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원내지도부 부재 속 최고위…정청래 "같은 당 의원들이 당 대표 팔아먹어"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21일 사퇴한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참한 채 열렸다.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났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의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 분열 세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넣은 비열한 배신 행위가 전날 벌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구태 정치가 재현된 것”이라며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우리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헀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비롯한 당 수습 방안과 원내지도부 공백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원내대표 경선 일정 등이 논의됐다.한편 앞서 박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2 11:12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두 표'에 갈린 이재명 체포동의안…민주당 이탈표 29표 이상 나온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에서 중계방송으로 표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운명이 불과 ‘두 표’로 갈렸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 295표 가운데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가’가 두 표만 덜 나왔어도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에 이어 또 다시 부결될 수 있었다. 당시 표결 때는 ‘가’가 139표로 가결 정족수에 10표가 부족했다.국민의힘은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결집해 찬성표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의원직을 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만 불참해 총 110명이 참석했다.정의당 역시 앞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미리 밝혀 ‘가’에 6표를 더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 중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도 동참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여권 성향의 찬성표는 최대 120표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이탈표는 최소 29표라는 추정치가 나온다.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공을 들였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찾아가 이 대표로부터 ‘통합적인 당 운영’을 약속받았다며 비명(이재명)계 이탈표 단속을 시도했다.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 프레임’, ‘방탄 정당’ 역풍을 우려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특히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가 바뀔 수는 없었다. 이 대표의 출석으로 재석 의원이 296명이 되더라도 가결 정족수는 149표여서 이 역시 가결이기 때문이다.한편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와 시위대 곳곳에서는 탄성과 오열, 흐느끼는 소리가 함께 울렸다. 시위 현장 곳곳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지자들도 볼 수 있었다.이어 일부 격앙된 이 대표 지지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폐쇄하며 시위대의 진입 저지에 안간힘을 썼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1 18:12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국회도서관, 'AI 보좌관이 돕는 국정감사' 지원 간담회 개최

국회도서관에서 ‘AI 보좌관이 도와주는 국정감사 언론 및 국회 보좌진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이 다음 달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언론과 국회 보좌진들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입법·의정활동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는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국회도서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이용한 빅데이터 이슈분석 서비스를 시연하고, ‘ChatGPT를 활용한 입법지원 업무’ 등 AI 기반 입법 및 의정 활동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아르고스’는 국회의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AI 기반 플랫폼이다.언론 보도·SNS 게시물·동영상 등 일평균 3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한다. 또 언급량, 연관어, 긍·부정 감성어 등으로 시각화할 뿐 아니라 관련 정부 정책 자료를 검색·서비스함으로써 국정감사에 필요한 아이템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아르고스는 향후 이슈와 법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쟁점이 되는 법률을 찾아내고, 이슈 히스토리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아르고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 이슈의 흐름을 추적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서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의미 기반 검색 결과를 생성형 AI로 요약해 정보원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국회도서관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정감사 이슈 관련 외국 정책 및 입법 사례 조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국회도서관은 정보 조사의 기초 단계인 외국의 제도와 법률 관련 쟁점 키워드 도출, 소관기관 및 정보위치 파악, 주요 쟁점에 대한 교차 검증, 자료 요약 등에 있어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이밖에 다양한 유형의 ‘AI 보좌관’ 양성 역시 국회도서관의 주요 추진 사업 중 하나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약 800개 기관으로 제16대 국회인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회도서관은 해마다 국정감사 준비로 격무에 시달리는 국회의원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입법·의정지원 서비스’를 ‘AI 보좌관’ 수준으로 한층 강화해 제공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 실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1 17:5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리더십 타격' 이재명, 민주당 계파갈등 심화될듯…한 총리는 정치적 타격 불가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친명(이재명)계와 비명(이재명)계의 계파 갈등 역시 격앙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장기간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 요청’을 하면서 오히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 프레임’ 해소가 우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표결 결과로 인해 당내 비명계 의원 중심의 찬성표 색출 등 내홍과 이 대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 또한 방탄용이었음을 강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 “상식적으로 자기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자기 발로 당당하게 걸어가서 법원의 심사를 받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공공연히 해 놓고 석 달 만에 싹 뒤집어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 절대로 판사 앞에 가서 심사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한편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 대상 첫 가결이다.국회에서 한 총리 등 내각이 사실상 불신임 받음에 따라 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 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로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이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정치 공세로’로 규정해 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1 17:01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체포안 가결, 巨野 대혼돈… 총리 해임안도 헌정 사상 첫 가결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해임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한 총리 해임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로 기록됐다.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찬성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책임과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다만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한 총리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1 17:01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야권, 윤재옥 연설에 “윤비어천가·유체이탈 그 자체” 맹비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야권은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실정을 가리기에 급급해 남 탓으로 일관한 ‘윤비어천가’ 그 자체”라고 평가 절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 지수 하락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여야 소통을 늘리자고 한 데 대해선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정부, 국회 통과 법안에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 안건 통과 전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국회 무시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몰아세웠다.그러면서 “여당이 진정으로 정치와 소통을 복원하고 싶다면 윤 대통령부터 설득하라”며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에 응답하라”고 했다.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업과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의미 있는 내용”이라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정의당 역시 연설에 대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지만, 악화일로의 미래만 보였다”며 혹평했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역설한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은 유체 이탈 그 자체”라며 “민생입법 저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해, 대통령 거부권 요청 등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국민의힘은 반성하라”고 날을 세웠다.또 “가짜뉴스의 폐해를 말하는 데에선 요즘 말로 ‘찐 광기’가 보였다”며 “정부 비판적 언론을 정치적으로 협박해 ‘국힘당 기관지’로 만들고, 방송은 ‘윤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찐광기’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0 15:38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국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열기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이 논의될 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증인 명단은 아직 조율되지 않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후보자가 과거에 보여 준 극우적 언사에 비춰볼 때,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은 “대표적인 내로남불 얘기”라며 “(김대중 정부 당시) 천용택 의원은 1996년도에 15대 국회의원을 하고 1998년도에 장관을 했다”고 반박했다.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청원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해당 청원은 지난달 군인권센터가 게시, 청원 공개 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회부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0 15:01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내일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운명의 날'

20일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국무위원들 뒤 투표소가 눈에 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이 대표는 현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이재명)계 중심으로 부결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 장기화로 동정론이 확산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된 지난 18일 당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도한 전·현직 검사들이 청구한 체포동의안을 단칼에 부결시키자”며 부결을 주장했다. 같은 날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당무위원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다만 일부 비명(이재명)계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 대표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역시 방탄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직접 가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당은 분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냈다. 그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사실상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같은 날 표결이 진행된다. 이 역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새만금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0 14:51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못 거둔 세금 67조원…미수납액 4년 동안 19조원 증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합)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미수납액)이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원에 달했다.이는 지난 2018년(48조4065억원) 대비 19조179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065억원, 2019년 51조491억원, 2020년 54조3772억원, 2021년 61조392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미수납액이 56조74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이 각각 4조1936억원, 1조4679억원을 기록했다.미수납 이유로는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경제력 부족·거주 장소 불명에 따른 미수납액 규모가 지난해 45조1990억원에 달했다.관계 기관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수납액도 상승 추세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징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예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기재부의 지난해 예산 부족 미수납액은 222억원으로 전년(78억원)보다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52억원→185억원), 농림축산식품부(24억원→201억원)의 예산 부족 미수납액도 급증했다.진선미 의원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세금 부담 여력이 저하되고, 정부의 재정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는 60조원 규모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제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20 14:51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안보·경제,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서 벗어나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면서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면서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저격했다.그러면서 “주변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칠 때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출경제도 활기를 띄기 마련”이라며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9 19:52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박완주 "LTE , 5G 대비 속도 6분의 1 수준…요금은 최대 3배 비싸"

통신 3사. (연합)LTE가 5G보다 속도는 6분의 1 수준이면서 요금제는 최대 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1.92Mbps로, 896.10Mbps인 5G 평균의 5.9분의 1에 불과했다.그러나 통신 3사가 현재 판매하는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싼 요금제의 데이터 1GB당 평균 단가를 비교하면, LTE는 약 2만2500원인데 비해, 5G의 1GB당 평균 단가는 약 7600원으로 3배가량 비쌌다.실제로 SKT는 동일한 7만9000원 요금제이지만 LTE 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덜 제공하고 있다.LGU+의 경우 6.6GB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는 5만9000원이지만, 6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4만7000원으로, LTE 요금제가 데이터 0.6GB를 추가 할당받는 대신, 가격은 1만2000원이나 비쌌다.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신 3사가 지난 2011년 국내 상용화된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음에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정작 고객 수가 1613만 명 적은5G 요금제만 세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통신사는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해 출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며 5G 단말기에도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정부가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작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며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LTE 요금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9 15:47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1일 표결 전망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연합)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부결’과 ‘가결’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도착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최근 민주당에선 친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전날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현재까지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면서 동정론이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하지만 비명(이재명)계에서는 방탄 프레임을 없애기 위한 가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1일까지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9 15:21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정부, 이란 동결자금 제3국 이전…"양국 관계 발전 기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의 전화를 통해 이란 동결 자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국내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을 제3국에 성공적으로 이전했다고 발표했다.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카타르·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바, 정부는 이들 국가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미국과 이란은 전날 수감자를 맞교환하면서 그간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달러를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하는 절차를 완료했다.정부는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고 했다.이란 자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동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원화·리얄화 결제시스템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한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로 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거나,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교역을 통해 동결 자금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정부는 “이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라고도 설명했다.그동안 한·이란 관계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해 온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양국관계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9 09:12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최강욱, 집유 판결 '의원직 상실'…"참담하고 무도한 시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넨 의도에 주목했다. 정 전 교수가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 ‘외형적 연관성’을 끊을 목적으로 건넨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고 김씨에게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최 의원은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란다”며 “양심세력이, 민주세력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다. 품격 있게 다른 문을 열어 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며 ‘그들이 저급하게 굴 때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는 미셸 오바마 여사의 발언을 인용했다.한편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의원직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승계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8 16:33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단식 투쟁 계속…"수액 치료 외 음식 섭취 않을 것"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18일 오전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후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한 대변인은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수액 치료 외에는 일절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상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기력은 전혀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부른 구급차에 실려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곳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이후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한 대변인은 “녹색병원은 단식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 있는 곳”이라며 “ 치료를 뒷받침할 시설이 완비된 병원으로 의료진이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8 15:38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박광온 "5년 긴 것 같지만 짧아"…정부여당 향해 맹공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했다.박 원내대표는 연설문을 약 48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한다면서 국정 기조 쇄신을 요구했다.특히 박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하다 이날 병원에 이송된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어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한 시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하다”며 “문민정부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느냐.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이 장기간 단식을 지속한 이 대표에 대해 뚜렷한 소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박 원내대표는 또 윤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 국정 기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 “이미 대통령께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며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으로서 민생 입법 추진 의지도 약속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통과 의지를 피력,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1특검·4국정조사’ 관철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교권 보호법,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법 등의 입법을 약속했다.여기에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위해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8 15:25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민주당, 국회 상임위 보이콧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민주당 자리가 비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창을 청구했다.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됐다.민주당의 상임위 불참 선언에 이날 오전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20분 만에 산회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보이콧에 대해 “정부여당에 국정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분간 국회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전체회의는 정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진 않으며,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 있거나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참여할 방침이다.이날 상임위 중에서는 교권보호법·아동복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된 상임위 활동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해 국회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며 “공당으로서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8 14:19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단식 19일째 이재명, 건강 악화로 병원 긴급 이송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하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구급차에 실려 7시10분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한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앞 본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돌입했다. 이후지는 13일 본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 현장을 옮긴 뒤부터 건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민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 원로 등이 잇달아 찾아 단식을 만류했으나, 단식 투쟁 입장을 유지했다.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도록 하자고 결의하기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치열하게 민생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이후 신속히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이 대표에게 입원을 강하게 권고하며 119구급대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입원도 완강히 거부했다.이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박광온 원내대표와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박찬대 서은숙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병원으로 향했다.이들은 이 대표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8 11:16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당 안팎 만류에도 단식 유지…출구 못 찾고 장기화 분위기

지난 15일 단식 투쟁 16일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국정 쇄신 등 정부여당을 향한 국민 항쟁을 이유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는 모습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는 현재 방문객이 찾아와도 앉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저하된 상태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당 소속 의원 및 재야 원로·시민단체 인사들의 중단 촉구에도 이 대표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갈 때가 단식 종료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원해서도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된다.민주당 상임고문인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만류하고 당에 강제입원을 강력하게 권고했다.김 전 의장은 이 대표와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 우리가 얘기하겠다고 했고, 이 이상 더 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당이 강제로라도 입원을 하도록, 이 지경에 오면 건강을 생각해야 하니까 그에 따르도록 말했다”고 말헀다.이 대표는 현재 대답하기 조차 어려운 상태로 전해진다. 임 전 의장은 ‘이 대표가 어떤 대답을 했느냐’는 질문에 “일체 대답을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에게 “투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젠 멈춰야 한다. 단식을 조롱·폄훼, 방탄이라 비난하더라도 상관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은 단식을 중단, 병원치료를 받고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요지부동의 철권 정권과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에서도 이 대표의 강제입원을 강력 검토하고 있으나 단식을 계속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해 쉽사리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마땅한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이 대표를 찾아가거나 하는 등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 대표 차원에서 출구 전략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다만 이번 단식이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됐다고 해석도 존재한다. 추석을 앞두고 지지층 총결집과 ‘이재명 동정론’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7 16:42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대진표 완성…전현 정권·검경 대립 구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다음달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17일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관위 3차 회의를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 경선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한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구청장을 17일 경선을 거쳐 후보로 선출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역임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했다.이번 보궐 선거는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공직선거다. 이에 전직 검찰과 경찰간 대립 구도가 생성됐다.강서구는 야당 강세 지역이지만, 선거 결과는 양당 지도부의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위기론’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에 따라 당초 무공천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사면·복권 명단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는 문 정권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하며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라며 “대선개입 선거공작, 통계 조작 등에 분노하는 민심에 부응한다”고 했다.김 전 구청장은 “공약 자체를 보면 (민주당은) 정치적인 검경 프레임을 거는 것과 반대로 저희 당은, 저는 오로지 강서구의 민생이었다”며 “강서구민들의 복지와 주거 환경과 생활을 책임지는 자린데 갑자기 정치적인 프레임을 들어오는 걸 보고 회의감이 들었다”고도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이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라는 점을 강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를 문재인, 윤석열 정권 대리전 또는 검경 대결 구도로 규정했다.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등 진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다. 진 후보자 캠프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는 후안무치의 끝판왕 김태우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9-17 16:14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금호석유화학, 시간장애인 위한 '흰지팡이' 전달

2

경상남도 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15일 실시

3

충남도, 충남미술관 방향성 공개토론회

4

SKT, 'PQC-QKD 제품' 출시… "양자암호 양대 기술 하나로 묶어"

5

엠서클, 혈당 관리 앱 ‘웰다’ 출시…“살 안 찌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만든다”

6

롯데카드 '오케이몰X디지로카' 카드 출시

7

하이트 진로, '테라 라이트' 인기에 출고량 15.2% 증가

8

KT-삼성전자, 해군 '스마트 군항' 시범사업 추진에 전력

9

인천을 첨단영상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기지로 만든다

10

충남 4개 시군,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선정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 확정…"2025년 공개 예정"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