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여야 전방위 확산하나…김남국 외 10명 거래경험 신고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07-24 14:36 수정일 2023-07-24 14:40 발행일 2023-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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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원 절반가량 ‘이해충돌’ 소지…윤리특위 징계 논의될 수도
본회의 출석한 김남국<YONHAP NO-2330>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무소속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보유 논란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코인 거래 경험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에 따라 징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에선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 신고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이다.

다만 이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23일 “상속세 충당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이상 손실을 입었고, 올해 2월부터 약 1억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가치는 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상희·전용기 의원도 의정활동을 위해 소액을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고, 권영세·이양수 의원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문위는 가상자산 누적 거래 횟수와 거래 총액, 거래 종목과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11명 중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최소 절반 정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기간에만 200회 이상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인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현재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을 권고한 상태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다른 이들에게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김 의원처럼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가 논의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징계하는데, 금액·거래 규모 차이를 이유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 의원 징계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징계안의 처리가 잠시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1명 의원들과 (김 의원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