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대기업 250개사, 중소기업 250개사)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일까지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노동·기업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는 전년(93.8)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92.1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가 100 미만으로 나타나면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것을 뜻한다. 체감도는 지난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였고,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9.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4배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로, 전년(5.9%)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하였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95개(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9.5%)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이 이전 해들에 비해 응답 비율과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14.6%로 4위, 지난해 조사에서는 19.0%로 3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0.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16.8%)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1.4%), ‘긍정적’(9.0%) 등 긍정적 응답(10.4%)보다 약 2.4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으로 조사됐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