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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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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예산 120억 투입… '무한돌봄' 문턱 낮추고 지원 늘린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무한돌봄사업의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 170%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2008년 11월 경기도가 시작한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에 빠진 가정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11일 경기도는 올해부터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 기준을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4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려면 기존에는 월소득 277만2000원 이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333만6000원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생계비 지원액을 지난해 대비 16% 인상하고, 교육비와 연료비 지원 내용을 현실화했다.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의 월 95만3000원에서 16% 인상된 110만5000원으로 조정했다.지원 대상 위기가정에 초중고 학생이 있으면 통학비용, 학습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9000원에서 40만8000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연체됐을 때만 지원하던 월동 난방비를 올해부터는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매월 9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올해부터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기존에는 시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예산 상한선을 폐지했다.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던 10∼20%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같은 질병으로 의료지원을 받으면 1년이 지나야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말까지 무한돌봄사업이 시행된 6년동안 도내 9만8575 위기가정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총 1087억원을 지원받았다.경기도는 올해 무한돌봄사업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120억원을 확보했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5-01-11 11:16 김원태 기자

인천시 투자유치단 출범…국내·외 투자 유치 본격화

인천시는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을 발족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8일 시에 따르면 투자유치단은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 2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투자유치단장은 인천경제청 프로젝트지원과장·투자유치지원과장, 시 투자유치담당관·국제협력관·정책기획관을 거치며 투자 유치 경험이 풍부한 유병윤(53) 부이사관이 맡았다.조직은 투자유치담당관실과 국제협력담당관실로 구성됐다.투자유치담당관실은 기획외자유치팀·융합산업유치팀·신성장산업유치팀·서비스산업유치팀으로 나뉘어 투자 유치활동을 하게 된다.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기획팀·중국팀·아시아팀·구미팀·국제기구팀으로 편성됐다.투자유치단은 인천시·인천경제청·인천도시공사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유치 사업을 통합 관리하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투자유치단은 우선 오는 6월 12∼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부동산 박람회 ‘씨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를 개최할 예정이다.투자유치단은 10개국 150개 기업, 2만5천 명이 참가하는 박람회에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맨투맨식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며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작년 11월 출범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도 투자유치단의 활동을 측면 지원한다.시의 한 관계자는 “투자유치단 발족을 계기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 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인천=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5-01-08 11:32 인천=김원태 기자

경기도, 축령산 휴양림 42억 투입 기반시설 확충

경기 북부에 위치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은 매년 5월이면 서리산 정상부근의 연본홍 철쭉 군락지를 찾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새롭게 단장한다고 7일 밝혔다. 2019년까지 최대 42억을 투입해 휴양림 일대 기반시설 및 숙박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도는 우선 올해 14억원을 투입해 상수도시설 인입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숙박시설 ‘숲속의집’을 개축키로 했다. 현재 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로는 숙박동 등 편익시설 23종, 체험교육 9종, 관리시설 5종 등 총 37종이 있다.1995년 개장한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맑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또 그림같이 펼쳐진 다양한 등산로와 더불어 전국 최대 규모의 잣나무 숲으로도 유명하다.예로부터 축령백림(祝?柏林)으로 불리며 그 그윽한 멋을 자랑하기도 하는 축령산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라는 접근성으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다. 이번 정비로 인해 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도 관계자는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 및 정비하여 자연과 공감하려는 도민 분들에게 최상의 휴양공간을 제공 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최고의 휴양림으로 손꼽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축령산자연휴양림은 지난해 22만여 명이 이용하여 1995년 개장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휴양림 이용에 대해서는 전화(031-592-0681)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5-01-07 13:41 김원태 기자

경기도민 새해 소망 1위 "새해엔 빚 청산·취업 좀"

경기도민의 새해 가장 큰 소망은 가계 빚 부담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내 가구당 평균 부채(통계청 자료)는 7859만원이다.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2월18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해 가장 큰 소망으로 가계 빚 완화(18.7%)가 꼽혔다.이어 자유시간 12.7%, 취업 11.5%, 스트레스 없는 삶 10.7%, 건강 7.7% 등 순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21.2%), 40대(24.0%), 50대·60대(각 22.8%) 등 생활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30∼60대는 가계 빚 부담 완화를, 취업에 목마른 20대(31.2%)는 역시 취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성별로는 남성(18.8%)과 여성(18.6%) 모두 가계 빚을 덜고 싶은 소망이 가장 컸다.도민들은 부족한 스펙(경력)이 새해소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지적했다.원하는 곳으로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는 부족한 스펙이라고 응답한 도민이 절반(54.8%)을 넘었고, 가계 빚 부담 완화에 대한 장애요소도 부족한 스펙(21.4%)이 제일 많이 꼽혔다.도민들이 경기도에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일자리 창출 19.3%이었고, 다음으로 건강한 삶 16.8%, 맞벌이 부부 생활 편의 15.2%, 편리한 대중교통 12.2%, 안전한 출퇴근 10.1% 등으로 나타났다.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는 대중교통 23.3%, 도시·주택정책 17.3%, 여성·가족문제 13.8%, 치안 13.1%, 사회복지 12.2%라고 답했다.연구를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연구기획실장은 “도민이 경제적 안정과 여유로운 시간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위해 여유로운 시간 확보 및 행복추구활동 프로그램 개발, 도민행복발전소 설립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10%이다.수원=김원태 기자 kwt 365@viva100.com

2015-01-07 11:10 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도,4월부터 예산편성…도민도 참여

경기도가 올해부터 예산편성 시기를 8∼9월에서 4월로 앞당기고, 예산 편성에 도의회와 시군, 도민을 참여시킨다.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재정운용 전략’을 밝혔다.도가 제시한 재정운용 전략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과 예산편성권을 공유하고 예산심의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도는 우선 깊이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편성 시점을 8∼9월에서 4월로 앞당긴다.1∼3월 재원배분 로드맵을 마련해 주민참여 토론과 시장군수 토론을 거쳐 다음 해 핵심사업을 선정한다.이어 4∼6월 예산심의를 시작해 7∼9월 다음 해 본예산 심의를 완료하고 10∼11월 다시 주민·시장군수 토론을 거친 뒤 최종 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지금까지는 9월에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10월에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다.도 기획조정실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예산편성 시기가 9월로 늦어 예산심의 기간이 한 달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4월부터 예산을 짜면 5∼8월까지 4개월간 심도가 있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책임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중이다.한편 경기도는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예산편성의 한축을 담당하게 하려는 방안은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의회내 권력 쏠림 현상을 우려한 도의회가 반대함에 따라 철회했다.수원=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5-01-06 11:43 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도, 친환경농업지구 대상자 30일까지 신청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들녘이나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5일 도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지난해 사업 대상지 선정에 이어 국비 확보에 따른 추가 모집이다. 현재 안성 일죽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친환경 감자를 재배하는 63농가가 저온저장시설 등 8억18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신청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로서 10ha 이상 농경지에 10호 이상 농가가 참여하는 집단화된 지역이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청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대상지로 선정되면 미생물 배양시설, 액비저장시설 등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과 장비,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과 장비, 공동작업장, 가공시설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장비를 비롯해 역량강화와 상품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사업비는 1개 지구 당 최대 3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부담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이다. 지난해까지는 사업기간이 1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여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도 관계자는 “사업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2월 중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를 추천하면 3월 경 사업대상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고양시 등 16개 시군에 416억 원을 투자해 101개소의 친환경농업지구(2494농가 3509ha)를 조성했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5-01-05 13:48 김원태 기자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교육 위탁기관 강남대 추가 지정

경기도가 강남대학교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도내 대학 가운데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지난해 8월에는 성결대학교와 평택대학교를, 9월에는 아주대학교를, 12월에는 부천대를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내 교육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 아주대학교, 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등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개정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사람의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1년 이내에 교육을 전부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 역시 1년 이내(2015년 6월4일까지)에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한편 도는 5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교육장을 1개소 추가 지정해 교육장은 기존 수원교육장, 성남교육장, 의정부교육장에 이어 4개로 늘어나게 됐다.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 지정을 추가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5-01-05 13:47 김원태 기자

경기도 초·중·고 교장 공모 '올해도 미달'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 공모제가 지원자 미달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초빙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4일 경기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따르면 초중고 64개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49개교에 63명만 지원서를 제출, 평균 경쟁률이 0.98대 1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15개교는 두 차례 연속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제가 무산돼 종전처럼 임명제 교장이 맡게 됐다.지원자가 한 명 이하일 경우 재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 대상 학교의 70% 정도인 40여개교는 지난달 23∼26일 재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 수는 달라지지 않았다.4명이 지원한 남양주 호평중학교, 3명이 지원한 양주 가납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고양 상탄초등학교 등 복수 지원한 학교는 10여개교 뿐이다.그나마 지원자가 있는 49개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1차 심사를 진행 중이다.교장 공모제는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경영자를 초빙해 교육력을 높이자는 의도로 2007년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10년 9월 확대 시행됐다.단독 지원자가 많은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특정 지원자를 암묵적으로 밀어주는 지역교육계 내부의 짬짜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담합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출퇴근 등 학교여건이 좋지 않거나 복수지원에 따른 심사와 학교운영 평가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원=김원태 기자 kwt@viva100.com

2015-01-04 13:27 김원태 기자

돼지 구제역, 수도권도 뚫렸다

p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단 방역과 살처분된 돼지의 매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연합)경기 이천시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이 양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 32마리가 매몰 조치됐다.경기도는 전날 오후 1시 경 이천시 장호원읍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 직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출장해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밤 9시경 최종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도는 구제역 양성반응으로 확인된 해당 농장의 돼지 32마리에 대해 안락사 및 매몰 조치했다. 또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과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에 대해서는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발생농가의 반경 3km이내 우제류 가축 66농가 2만1054마리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아울러 발생지역 인접 시·군인 여주, 용인, 안성, 평택에 이동 통제소 10개소를 설치해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현재 이천지역을 통과하는 가축수송차, 사료차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운행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도는 김희겸 행정2부지사를 주축으로 상황실을 확대·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또한 31개시·군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도 관계자는 “최근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 이후 인접 시군(이천, 안성, 평택, 용인, 여주) 축산농가 돼지 11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기타지역 77만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업체 13개소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도내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분뇨·축산자재 등 외부 반출 금지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30 11:39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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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올 한해 환경위반 627개 업체 사법·행정처분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68개소를 대상으로 총 7389개소 점검하고,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627개소를 사법·행정처분 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초 도는 △통합점검으로 사업장 부담 경감 △경미한 위반사항 계도 △영세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병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지속적인 민원 다발 사업장과 고의적인 환경오염관리 취약사업장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 시·군과 악취와 폐기물분야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90% 이상 계도하고 영세 중소기업 80여 개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환경기술 지원을 완료했다.하지만 이 같은 도의 유연한 방침에도 불구 지속적인 민원 다발 사업장과 고의적인 환경오염관리 취약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평택 포승공단에 위치한 M기업은 야간을 틈타 BOD가 법적기준(120ppm)치의 280배가 넘는 폐수를 공장 내 우수구로 몰래 무단방류하다 적발됐으며, 공단환경사업소는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안산시 반월공단 내에 위치한 D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금속 용해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는 닥트를 철판으로 막아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면서 조업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을 처분 받았으며 사법기관에 고발됐다.시흥시 시화공단 내에 A기업은 황산 저장시설의 이송배관이 부식·마모되어 황산이 누출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상구 사업소장은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30 11:38 김원태 기자

수색비행장 주변 軍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수색비행장 주변 지역인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주민들의 비행안전구역 내 군 협의 업무가 지자체로 위탁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은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군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협의, 합참본부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경기연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GRI 민군정책팀이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군사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 전반기부터 군부대 및 고양시와 서울시 관계관들을 설득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현장 확인 등으로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수색비행장 주변지역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이 군 항공단 측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행정위탁이 실시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군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주택 신·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광물·토석 또는 토사 채취, 조림 또는 임목 벌채 등의 행위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직접 작전성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군이 기본업무 외에 연간 수백 건의 협의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의견 통보기간이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돼 공사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다.이번 군 협의업무에 대한 행정위탁으로 수색비행장 비행안전5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축행위 등의 협의업무 처리기간이 기존 30∼60일에서 3∼7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지금까지 군 협의를 위해 준비한 설계도 등 각종 서류를 위한 비용(수백만 원)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군은 지금까지 연간 200여 건의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했으나 이번 행정기관 위탁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군 고유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행정위탁에 관한 사항이 이달 말 서울시, 고양시, ○○항공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각서에 서명하면 실질적인 행정위탁이 이뤄진다. 또한 2015년도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비행안전 4구역에 대한 행정위탁도 예정돼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규제완화를 주도한 허종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던 군 협의업무에 대한 행정위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29 13:37 김원태 기자

부당 행정 해결 '경기도 옴부즈만' 내년부터 본격 활동

내년부터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도민의 권리 침해를 막아줄 7명의 ‘경기도 옴부즈만’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7명의 옴부즈만은 지난 6일 도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1회 연임)으로 운영된다.선정된 옴부즈만은 손교명(55) 변호사, 소재현(43) 변리사, 장태범(61) 전 경기도 감사관, 이두열(57) 경희대 객원교수, 김현숙(5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황지연(60) 안양시 옴부즈만, 조아라(35) 변호사 등 7명이다.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발견 시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전본희 도 감사관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도민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라며,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29 13:37 김원태 기자

성남 모란시장 AI 발병… 토종닭 등 3200마리 살처분

경기도는 27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돼 이곳에서 판매하는 토종닭 등을 모두 살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시장 내 가금류 판매소 18곳에 있던 토종닭과 칠면조, 오골계 등 3202마리를 성남 공공매립장 인근에 매몰 처리했다. 오리는 AI에 취약해 지난 10월부터 판매를 금지해 없다.모란시장은 도심에 있어 반경 10㎞ 안에 가금류 농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토종닭은 인천 강화의 한 농장에서 공급됐다.이에 따라 도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 농장이 도내 다른 전통시장에도 토종닭을 공급했는지 파악 중이다. 또 지난 26일부터 시장 내 판매처를 중심으로 소독 등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한편, 모란시장에서 가금류 농장으로 공급한 토종닭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도살돼 일반에 판매된 만큼 농가에서 발생한 AI처럼 확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도는 28일 모란시장에서 방역 상태 등을 점검하고 나서 오후 농림축산식품부·성남시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연다.성남=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28 14:48 김원태 기자

경기도, 불량 원료 사용 등 식품업소 8곳 적발

제조 일자를 알 수 없는 꿀로 빵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제과업자 등 양심불량 식품 제조업소 8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23일 도에 따르면 도 식품안전과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케이크, 어묵, 호빵 등 제조업소 26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특히 이들 업소 중 값이 비싼 생크림을 사용한다고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값이 싼 식물성 크림을 사용하는 등 보고사실과 다른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업소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보고내용보다 2일씩 초과 표시해 유통한 업체들도 있었다.또 생산기록 및 원료수불기록 미작성(2개),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 근무(1개소), 사용한 기계 미세척 방치(1개), 무단 영업정지(1개소) 등도 단속에 걸렸다.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사전 폐기 등의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과태료와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케이크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부패·변질이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입 시 보관상태 및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구입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케이크를 많이 판매하는 제과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23 16:29 김원태 기자

경기도 농업기술원, 신품종 장미 3종 일반농가에 보급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장미 품종인 레드크라운(왼쪽부터), 스위트스킨, 옐로우아이.(사진제공=경기도)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장미에 대한 특허권(품종보호권)을 국내 종묘업체에 넘김에 따라 국내 장미농가들의 해외로열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17일 카이노스와 원우무역 등 국내 종묘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통상실시권(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상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양도했다.계약 대상 품종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레드크라운 13만주, 스위트스킨 3만주, 옐로우아이 4만주 등 3개 품종 17만주다.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노스와 원우무역은 내년부터 이 3개 품종을 국내 장미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이영순 농기원 원예육종팀장은 “국내 농가가 외국장미를 수입할 경우 묘목 1그루 당 로열티를 포함해 1500원~2000원 정도가 들지만 경기도 장미를 구입하면 절반인 1000원이면 가능하다”며 “종묘구입비가 줄어든 만큼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23 15:11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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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일부터 광역 2층버스 3주차 시범운행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버스의 좌석제 정착을 위해 도입 검토 중인 2층 버스의 시범운행이 3주차에 들어갔다.22일 도는 8∼12일 ‘7770번’(수원역∼사당역) 노선과 15~19일 ‘M6117번’(김포한강신도시~서울역)에 2층 버스를 투입해 2주간의 시범운행을 무사히 마치고, 3주차 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3주차 운행노선은 8012번으로 이날부터 26일까지 하루 3회 운행하며, 남양주 경복대에서 아침 7시 10분, 오후1시, 저녁6시 출발해 진접우체국, 구리영업소 등을 경유해서 서울 잠실역에서 회차 한다.당초 남양주 노선의 경우 8002번이 검토됐으나, 도로안전성 검증결과 구조물 등의 영향으로 운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8012노선으로 변경한 바 있다.도에 따르면 8012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출퇴근 시간 수요가 적지만 도로안전성 검증 결과 구조물 등의 영향이 거의 없어 가장 안전한 노선이고, 탑승자 수에 따른 연비차이와 승하차 시간 지연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시범운행 노선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한편 8012번 운행기간 중 연휴인 크리스마스에는 출근시간대 이용자가 거의 없는 관계로 아침 첫 번째 경복대에서 출발하는 오전 7시 10분 운행시간을 미뤄 오전 10시로 조정 운행하게 된다.도 관계자는 “시범운행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남은 3주차 시범운행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22 13:52 김원태 기자

경기도, 그린벨트 주민에 내년 286억 지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여가공간조성을 위해 내년도 286억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도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 204억원과 도비, 시·군비 82억원을 합쳐 34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도는 의왕시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 남양주 별내면 용암리 마을진입도로, 안양시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 하남시 개미촌천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 23개소에 170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리산 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 남양주시 수락·불암산 누리길 조성, 양평군 몽양길 경관사업 등 주민 여가문화공간관련 11개 사업에 1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수리산 도립공원 여가녹지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도는 2015년도 25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총 78억원을 투자해 야생초화원, 습지관찰로 등 여가휴식과 자연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GB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14 15:29 김원태 기자

경기도 '시·군 대항 오디션' 열린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프로젝트별로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규모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 북부지역 도로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현안 사업이다.도 관계자는 “같은 예산이라도 집행방식의 혁신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행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참신하고 혁신적인 지역 사업을 골라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400억원 규모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할 사업을 선정한다. 5억원도 되지 않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찔끔찔끔 주던 관례에서 벗어나 최대 100억원을 몰아 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경기도는 지난해 1762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369개 사업에 지원했지만, 이는 사업당 4억7000여만원인 꼴이어서 지원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되는 만큼 지역 핵심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시·군은 한꺼번에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개 오디션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이다.도는 오는 15일까지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공모받고 나서 26일 전문가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개 오디션’을 통해 10개 내외의 지원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도는 사업성과를 분석해 매년 오디션 방식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집행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수원=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11 15:02 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도 도로 국비예산 1조 9425억원 '역대 최대'

경기도의 내년 도로분야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1조6176억원 보다 3249억원이 늘어난 1조 942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국비지원 확정은 역대 도로분야 예산확보 중 최대의 성과이며, 이로써 내년도 도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표적인 사업으로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 △국지도 등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도로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 △국도 대체 우회도로 3호선 2014년 말 완전 개통 △의정부 호원 IC 내년 5월 개통 등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세부 사업별 예산은 △고속국도 9개 사업 1조3554억원 △일반국도 18개 사업 3872억원 △국가대체우회도로 5개 사업 929억원 △광역도로 5개 사업 318억원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사업 852억원으로 총 48개 사업 1조8425억원 규모이며, 이들 사업 중 경기 남부는 23개 사업 1조682억원, 경기 북부는 25개 사업 8742억원으로 균형있게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시흥시가 추진하던 천왕~광명 간 광역도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전면해제(9월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됨에 따라 시급성을 고려해 2015년 예산에 200억원이 긴급 반영됐다.도 관계자는 “도로분야에서 이처럼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수 없이 국회를 방문하고 설명했던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여야 구분 없이 도내 국회의원들 모두 이 사안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했다”고 평가했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08 15:17 김원태 기자

이기우 초대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4일 취임식

“‘경기도 연정(聯政)’은 한국 정치 역사상 한 획을 긋는 획기적 사건입니다.”이기우 경기도 제1대 사회통합부지사 4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 부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통합·신뢰·소통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이 부지사는 “계층, 세대, 성별, 여야, 지역 간 갈등을 넘어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하나의 경기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며 “여야 간 신뢰,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정착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연정은 한국 정치사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정치역사상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첫 발을 떼는 ‘경기도의 연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모델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민선6기 도정 비전과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을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추진, 대기질 개선과 유해화학물질 안전 및 환경성 질환예방, 일과 가정, 일과 학습의 양립 등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도 피력했다.남경필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와 여·야 대표 네 분이 마음을 열고 흔들림 없는 공직자와 언론의 관심이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라며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사회통합부지사와 매일 매일 연애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넥스트 경기, 굿모닝 경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이날 취임식에는 김태년 국회의원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 오완석 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 윤태길 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한편, 이 부지사는 취임에 앞서 오전 8시 현충탑(수원 팔달구 인계동)을 참배한 후 오전 8시30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지사로부터 임용장을 교부 받았다.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2014-12-04 11:09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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