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비행장 주변 軍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은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군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협의, 합참본부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경기연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GRI 민군정책팀이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군사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 전반기부터 군부대 및 고양시와 서울시 관계관들을 설득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현장 확인 등으로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색비행장 주변지역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이 군 항공단 측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행정위탁이 실시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군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주택 신·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광물·토석 또는 토사 채취, 조림 또는 임목 벌채 등의 행위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직접 작전성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군이 기본업무 외에 연간 수백 건의 협의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의견 통보기간이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돼 공사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번 군 협의업무에 대한 행정위탁으로 수색비행장 비행안전5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축행위 등의 협의업무 처리기간이 기존 30∼60일에서 3∼7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지금까지 군 협의를 위해 준비한 설계도 등 각종 서류를 위한 비용(수백만 원)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군은 지금까지 연간 200여 건의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했으나 이번 행정기관 위탁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군 고유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행정위탁에 관한 사항이 이달 말 서울시, 고양시, ○○항공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각서에 서명하면 실질적인 행정위탁이 이뤄진다. 또한 2015년도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비행안전 4구역에 대한 행정위탁도 예정돼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완화를 주도한 허종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던 군 협의업무에 대한 행정위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