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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기자

편집부 기자

mr.han777@viva100.com

한경연 “美공급망 강화 조치, 韓경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한국경제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프는 미국의 ATP 수입 중 한국과 중국의 연도별 규모.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한국이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한국경제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경쟁이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 블럭 형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당분간 다자간 FTA 방식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의 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럭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미 공급망 100일 평가보고서(이하 100일 평가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 간 ‘대통령 포럼’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보고서는 미국과 미국의 50여 개국의 동맹국(우호국을 포함)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 GDP의 65.8%(2019년 기준)에 달하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은 국가경제로도 큰 손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 블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마저 자국 산업육성과 보호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다자간 FTA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FTA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이 위원은 “미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 배제가 단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미국의 공급망 강화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 생산 장려와 국내 생산이 어려운 주요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일 평가보고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상당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강화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미국은 향후 ATP로 분류되는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므로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미국의 ATP 수입 중 중국의 순위는 대부분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ATP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RD 세제지원의 대폭 확대 등 적극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보고서는 중국 생산 ATP 중 상당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첨단 해외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기지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경직성 해소, 규제개혁 등 지연된 개혁과제를 이행해 국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 축으로 하는 다자주의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의한 WTO 상소기구의 기능정지 등 미국의 WTO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는 현 WTO 체제 하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패권도전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봤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현 체제 하의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WTO를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WTO의 주요 결정은 ‘모든 회원국 간의 컨센서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이 위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WTO 개혁, 덤핑에 대한 강한 조치, 보조금 규제 강화, 인권, 노동, 환경 조건 강화 등이 다른 저개발국가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WTO 개혁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또 그는 “세계 주요 무역국들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이 보조금 협정 등 WTO의 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다자주의보다 상호주의 또는 양자주의 체제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에는 유리한 구조”라고 조언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처럼 ‘원칙에 입각한 다자주의 체제’의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로의 복귀는 중장기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동안 미국과의 지속적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WTO 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6 14:4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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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테라헤르츠 대역서 차세대 6G 통신 시스템 시연 성공

삼성전자의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 실험실에서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140 GHz 통신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가 차세대 통신기술인 6G 시스템 시연에 성공했다.16일 삼성전자는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 주립대(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이하 UCSB)와 6G 테라헤르츠(THz)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와 UCSB는 이를 통해 테라헤르츠 대역의 6G 이동통신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테라헤르츠 대역은 100 GHz ~ 10 T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올라갈수록 넓은 통신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어 6G에서 요구하는 초고속 통신에 적합하다.그러나 높은 주파수 대역일수록 전파 특성상 경로 손실이 크고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 통신 시스템 내에 수많은 안테나를 집적하고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송·수신하는 고도의 빔포밍 기술이 요구된다.또, 초고속 통신을 위해서는 더 세밀한 RFIC(무선주파수 집적회로)의 회로 제작 등 기술적인 난제도 있다.최근 개최된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국제통신회의(ICC 2021) 테라헤르츠 통신 워크샵에서 삼성전자의 삼성리서치와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 그리고 UCSB 연구진은 공동으로 테라헤르츠 대역인 140 GHz를 활용해 송신기와 수신기가 15m 떨어진 거리에서 6.2 Gbps(초당 기가비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보·시연했다고 발표했다.기존 테라헤르츠 대역의 시연은 RFIC 또는 모뎀 역할을 하는 계측 장비와 안테나만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었다.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와 UCSB 연구진은 RFIC, 안테나, 베이스밴드 모뎀까지 통합해 실시간 전송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6G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테라헤르츠 대역의 높은 경로 손실과 낮은 전력 효율 등 기술적 난제 극복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다.특히, LTE와 5G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MOS 공정 기반 RFIC와 이를 통해 구동되는 128개 안테나 소자가 배열된 송신기와 수신기 모듈, 실시간 고성능 빔포밍을 지원하는 모뎀을 구성해 시연을 성공시켰다.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최성현 전무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5G와 6G 기술혁신과 표준화를 주도해 왔다”며 “지난해 6G 백서에서 공유한 것처럼 테라헤르츠 대역은 6G 주요 주파수 대역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시연은 이의 상용화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다”고 말했다.UCSB의 마크 로드웰 교수는 “UCSB는 초고주파 대역, 특히 100 GHz 이상의 테라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지식을, 삼성은 무선 시스템과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6G가 상용화되면 통신 성능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몰입형 XR이나 홀로그램과 같은 신규 서비스가 모바일 단말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동 통신 기술의 적용 영역이 위성 통신이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삼성전자는 2019년 삼성리서치 산하에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5G 경쟁력 강화와 6G 선행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6G 백서’를 공개하는 등 6G 기술 연구를 본격화하며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개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6 11:39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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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아웃도어 TV ‘더 테라스’ 업계 첫 UL 야외 시인성 검증

사진은 삼성전자의 ‘더 테라스’ 제품과 UL 로고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는 16일 아웃도어 TV ‘더 테라스’가 미국 UL 야외 시인성 화질 검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최초다.UL(Underwriters Laboratories)은 글로벌 안전인증 전문기관으로, 야외 시인성 화질 검증은 1만럭스(LUX) 이상의 야외 환경 조건에서 3000~4000 니트(nits) 이상의 밝기와 1000:1 이상의 명암비, 80% 이상의 컬러 볼륨을 구현해야 하며, ‘더 테라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야외 환경에서의 우수한 성능을 검증 받게 됐다.‘더 테라스’는 한낮에도 야외에서 영상을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밝은 화면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QLED 디스플레이 △화면에 반사되는 빛을 줄여주는 눈부심 방지 기술 △외부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화면 밝기를 조정해주는 AI 화질 최적화 기능 등을 적용해 시인성을 높여주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이외에도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아웃도어 사이니지 제품(OH55A)도 야외 시인성 화질 검증을 획득했다.삼성전자의 ‘더 테라스’를 비롯한 아웃도어형 디스플레이 제품은 비바람과 먼지에 노출된 야외 환경에서 방진·방수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규정하는 IP55, IP56 등의 등급을 받은바 있다.최용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더 테라스는 야외 환경에서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으로, 이번 검증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했다”며 “TV 업계 리더로 변화하는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최신 기술들을 제품에 빠르게 적용해 고객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6 11:39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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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신임 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백신 접종완료 한일간 비즈니스 트랙 재개해야”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TCS 10주년 기념 : 새로운 3국 파트너십의 미래’를 주제로 2021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이 열린 가운데, 개회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DB)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에서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한일경제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양국 기업인 간 이동제한’이 꼽혔다.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간담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해 인적, 물적 교류가 위축돼 양국 경제와 기업,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경험이 풍부한 아이보시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실제로 한일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양국 교역액은 11.9% 감소했으며 한국의 대일(對日) 투자는 25.6% 감소,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도 6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허 회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미중 갈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면서 “올해 11월 전경련이 일본 경단련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재계회의와 아시아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가하는 아시아비즈니스서밋(ABS)에 대사님의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에 아이보시 대사도 ”일한 경제관계 발전에 전경련이 많은 공헌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한 경제계가 협력할 여지는 크다”고 강조하였다.또 최근 한일 간의 현안으로 떠오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 국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과거 2년 반 동안 총 100회가 넘는 의견 교환,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이며 본 문제가 일한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과학의 문제로 취급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대처와 관련한 한일 경제인들의 이해를 구했다.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아이보시 대사는 전임자인 도미타 코지(#20904;田浩司) 대사가 주미 일본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신규 부임했다.아이보시 대사는 김대중 정부시절 1등서기관과 참사관을, 노무현 정부시절 참사관과 공사를 역임한 바 있고 한국어가 능통하고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자유간담에서 한일경제인들은 현시점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한일 간 입국 제한 조치’를 1순위로 꼽았다. 일례로 한 기업은 일본 파견 직원의 경영관리자 승인을 일본정부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일 간의 비자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인을 위한 비자발급 원활화를 호소하기도 ㅤㅎㅔㅆ다.특히, 양국 모두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접종을 완료한 기업인 간에는 현재 잠정 중단상태인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비즈니스 트랙)를 재개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힘써주기를 희망했다.이와 함께 현재 대만 등 일부 국가와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트래블 버블(격리면제 여행 허용)도 한일 간에 도입을 검토해, 민간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대해 아이보시 대사는 “인적 왕래 재개 시점은 국내외 감염상황이나 방역조치 이행상황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하지만 가급적 조기에 왕래를 재개해 일한 경제계 인사들의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또 다른 참석 기업은 한일 소재업체 간의 교류 강화 및 사업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일본은 우수한 소재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사업화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고, 한국은 탄탄한 대기업 고객층을 기반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소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 기업은 이러한 양국의 장점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미래성장산업에서 한일 소재업체 간에 적극적으로 사업협력을 모색한다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양국 소재회사들이 활발히 교류해 나갈 수 있도록 신임 대사의 다양한 지원을 바란다고 제안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6 07:3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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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일자리 최대 30만개 감소”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개~11만개, 청년층 약 9만3000개~11만6000개, 정규직 약 6만3000개~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했다.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개~10만4000개, 10%(9592원) 인상 시 8만5000개~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으며, 2018년, 2919년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근로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만464원) 인상 시 최대 41만4000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000개 감소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5 06:0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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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규제개혁 성과 불만족…최저임금 인상 등 이유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대기업 250개사, 중소기업 250개사)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일까지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는 최근 3년간 규제개혁체감도 추이를 나타낸 것.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들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대기업 250개사, 중소기업 250개사)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일까지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노동·기업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인 것으로 분석됐다.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는 전년(93.8)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92.1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가 100 미만으로 나타나면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것을 뜻한다. 체감도는 지난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다.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였고,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9.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4배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로, 전년(5.9%)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하였다.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대기업 250개사, 중소기업 250개사)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일까지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는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그래프화 한 것.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95개(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9.5%)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이 이전 해들에 비해 응답 비율과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14.6%로 4위, 지난해 조사에서는 19.0%로 3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대기업 250개사, 중소기업 250개사)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일까지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는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 해야 할 분야의 응답을 그래프화 한 것.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0.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16.8%)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1.4%), ‘긍정적’(9.0%) 등 긍정적 응답(10.4%)보다 약 2.4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으로 조사됐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4 11:21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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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치 선진국 대비 경제성장에 도움 안 돼”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래프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 지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의 국제비교 그래프.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의 평균치를 통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는 0.68이고, G7 1위(캐나다)는 0.16, OECD 1위(뉴질랜드)는 0.01이었다.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는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결과와 우리나라와 G7 1위 및 OECD 1위와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했다.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래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성장률이 0.5%포인트, OECD 1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 시 1인당 성장률 증가 폭을 2020년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2020년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조9000억∼1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경연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원천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안정요인이 적지 않으며 이를 완화시키는 정부 효율성도 높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따라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4 06:0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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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한국 vs 美·日·대만 연합전선 구도 만들어지나

TSMC의 로고. (연합뉴스)최근 미국과 일본·대만이 반도체 분야의 상호 투자를 밝힌 가운데, 이들 나라간 삼각 협력체제가 강화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에 이어 최근 일본에도 반도체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일본에 공장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들의 투자를 환영하며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신설 공장에는 16나노미터(㎚, 1㎚는 10억분의 1m)와 28나노 공정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최첨단의 초미세공정은 아니지만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최근 공급 부족을 겪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TSMC는 한국의 대덕연구단지 격인 일본 쓰쿠바시에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시설에 이어 생산시설까지 설치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일본 정부도 TSMC 진출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TSMC 연구개발시설에 190억엔(한화 1925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연합뉴스)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섭게 추격 중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 중인 상태다. 최근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도체 에코 시스템 강화를 돕고 싶다”며 일본의 공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장비·재료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공급망 강화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메흐로트라 CEO는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업체들과 손을 맞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마이크론은 현재 10나노급 4세대 D램을 생산 중이라면서 차세대(5세대) 제품의 실용화를 위해 일본 히로시마 공장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일본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여기에다 마이크론은 낸드플래시 2위 업체인 일본 키옥시아를 인수하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만약 마이크론이 키옥시아를 인수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해오던 국내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처럼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하거나 맞손을 잡는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TSMC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움직임 속에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대신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일본과 손잡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잘 갖춰져 있고, 도요타와 소니 등 시스템 반도체 수요층도 두텁기 때문에 생산부터 판매까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마이크론도 경쟁업체 국가인 한국보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1980년대 반도체 강국을 재건할 기회를 모색하는데 있어 TSMC와 마이크론의 진출은 고무적인 일이다.또 일본 입장에서는 판로가 막혔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 간 갈등으로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체기업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미국과 일본, 대만이 반도체 삼각편대를 구성하자 국내 반도체 업계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당장은 중국 견제를 위해 뭉쳤지만 향후 그 칼날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3 16:01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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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올해도 나무 400만 그루 심고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박차

LG전자 스페인서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사진제공=LG전자)LG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스페인에서 펼치고 있는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나무 400만 그루를 심는다고 13일 밝혔다.LG전자가 전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여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스페인 국민 1명당 1그루씩 연간 4700만그루를 심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지난해에는 나무 250만그루를 심은 데 이어 올해는 400만그루를 심으며, 장기 목표 달성 때까지 매년 더 많은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LG전자는 스페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CO2 레볼루션(CO2 Revolution), 까르푸(Carrefour) 등 기업 10여 곳과 함께 지난해까지 400만 그루 이상을 심었다.LG전자 이베리아법인은 2019년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인 인근에 스마트 그린 홈(Smart Green Home) 쇼룸과 스마트 그린 가든(Smart Green Garden)을 구축했다.스마트 그린 홈에 있는 태양광 모듈, 친환경 보일러,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탄소배출을 줄인다. 스마트 그린 가든에 있는 나무 1000 그루는 매년 200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LG전자의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는 지난달 30일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가 소개하기도 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3 12:54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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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계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G7 정상들에게 백신보급 확대 건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 주요국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개막에 맞춰 세계무역기구(WTO)와 G7 정상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백신 보급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이번에 공동으로 건의한 경제단체는 전경련과 미국 상의(US Chamber Commerce), 캐나다상의 (Canada Chamber Commerce),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주요국 경제단체의 연합체인 유럽경제인연합회(BusinessEurope) 등이다.이번 건의에 참여한 세계 경제단체들은 전세계적인 백신 신속 보급을 위해서는 백신 지재권 유예와 같은 국가간 이견이 있어 시간이 걸리는 논의 보다는 현재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잉여 백신의 재분배, 백신 생산·유통 관련 불필요한 무역 장벽 제거,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G7회의를 계기로 이와 관련한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WTO와 G7 정부에게 전달했다.또 세계 주요국 경제단체들은 건의문에서 “지금은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늦어지는 백신 보급으로 인해 백신의 유통기간이 만료되어 수백만개의 백신이 낭비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며 WTO가 규제 철폐, 의료품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등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B7 정상회의에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과 권태신 부회장이 의장국 영국 CBI의 초청으로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B7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경제계 대표들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에게 백신 생산·배분을 저해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B7 정상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G7 정상회의 때 전달키로 한 바 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3 10:45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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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ESG 위원회, 교수·60대·남성이 대다수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그룹 ESG 위원회 위원들은 교수나 60대, 남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 중 ESG 위원회가 설치된 16개 그룹의 51개사 위원장과 위원 207명의 주요 경력과 연령대·성별 등을 분석한 ‘30대 그룹 ESG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위원장과 위원 207명의 주요 경력으로는 교수직이 40.1%(8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인(33.3%), 고위공직자(11.6%), 법조인(8.7%) 순이었다.교수직을 수행한 학교는 서울대(22명), 고려대(15명), 연세대(7명)가 주를 이뤘다. 교수 전공 분야는 경영학(35명), 법학(12명), 공학(12명), 경제학(11명)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ESG 위원회 위원들의 연령대는 60대 50.2%, 50대 38.2%로 장년층이 88.4%를 차지했다. 최연소 위원은 32세의 박새롬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카카오)였다.위원들의 성별은 남성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207명 중 남성은 181명으로 87.4%를 차지했다. 여성 26명(12.6%)과 비교하면 9대1의 비율이다.특히 위원장직을 맡은 여성은 전무했다. 여성 위원은 50대(14명·53.8%)가 가장 많았고, 교수 위원도 18명으로 비율이 69.2%에 달했다.한편. ESG 위원회의 의무와 역할을 명시한 기업은 51개사 중 39개사였다. 공통으로 명시한 권한은 ‘ESG 전략계획 수립’과 ‘주주권익 제고 및 보호’였다.차별화된 사항을 규정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한화·포스코는 환경을 강조했고, 현대중공업·카카오는 회사 내부의 ESG 역량 강화를 규정했다.SK그룹은 위원회가 ESG 경영뿐 아니라 그룹 전반의 주요 경영전략 사항도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1 09:58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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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상의회장단 간담회…최태원 “납세분쟁 제로화, 기업현장 맞는 세정 협업 필요”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김대지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정당국과 기업 간의 납세분쟁을 없애기 위해 세정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써준 점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 청장을 비롯한 세무당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상의회장단과 국세청장 간담회는 매년 개최돼 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2년 만에 열린 이날 간담회는 상견례 성격도 띠었다. 지난 3월 상의 회장단이 새롭게 선출됐고 지난해 임명된 김 청장도 상의 회장단과 첫 간담회였기 때문이다.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납세분야는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고도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의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크게 세 분야에 대해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조세법령의 모호성과 분쟁소지를 개선하고,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애로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코로나 피해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도 담겼다.김 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재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상의 회장단으로 최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0 15:37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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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생동감 더한 '미래의 얼굴' 공개…젊은 감각·스토리 등 브랜드 이미지 강화

미래의 얼굴 Expressions. (사진제공=LG전자)LG 브랜드가 심벌마크를 활용한 ‘미래의 얼굴 익스프레션스(Expressions)’에 생동감을 더한 디자인을 공개했다.10일 LG그룹은 심벌마크인 ‘미래의 얼굴’ 본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고 생기 있는 표현들로 디지털 세대의 감각을 반영하고, 심벌마크의 주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디자인들은 ‘미래의 얼굴’이 상징하는 ‘젊음, 인간, 기술, 세계, 미래’의 의미를 담아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강화했다.심벌마크의 기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꽃처럼 싱그럽게 피어나는 젊음을 형상화 하거나, LG의 고객 중심 경영이념이 확산되는 파장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 등 7개의 다채로운 표현들로 구성됐다.LG는 이를 그룹 공통 임직원 명함에 먼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명함은 한 면을 임직원 소속과 연락처로 구성하고, 다른 한 면에는 7개의 ‘미래의 얼굴 Expressions’ 중 원하는 디자인을 반영해 구성원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명함 용지는 재생펄프가 포함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한다. LG는 이를 차후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의 고객 접점에서도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의 형식으로 확장 적용할 예정이다.한편, LG는 젊은 직원들이 모델로 참여하는 그룹 이미지 광고캠페인도 전개하며 구성원들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 진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전기차 배터리, OLED, 친환경 플라스틱, AI와 빅데이터 분야의 젊은 직원들이 등장해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미래에 도전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하반기에도 LG 구성원들이 고객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상상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담은 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다.LG 관계자는 “미래의 얼굴’은 글로벌 고객은 물론 내부 구성원을 표현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며 “이 자산을 토대로 LG 브랜드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고, LG 브랜드가 새롭고 의미 있게 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0 14:04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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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회연대기금법안 도입시 기업 기금 출연 강제화…사실상 준조세”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회연대기금법안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기금 출연이 사실상 강제화 돼, 기업의 이윤동기를 약화시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사회연대기금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상설기구가 돼 각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탈취하는 영속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재단법인 설립은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모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2015년 말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기업과 공공부문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에도 당초 목표액과는 달리 극히 일부만 모금됐고 그마저도 공기업이 대부분 출연해 실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대표적인 해외 연대 기금 사례로 언급되는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의 경우, 정부의 출연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 출연하는 성격이며 어떤 법률에 근거한 모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사회연대기금이 이윤동기를 약화시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반강제적인 기금 조성으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될 것이며, 사실상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또 보고서는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를 제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팬데믹 상황은 국가가 통제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기업에게 반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최근 재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붐을 타고 “ESG 및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업의 기금 출연을 필수적이라고 압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ESG 등을 평가해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개선대책 수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ESG 중 하나인 사회공헌에 관심을 둬야 하며 그 차원에서 사회연대기금에 기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다.최 교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하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침체기에 빠진 구간에 브릿지를 건설하여 침체기를 건너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재난으로 인한 지원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한시법이어야 하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재단설립과 항구적인 기금 조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또 최 교수는 “ESG 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에 집착하다가 최악의 실적을 얻은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ESG가 기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0 13:18 한장희 기자

삼성전자, ‘360°제트샷’·‘열풍건조 추가로 강력해진’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생활가전동 프리미엄하우스에서 신제품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가 ‘360°제트샷’과 ‘열풍건조’ 더해진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신제품을 11일 출시한다.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지난해 6월 첫 선을 보였고, ‘4단 입체 물살’을 통한 강력하고 빈틈없는 세척과 전면 도어 패널을 교체할 수 있는 비스포크 디자인으로 호평 받아왔다.올해 새롭게 출시하는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360°제트샷’과 ‘열풍건조’ 기능을 더해 세척 성능뿐만 아니라, 건조와 살균까지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360°제트샷’은 뜨거운 물살을 집중적으로 쏘아주는 기능으로, 대형 식기가 많이 놓이는 하단 후면에 적용해 음식물이 눌어붙은 냄비, 프라이팬의 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360°제트샷’ △식기에 눌어붙은 밥풀이나 양념을 닦기 쉽게 만들어 주는 ‘스팀 불림’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세척해 주는 ‘4단 입체 물살’ 기능을 통해 애벌 세척을 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 주는 ‘3단계 클린세척’ 을 구현한다.‘열풍건조’는 내부의 습한 공기를 흡입한 후 가열해 만든 뜨거운 바람으로 식기의 잔류 물방울까지 말끔하게 건조해 주는 기능이다.이번 신제품은 ‘열풍건조’ 기능을 도입해 5단계 건조 시스템을 구현, 식기를 더욱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건조해줄 뿐만 아니라 위생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5단계 건조 시스템은 △식기를 뜨겁게 해 물기 기화 △메탈 소재 특성을 활용해 선반의 남은 물기 제거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식기 건조 △제품 내벽의 물기를 모아 하단으로 배출 △자동문열림 기능을 이용해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 잔여 물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특히 젖병을 포함한 플라스틱 식기의 경우, 기존 제품에 비해 건조 성능이 약 31% 향상됐다.‘젖병살균’ 코스의 경우, 세제 없이도 젖병이나 유아 식기에 있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등의 유해 세균과 로타, 노로, A형간염 등의 바이러스를 99.999% 제거한다.‘통살균’ 코스를 활용하면 세제 없이도 고온직수와 열풍으로 식기세척기 내부를 살균해 한층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밖에도 식기세척기 손잡이에는 항균 소재를 적용해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각종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신제품은 편의성도 한층 개선됐다.설거지 양이 적을 때는 ‘상단 급속’ 코스를 사용하면 세척부터 건조까지 29분 만에 끝낼 수 있다.또 제품 중단에 볼베어링 롤러를 적용해 식기로 인해 무거워진 바구니를 손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크기의 와인잔을 놓을 수 있는 ‘접이식 와인잔 랙’도 추가했다.비스포크 식기세척기 라인업은 프리스탠딩·빌트인 겸용과 빌트인 전용 제품으로 구성되며, 총 4가지 소재, 14가지 색상으로 출시돼 설치 공간의 구조와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특히 빌트인 전용 제품은 걸레받이 높이가 낮아지는 최근 주방 트렌드를 반영해 가구장에 딱 맞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됐으며, 도어 패널은 필요 시 교체 가능하다.비스포크 식기세척기의 출고가는 제품 타입과 색상에 따라 144만원에서 184만원이다.양혜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강력한 세척력과 한국인의 식생활에 맞춘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주목받아 왔다”며 “고온열풍으로 건조와 살균 성능을 향상시킨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0 11:1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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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000만 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JN1’ 출시

삼성전자가 업계에서 가장 작은 픽셀 크기 0.64㎛(마이크로미터)인 5000만 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ISOCELL) JN1‘을 10일 출시했다. 사진은 이번에 출시한 ’아이소셀 JN1의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가 업계에서 가장 작은 픽셀 크기 0.64㎛(마이크로미터)인 5000만 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ISOCELL) JN1’을 10일 출시했다.이번에 출시한 ‘아이소셀 JN1’은 기존보다 크기가 작은 1/2.76인치 옵티컬 포맷의 고화소 이미지센서로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성능을 높이면서도 얇은 디자인으로 설계가 가능하다.픽셀 크기 0.64㎛인 ‘아이소셀 JN1’은 한 픽셀의 면적이 기존 0.7㎛ 픽셀의 이미지센서보다 16% 가량 작아져, 모듈의 높이를 약 10% 줄여 카메라 돌출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아이소셀 2.0(ISOCELL 2.0)’, ‘인터신 HDR(Inter-scene HDR)’, ‘더블 슈퍼 PD(Double super PD)’ 등 최신 이미지센서 기술을 탑재했다.‘아이소셀 JN1’은 픽셀이 받아들이는 빛의 손실과 픽셀 간 간섭현상을 최소화한 ‘아이소셀 2.0’의 설계를 최적화해, ‘아이소셀 플러스(ISOCELL Plus)’ 대비 감도를 16% 개선했다.터널 입구처럼 매우 밝고 어두운 부분이 동시에 있는 환경에서는 높은 감도의 이미지와 낮은 감도의 이미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폭넓은 명암비를 제공하는 ‘인터신 HDR’ 기능도 탑재했다.또 이번 제품에는 ‘더블 슈퍼 PD’ 기술이 최초로 적용됐다. ‘더블 슈퍼 PD’는 화소수가 같은 ‘슈퍼 PD’ 이미지센서 대비 자동 초점에 활용하는 픽셀 수를 두 배 늘려 60% 적은 광량에서도 빠르게 초점을 잡아준다.삼성전자는 개발 초기부터 카메라 렌즈, 모듈 제조사와 협력해 ‘아이소셀 JN1’이 1/2.8인치 제품과 호환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모바일 기기 전면과 후면의 광각·초광각·망원 카메라 등에 많이 탑재되는 1/2.8인치 제품의 렌즈, 모듈 등과 호환돼 제조사들이 손쉽게 ‘아이소셀 JN1’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기기 전면에 탑재해 셀피나 단체 촬영시에도 고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센서사업팀 장덕현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0.64㎛ 픽셀부터 1.4㎛까지 다양한 픽셀 크기의 이미지센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미지센서 혁신을 계속해 모바일 제조사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모두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0 11:0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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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민간부채 증가속도 우려할만한 수준…부채상환 능력도 악화”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BIS(국제결제은행)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103.8%로 1962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치이고, 기업부채도 111.1%로 1998~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래프는 한국의 가계 및 기업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추이.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103.8%로 1962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치이고, 기업부채도 111.1%로 1998~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BIS(국제결제은행)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GDP비중은 87.3%에서 103.8%로 불과 5개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부채의 GDP비중 증가폭이 세계평균(43개국) 11.2%포인트,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5개국(G5) 6.4%포인트 이었음을 감안할 때 빠른 속도이다.우리나라의 기업부채 증가 속도 역시 G5 국가 보다 빨랐다. 한국기업 부채의 GDP비중은 2016년 말 94.4%에서 2020년 말 111.1%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세계평균(43개국)은 18.0%포인트, G5는 14.9%포인트 늘어났다.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BIS(국제결제은행)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 가계부채의 GDP비중은 87.3%에서 103.8%로 불과 5개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부채의 GDP비중 증가폭이 세계평균(43개국) 11.2%포인트,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5개국(G5) 6.4%포인트 이었다. 한국기업 부채의 GDP비중은 2016년 말 94.4%에서 2020년 말 111.1%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세계평균(43개국)은 18.0%포인트, G5는 14.9%포인트 늘어났다. 그래프는 가계 부채비율과 기업 부채비율을 한국과 주요5개국(G5) 비교한 것.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33.2%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 폭인 21.8%포인트를 상회할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와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G5와 비교 보았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G5(1.4%포인트 증가)의 20배에 달했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BIS(국제결제은행)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와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G5와 비교 보았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래프는 한국과 주요5개국(G5)와의 가계 DTI·DSR를 비교한 내용.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기업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한국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개년 DSR 증가폭 역시, 한국 3.7%포인트, G5 6.6%포인트로 한국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한경연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특히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기업들의 DSR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한경연은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 및 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10 06:0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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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8나노 RF 공정기술 개발…5G 이동통신 파운드리 서비스 강화

9일 삼성전자는 차세대 ‘8나노 RF(Radio Frequency) 공정 기술’ 등을 통해 5G 이동통신용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초격차를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의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가 8나노 RF(Radio Frequency)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등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초격차를 가져가겠다는 모습이다.9일 삼성전자는 차세대 ‘8나노 RF 공정 기술’ 등을 통해 5G 이동통신용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8나노 RF 파운드리는 멀티 채널, 멀티 안테나를 지원하는 5G 통신용 RF 칩을 원칩 솔루션으로 제공해 서브 6GHz부터 밀리미터파(mmWave)까지 5G 통신 반도체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구상이다.삼성전자는 2015년 28나노 12인치 RF 공정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7년 업계 최초 본격 양산을 시작한 14나노를 포함해 8나노까지 RF 파운드리 솔루션을 확대했다.RF 칩은 모뎀칩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로 바꿔주고, 반대로 모뎀칩으로 전송하기도 하는 무선 주파수 송수신 반도체다. 주파수 대역 변경과 디지털-아날로그 신호 변환을 하는 로직 회로 영역과 주파수 수신, 증폭 등의 역할을 하는 아날로그 회로 영역으로 구성된다.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5억 개 이상의 모바일 RF 칩을 출하하며 시장 리더십을 유지해 왔다.이번 8나노 RF 공정은 이전 14나노 공정 대비 RF 칩 면적을 약 35% 줄일 수 있으며, 전력 효율도 약 35% 향상된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 될수록 로직 영역의 성능은 향상되지만, 아날로그 영역에서는 좁은 선폭으로 인해 저항이 증가하고 수신 주파수의 증폭 성능 저하, 소비전력 증가 등이 발생한다.삼성전자는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신호를 크게 증폭할 수 있는 RF 전용 반도체 소자 ‘RFeFET™(RF extremeFET)’ 개발해 8나노 RF 공정에 적용했다.특히, 삼성전자는 RFeFET™의 전자가 흐르는 통로인 채널(Channel) 주변부에 특정 소재를 적용하고,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전자 이동 특성을 극대화했다.RFeFET™의 성능이 크게 향상돼, RF 칩의 전체 트랜지스터의 수가 줄어들어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고, 아날로그 회로의 면적 또한 줄일 수 있다.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기술개발실 이형진 마스터는 “공정 미세화와 RF 성능 향상을 동시에 구현한 삼성전자 8나노 기반 RF 파운드리는 소형·저전력·고품질 통신의 장점을 갖춰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는 최첨단 RF 파운드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5G를 비롯한 차세대 무선통신 시장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 기술력, 안정적인 양산 체제, 파운드리 생태계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09 11:0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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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생명 구한 옷으로 만든 가방… 암투병 소방관 돕죠"

공상불승인 소방관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119REO’의 이승우 대표. (사진제공=119REO)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는 소방관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에 존경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4월 1일부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은 많다. 화재현장과 사건현장에서 유독물질과 마주하게 되는 업무상 상해와 질병에 노출돼 있지만 공무상 상해와 질병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청년들이 뭉쳐 사회적기업 ‘119REO’를 창업했다. 119REO 이승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119REO’에 대해 소개해 달라.119REO는 Rescue Each Oth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서로를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화재와 재난상황 등의 위험에 처하면 소방관 분들이 우리를 구하듯이 우리도 함께 소방관들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회사기 때문에 119REO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소방관들을 이미 구해줬던 내구연한이 지난 방화복 등 소방장비를 활용해 일상에서 소방관을 기억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만들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공상불승인 소방관에게 후원하거나 소방관과 관련된 곳에 지원하는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다.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 한 벌은 평균 354회 출동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소방관도 지킨다. 소방호스는 수백, 수천도가 넘는 화재현장의 불길을 잠재운다. 기동복은 화재현장이 아닌 일상의 안전을 위한 출동에 입고 쓰인다. 이러한 소방장비를 활용한 119REO의 제품은 생명을 구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김범석 소방관의 이야기가 사업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암투병 하는 소방관이 많나?암투병하는 소방관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돼 있지는 않다. 대략적으로 지난해 기준 5년간 360명 정도의 소방관이 암투병을 하고 계신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소방관분들이 화재등 사건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 등에 의해 암에 걸릴 높은 확률을 가지고 계신다. 호흡기 관련보다는 피부나 혈액 등 희귀 암에 걸린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분들의 발병원인에 대해 연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공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또 사건 현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PTSD라고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관들도 많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더 연구하고 있다. 일례로 PTSD를 감소시키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에도 기부를 했었는데 이게 아직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119REO 이승우 대표가 수익금을 암투병 소방관 공무상 상애 인정을 위한 기부금을 대한민국재항소방동우회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119REO)-대학교 동아리에서 시작해 창업을 했다. 사회적기업을 택한 이유가 있나.사실 어쩌다 보니 사업을 하게 된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윤 추구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업을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암투병 소방관분들에게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었던 것이라 처음에는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 말미에 저희 후원을 했던 암투병을 하시던 김범석 소방관님께서 돌아가시게 됐다. 그분의 유언이 ‘아들에게 병에 걸려 죽은 아빠가 아니라 소방관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됐던 것은 돈을 버는 일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도우려고 했던 암투병 소방관들은 곧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뒤로 미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더 커서 이것을 동아리 단계로만 있으면 지속성도 갖기 어려울 것 같고, 사업은 이것을 집중도 있고 몰입감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만들어서 집중해서 더 빨리 도움을 더 많이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그분들의 처우나 권리보장에 더 많이 신경은 쓴 것 같다.-지금까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어떻게 지원했는가.열한 분에게 기부금이 전달됐고 총 누적 기부금액은 5000만원 정도 됐다. 그 이외에도 금액적인 기부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 모티브가 됐던 고 김범석 소방관님이 계신데 소송을 거쳐 공무상 상해를 인정 받았다. 그분의 아버님이 저희에게 기부금을 받지 않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119REO가 있음으로 해서 (김 소방관의)이야기가 세상으로 알려지면서 기부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됐다. 기부금을 받지 않고 다른 (소방관)동료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셨다. 저희가 가진 순기능 중에 하나가 소방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119REO의 제품이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특별기획전으로 전시된 모습. (사진제공=119REO)-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도달하고 싶은 목표는.자원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급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전국 18개의 소방본부가 있는데 저희가 공급받기로 협약을 체결한 곳은 인천과 광주 밖에는 없다. 나머지 16개 본부는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들과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려는 게 숙제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폐안전장비들을 업사이클링해서 글로벌 기업으로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저희는 일단 서로를 구한다는 자체를 실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나는 것이 우선 목표이고 지금은 가방이나 악세서리 형태의 제품들만 있지만 향후 3~5년 이내에는 저희가 라이프스타일의 브랜드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제품군으로 카테고리 확장을 염두를 하고 있고, 카테고리 확장과 더불어서 더 많은 암투병 소방관들을 후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가 기부금을 전달해드리는 방식 말고 결국에는 암투병 소방관들의 발생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더 성장해야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소방관들이 암에 걸리지 않는 환경에 대한 연구과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연구를 지원해 암투병 소방관의 발병원인을 규명하도록 하는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09 07:0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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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OECD에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韓경제계 의견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산하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전경련은 지난 8일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디지털세 과세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마티어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찰스 릭 존스턴 BIAC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 및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전경련은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 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전경련은 미국의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 달러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 부과 시,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000억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있어 경우에 따라 이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우려했다.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장소재지국 과세’ 대상에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기업은 물론,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 소비자대상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시장소재지국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전경련은 과세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라는 당초 디지털세의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다수 제조업 영위 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생산 및 판매법인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과세당국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전경련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을 과세권 강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디지털세 적용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낮은 법인세로 기업투자를 유치해왔던 국가들의 법인세 인상이 예상되며,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우선, 글로벌 최저한세는 불가피하게 도입되더라도 시장소재지국 과세로 해결할 수 없는 조세회피문제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한다면서, OECD가 제시한 12.5% 또는 그 이하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미국(21.0%), 주요7개국(G7·15.0%)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최저한세율 상향 주장에 대해 자국의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둔 일부 선진국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정상적인 생산·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경련은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및 분쟁조정기구 설립을 제안했다.이번 디지털세의 도입은 기존 조세체계의 대대적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부 과세기준도 복잡하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국가 간 조세조약 체결, 국가별 국내법 개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전경련은 과거 OECD에서 추진했던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당시에도 국가 간 합의 이후 제도 시행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면서, 이번 디지털세 도입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 과세권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ECD 주도로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21-06-09 06:00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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