듭 제안…"대통령·여당, 대승적 결단 촉구"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최근 물가 상승에 이어 폭우에 따른 전국적 피해로 민생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민생 정당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편성한 추경안을 공개했다.민주당은 우선 30조원을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배정했다.구체적으로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등 고금리 피해 회복, 에너지 물가지원금과 농업 난방비 등을 비롯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 등이 해당된다.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물가 폭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나머지 5조원은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등 경제회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도록 했다.이 대표는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는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7 14: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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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아 의료체계 문제…입법·예산 지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6일 현 소아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응급의학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실무 담당관도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불균형, 부조화가 있다”며 “전체적인 의료 인력 부족, 특정 부분 인력 부족의 근본에는 저수가 체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 체계는 물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도 심각해 국가적 의료체계의 위기까지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노력하겠지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의료체계 문제였다”며 “대형 병원이 문을 닫아서 응급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인구 50만명 규모 성남시에 공공병원 만들자는 운동을 하다 이 자리까지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특히 소아 의료체계는 위기를 넘어 스스로 해체를 선언할 만큼 붕괴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중장기 대응책을 내놓기보다는 해당 병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면피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치과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까지 추락했다고 한다. 이에 환자는 적기에 치료를 못 받고 의사는 가중된 업무에 현장을 이탈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단기, 중장기 대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면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역시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분야를 선택한 젊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법적 지원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아나 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국가책임보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백에 대한 최우선적 해답은 결국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강조했다.이정미 대표는 “지역 내 필수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운영법을 조속히 검토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립의전원 설립 및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광역시도 공공의대 확충,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6 17: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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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TF’ 첫 회의…“법안 처리에 속도” 공감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26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당이 5명씩 참여하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다만 국토위 간사들은 이날 현안질의 일정 관계로 불참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음 회의인) 31일 모일 때, 상임위별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까지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5+5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점에 양당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인 법안은 각 상임위 간사들이 협의해 제출할 것인데, 31일에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환노위는 오늘 중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됐다”며 “오늘 오후 환노위 회의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내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 법안 처리를 거듭 다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이 회의체에서 법안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빨리 통과시켜 수해 복구도 빠르게 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도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피해 복구가 가능하게 제도·절차 개선, 즉각적인 재정 투입을 위한 예산 책정 등 재난 관리를 위한 전반적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며 “정부도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대응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6 16:1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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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내 고성 오고간 국토위…원희룡 "양평고속도, 백지화 아닌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 시작부터 언성을 높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앞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현안질의 전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 장관의 자료 요청과 답변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그간 국회의 자료 요청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자료들이 대거 공개됐다”며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 온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인수위에 제출한 자료를 뺐다고 하는데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한 게 없고 보고한 바 없는데 자꾸 내라고 하면 결석한 사람한테 손 들으라고 한 꼴”이라고 맞섰다. 이어 “자료가 오염됐고 조작됐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며 “처음부터 사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똑 같다”고도 했다.야당의 사과 요구에 원 장관은 “지금 그런 문제들을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현안 질의가 마련된 것 아니겠나. 아직 보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사과하나”라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건 지난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와서 당원교육에서 말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그렇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야당의 의혹 제기가 괴담인지 아닌지도 밝힐 것이고 사과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선동으로 만든 민주당 전, 현직 대표부터 하라”고 했다.원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야당 위원들은 “장관의 태도가 아니다” , “사과하라” 등의 항의를 쏟아냈고, 여당 위원들은 “회의를 안 하겠다는 거냐” 등 맞서면서 장내가 소란해졌다.장내가 진정되고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 김민기 위원장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고, 장관 권능으로 고속도로가 행정절차에서 본타(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갔는데 백지화하면 백지화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실질은 중단”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이 “그럼 백지화가 아니고 중단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느냐”고 되묻자, 원 장관은 “거짓 선동이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는데 거짓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추진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도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정상 추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답하며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김 의원이 “백지화 선언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었다”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6 15: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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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정치권 후폭풍 불가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에 힘을 쏟는 등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헌재의 탄핵 소추안 기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예견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장관의 탄핵안이 무리한 시도였으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앞으로 야권의 탄핵 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공백에 빠트리게 했으므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기각 선고에 따라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된 야당은 역공 차단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이 기각됐더라도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 규명을 못 한 것에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직권으로 상정됐는데, 반드시 6개월 후 통과돼 제대로 된 사실 조사와 진상 규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유가족과 상식적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방안마련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에서는 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요구도 계속될 전망이다. 참사 유족들은 2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또 재난 예방 조치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었다.헌재는 이날 심판에서 “이번 참사가 어떤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확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거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장관은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탄핵 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5 16:1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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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관련 “기명 투표 선언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불체포특권 방식 변경’ 제안과 관련한 물음에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 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그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인명 피해가 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건과 관련해 중대시민재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물음에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 책임을 (따지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4 15: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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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2186만 회분 폐기…전체 도입 물량 10% 넘어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관계자가 시민들이 접종할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코로나19 백신 전체 물량의 10% 이상이 유효기간 만표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4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코로나19 백신 수입 현황 및 폐기현황’에 따르면, 폐기된 물량은 총 2186만 회분으로 전체 도입물량의 10.86%를 차지한다.제약사별 폐기 현황으로는 화이자 630만 회분, 모더나 1348만 회분, 노바백스 157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12만 회분, 얀센 13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6만 회분 등이다.해당 물량들은 모두 예방접종에 활용되지 못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 처분된 백신들이다.지난 6월30일 기준 국내 들어온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2021년 1억1891만 회분, 2022년 7884만 회분, 2023년 1∼6월 353만 회분 등 총 2억128만 회분에 달했다.질병청은 폐기된 백신의 구체적인 금액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현재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백신 구매단가 등 계약 조건 공개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또 “백신 폐기 금액은 백신 구매 단가가 추정될 수 있어 백신 폐기금액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은 2021년 2월 시작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약 4432만명이 예방 접종을 했고, 접종률은 86.7%에 이른다.질병청은 올해 4분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을 연 1회 맞도록 해 접종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4 14: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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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여야 전방위 확산하나…김남국 외 10명 거래경험 신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무소속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보유 논란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코인 거래 경험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에 따라 징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국민의힘에선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 신고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이다.다만 이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23일 “상속세 충당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이상 손실을 입었고, 올해 2월부터 약 1억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가치는 9000만원”이라고 밝혔다.김상희·전용기 의원도 의정활동을 위해 소액을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고, 권영세·이양수 의원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자문위는 가상자산 누적 거래 횟수와 거래 총액, 거래 종목과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11명 중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최소 절반 정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기간에만 200회 이상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인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현재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을 권고한 상태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다른 이들에게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김 의원처럼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가 논의될 수 있다.김 의원은 징계하는데, 금액·거래 규모 차이를 이유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이 경우 김 의원 징계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징계안의 처리가 잠시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한편에서는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1명 의원들과 (김 의원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4 14: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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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울산·창원 방문…민심 듣고 혁신안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3일 울산시 중구 J아트홀에서 열린 전국 순회 간담회 ‘울산시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전국 순회 간담회 첫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했다. 혁신위는 이를 통해 민심을 직접 듣고 혁신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민주당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이날 울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후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4일에는 부산시당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앞서 혁신위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5가지 혁신안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온갖 무능과 퇴행으로 분노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며 “오늘 제안은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혁신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혁신안에는 이밖에도 당 윤리감찰단에 상시·특별감찰 시스템 도입, 시민 감찰관제 도입,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이 포함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3 16:5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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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해 대책 보완해야…‘재난 예방 패키지법’ 곧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발의하기로 했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저희 당에서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님의 법안이 나가 있는(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기존 발의 법안들에)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이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선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 등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각각 민주당 강득구 의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이태규 의원 법안에 대해선 “교육의 사법화라든가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교권 보호라는 본령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 부분을 열어 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저희가 경청해 본 결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직접 민원 사안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대면 차단,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및 상담교사 배치 확대, 보호자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고 등의 방안을 거론하며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적절하게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원장은 아울러 “이번 사안은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는 모든 교권침해 어려움의 원인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며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3 15: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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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5일 선고…여야 긴장 모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월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연합)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여부를 오는 25일 결정하는 가운데,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입게 될 타격을 우려하며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같은 달 9일 헌재에 접수됐다.헌재는 이와 관련,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었다. 주된 쟁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다.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당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력 등 대응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이 장관 측은 “참사 당일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며 “이 장관에게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안전 관리 계획·대책을 마련할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단순 해임과 사임이 아닌 국회 주도의 탄핵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이에 이 장관 탄핵 결과에 따라 여야 중 한쪽은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타격을 입는 쪽의 내상은 더 클 수밖에 없다.탄핵 인용 결정 시 그를 기용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총선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뇌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만일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이를 주도한 입장에서 역풍을 맞게 된다. 앞서 말했듯 탄핵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와 부담을 수반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석을 이용해 윤 정부 발목잡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당사자인 이 장관은 현재 파면과 직무 복귀 기로에 서 있다. 만일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다면 이 장관은 법적으로 완전히 면직되며, 장관 임기는 강제 종료된다. 또 헌정사상 탄핵된 최초의 장관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꼬리표가 붙어 이후 행보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하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업무로 복귀해 개각이 진행되지 않는 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3 14: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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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 논의 기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된 데 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방안은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 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며 “연금 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가동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최근 회의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3 13: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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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만발 괴소포' 책임 공방…"文정부 자충수"VS"대응 부재 심각"

21일 전국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이날 ‘대만발송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은 열어보지 마시고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연합)여야는 22일 ‘대만발 괴소포’ 사태와 관련,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최근 급증한 텔레그램 메신저 해킹 피해와 싸잡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력을 약화시킨 데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주장했다.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 정권의 자충수 ‘국정원법 개정안’이 외국발 소포·텔레그램 해킹 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에서의 사이버 해킹 및 첨단기술 탈취 등 보안 범죄 영역이 확장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정권 당시 이들을 검거할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020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오늘날 공포감과 불안감을 키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북한의 대남 작전과 이와 연계한 대공 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대공 수사에 대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만발 괴소포 사태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장 우편물 추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당국은 ’우편물을 뜯어보지 말라‘는 문자 말고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라인 대응 부재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불안을 괴담과 미신이라고 매도하더니 국민 불안을 아예 무시하기로 했느냐”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든, 국정원 대테러 조직이든 나서서 대응해야 마땅하다”며 “이렇게 국민 불안에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안이한 대응은 테러가 벌어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며 “당장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 분석과 추적 등 대응에 나서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3 12: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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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미사일 도발 규탄…해결 방안은 "대화"vs"종말"이견

(사진=연합)여야는 22일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잇따른 북한의 위협 해결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도발을 ‘핵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하며 ‘대화 노력’을 촉구했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전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을 발사해 재차 ‘핵 위협’을 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은 한·미 연합군을 주축으로 한 자유 진영 국가 연대의 압도적인 반격에 의해 반드시 파쇄될 것”이라면서 “하나 된 대한민국은 철통같은 군사 대비 태세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분열 책동을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 도발과 위협을 강력 규탄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난했다.그러면서도 박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큰소리만 치며 북한과 대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대화와 타협이란 선택지는 없나.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를 언제까지 팔짱 끼고 지켜볼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2 16:3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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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응급실 찾다 숨진 5세 정욱이 "의료선진국 서글픈 민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진 5세 오정욱 군 사고와 관련해 22일 “근본 원인은 의료진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국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에서 다섯 살 정욱이는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80분간 10곳의 병원을 표류해야 했다”며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 나간다”며 이 같이 적었다.이어 “중증 응급환자 2명 중 1명이 골든타임을 놓칠 정도로 ‘응급실 뺑뺑이’는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민낯”라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이날 글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응급 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참석을 앞두고 게재됐다. 필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그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도로 위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일하는 의료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필수 의료 분야의 소수 의료진을 혹사시키며 이들의 사명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22 14: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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