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 보고…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가결 요건
친명계 중심 동정론 확산 '부결' 가닥…일부 비명계 찬성표 던질 가능성
이재명 "명백히 불법 부당한 체포동안"…사실상 의원들에 부결 요청
국민의힘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대표는 현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이재명)계 중심으로 부결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 장기화로 동정론이 확산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된 지난 18일 당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도한 전·현직 검사들이 청구한 체포동의안을 단칼에 부결시키자”며 부결을 주장했다. 같은 날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당무위원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비명(이재명)계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 대표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역시 방탄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직접 가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당은 분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냈다. 그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사실상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같은 날 표결이 진행된다. 이 역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새만금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