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미 기자

편집부 기자

hm7184@viva100.com

서울 주정차위반 과태료 24년간 2조1천억…79% 징수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액이 올 상반기 2조원을 넘어섰다.18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자치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199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개 구가 총 5천90만6천8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1천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 중 징수한 금액은 1조 6천160억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혔다.주정차 위반 건수와 부과된 과태료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각각 621만340건, 2천548억원을 기록했다.이어 중구(440만22건, 1천816억원), 서초구(392만9천93건, 1천610억원)도 많은 편에 속했다.위반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83만7천23건), 강북구(84만7천776건), 금천구(100만739건) 순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자치구별로 투입되는 단속 인원, 단속 의지와도 관계가 있지만 대체로 차량이 몰리는 도심 지역에서 많은 단속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82.8%), 성북구(82.7%)가 뒤를 이었다. 강서구(72.7%), 중구(73.3%), 관악구(75.3%)는 낮은 편에 속했다.24년간 평균 징수율은 79%지만 지난해는 74.6%, 올해 상반기는 63.4%로 최근 떨어지는 추세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 가구가 밀집한 자치구에서는 징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그러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77%까지 붙고, 차량도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징수한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 주차장 건립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사용한다고 밝혔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8 08:24 이혜미 기자

안경환 前인권위원장 국제인권법률가협회 위원 선임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에 반발해 인권위원장 직에서 물러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제 인권법률가 모임인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의 첫 한국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교수는 17일 “최근 ICJ 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며 “지난 3월 ICJ 측으로부터 온 제의를 수락한 이후, 5∼6월 전 ICJ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성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1952년 창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CJ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지만, 국제 인권분야에서는 권위 있는 모임으로 꼽힌다.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정례인권검토(UPR) 등 각국을 심의하는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포함해 각종 국제인권 규범을 정립하고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1994년엔 ‘끝나지 않은 시련’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총 60명의 ICJ 위원들은 1년에 한 번 총회를 열며, 지역별 인권 현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내고 강연을 하기도 한다.파키스탄의 히나 질라니 전 유엔 사무총장 인권보호담당 특사, 태국의 비팃 문타폰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주로 각국의 고위 판사나 대학 석학, 유엔 인권보고관 출신 등이 ICJ 위원을 맡고 있다. 임기는 5년이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한국인 위원은 안 교수가 처음이며 그를 포함, 아시아에는 5명의 위원이 있다.안 교수는 “ICJ는 일종의 국제 NGO로, 경험이 가장 많은 인권법률가의 모임”이라며 “동아시아 위원으로는 유일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관련 이슈를 다룰 때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6년 취임,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등에 반발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이후 현병철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 등을 비판해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안 교수의 참여로 ICJ가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 현안뿐 아니라 인권위의 역할 퇴보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한 국제사회 담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 강등까지 우려되는 국내 인권상황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독립성 침해에 반발해 물러난 뒤 인권위 등 국내 인권이슈에 목소리를 높여온 안 교수의 업적과 활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뒤늦게나마 평가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7 18:20 이혜미 기자

"안행부·경찰청·방재청 산하기관 '관피아' 69명"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경찰청 관련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에 퇴직관료 69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17일 이같이 밝혔다.안행부 출신 18명이 8개 산하기관에 근무 중이며, 경찰청 출신 36명이 5곳, 방재청 출신 15명이 7곳에 각각 재취업했다.이들 안행위 소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 이른바 ‘관피아’ 69명 중 47명(68%)은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안행부·경찰청·방재청 관피아들이 둥지를 튼 직장은 모두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기관이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도 받지 않았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반면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기관별 관피아 취업 인원은 도로교통공단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이 밖에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4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명), 한국소방안전협회(2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명),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의 안전규제·조달업무 담당기관에도 안행위 소관 3개 부처 퇴직자들이 채용돼 있었다.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 이후 안전규제와 조달업무 관련 기관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진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를 취업시키고 있다”며 “민관유착을 형성하거나 안전규제가 완화될 우려가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이라 해도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7 15:42 이혜미 기자

'허위 불법주차신고' 민원인에 벌금 '폭탄'

폭언·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 민원’을 제기하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7일 안전행정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허위 불법주차 신고를 남발한 강모(31·광진구)씨에게 ‘벌금 1000만원’ 처분이 확정됐다.강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공무집행방해죄다. 작년 1∼9월에 강씨는 다산콜센터와 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3천438건이나 제기했다.하루 115차례나 민원을 넣은 날도 있었다.강씨의 신고가 밀려드는 날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불법주차 신고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구청은 3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 단속을 벌여야 한다. 강씨 때문에 광진구청은 ‘3시간 이내 단속’ 지침을 지키지 못하기 일쑤였고, 이는 서울시의 민원대응 펑가에서 구청의 등수를 끌어내렸다.단속에 걸린 인근 주민의 불만도 빗발쳤다.특히 강씨의 신고 3400여건 중 700여건의 경우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구청 단속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차량이 떠났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700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대목이었다.견디다 못한 구청은 작년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이르렀고, 경찰은 강씨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2월 말 벌금이 확정됐다.광진구청의 한 관계자는 “강씨가 관내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주소를 불법주차 지점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을 한 죄로 처벌을 받은 ‘악성 민원인’은 간혹 있지만 허위 민원으로 거액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안행부는 “2012년과 2013년에 전국의 행정기관이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140여건”이라며 “최근 들어 허위 민원, 폭력, 성희롱 같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7 10:42 이혜미 기자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수질 관리 부실

전국의 생수 제조업체 중 약 16%가 수질 기준을 밑도는 원수를 쓰거나 발암우려 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 등과 같은 위해 성분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생수 제조업체 9곳이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11건의 제재를 받았다.올해 7월말 현재 허가를 받은 생수업체가 전국적으로 58곳(휴업 중인 7곳 제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6%가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 표시기준, 시설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최근 들어 먹는 물 관리법을 어겨 제재를 받는 사례는 늘고 있다. 2012년 14건이던 제재건수는 2013년 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건수가 11건이라 현 추세라면 작년 수준을 웃돌 수도 있다.심지어 강원도에 있는 한 업체는 2011년부터 수질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마다 제재를 받다가 결국 올해 초 허가가 취소됐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생수를 유통하다가 덜미를 잡혔다.적발 업체 상당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 생수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런데도 생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생수 업체를 정기 검사하고 시판 생수를 거둬들여 수질상태를 살펴보는 수거검사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업체가 주관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업체가 자체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역시 대부분 적합 판정이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자가 품질검사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생수업체들은 자가 품질검사마저도 잘 지키지 않는다. 2012∼2013년에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7건에 달한다.이 의원은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기검사와 수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환경부가 전수조사 등을 벌여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생수의 수질 안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7 10:21 이혜미 기자

경찰, 유병언 관련 국과수 감식결과 '쉬쉬'···언론통제 비판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 감정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씨의 유류품 등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본청의 지시를 핑계로 함구로 일관해 ‘본청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유씨 사망사건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7일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순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유씨가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 ‘숲속의 추억’과 시신이 발견된 매실 밭을 중심으로 주변 도로와 야산 등을 한 달여째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유씨의 사인 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아무런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그동안 안경 2개와 지팡이로 보이는 막대기, 비료 포대, 술병 등을 발견했지만 이들 유류품은 유씨와 관계가 없거나 이동 경로를 추정할 만한 단서에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수거물에 불과했다.그동안 경찰이 매일 12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별장 주변과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 등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색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력 낭비 논란까지 낳고 있다.특히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유씨 유류품 등에 관한 각종 감식 결과를 통보받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국과수와 고려대 법의학연구실은 최근 유씨의 시신에서 나온 구더기를 정밀 감정한 결과를 경찰에 통보해 유씨 사망 시점과 원인 등을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감식 보고서에는 유씨의 ‘사후 경과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망 추정 시점의 범위를 최대로 좁히고 원인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그런데도 경찰은 이 같은 감식 결과를 본청의 지시를 핑계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본청에서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발표를 유보해달라고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발견된 유류품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언론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본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경찰은 유씨의 시신 옆의 천 가방에 들어 있던 열매 등의 유류품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경찰은 모두 19개인 열매 가운데 16개는 망개나무 열매, 나머지 3개는 매실 씨앗이며, 함께 발견된 지팡이는 매실나무 가지라는 감식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았다.이와 함께 경찰은 유씨로 추정되는 백발의 노인이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약 2.6㎞ 떨어진 학구삼거리 인근 도로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8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했지만 화질이 나빠 국과수에서도 ‘판독이 어렵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밖에도 경찰은 유씨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40여일 동안 버려뒀던 유씨의 뼛조각과 머리카락 등을 가져간 윤모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의식해 아직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다.이처럼 유씨 사망 원인과 시간에 대해 추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인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고서도 ‘밀봉 수사’를 하는 데 대해 경찰이 유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지자 비판을 피하고자 함구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신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돈 때문에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추가 돈 가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등이 나와야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7 10:20 이혜미 기자

석촌지하차도 '80m동공'··· 그 많은 흙 어디로 갔나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사고 현장에서 이채규 조사위원이 지하도 중심부 도로 밑에 생긴 공동(空洞)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연합)15t 덤프트럭 140대 분량 흙 사라져…조사단 “터널 통해 지상 배출 가능성”서울 석촌지하차도 지하에서 길이가 80m에 이르는 거대 동공(洞空. 빈 공간)이 발견된 가운데 문제의 공간을 메우고 있었던 흙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동공은 크기가 폭 5∼8m, 깊이 4∼5m, 길이 80m로 엄청난 양의 흙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태다.서울시가 11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 동공의 부피를 1천400㎥로 추정하고, 공간을 메우려면 15t 덤프트럭 140대 분량의 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이 동공이 자연 발생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 3단계 터널 공사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동공 주변에서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흙이 어디론가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흙의 이동 경로와 관련, 조사단은 일단 흙이 공사중인 터널로 들어갔고, 이후 지상으로 배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석촌지하차도 아래서 실드(Shield) 공법으로 터널을 뚫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졌고, 지하수와 뒤섞인 흙이 밑으로 흘러가다 공사 중이던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는 추정이다.시공사는 터널을 뚫으면서 나오는 흙을 지상으로 정기적으로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비정상적으로 유입된 흙도 함께 내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드 공법은 원통형 기계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들어가는 방법인데, 굴 표면에서 그라우팅(틈새를 메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하수와 흙이 침투하게 되고, 주변의 지반도 크게 약해진다.조사단은 동공이 생긴 곳은 충적층(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연약지반)으로 터널 공사가 매우 세심하게 진행돼야 하는 구간이라고 지적했다.이 가설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나오는 흙의 양과 실제 굴착한 흙의 양을 비교해야 한다.하지만 현재 시공사가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시공사측이 지나치게 많은 흙이 흘러 나오는데도 무시하고 터널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상하수도관에서 누수가 없었기 때문에 흙은 지하철 터널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흙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이 흙이 지하수와 만났을 때 부피가 어떻게 커졌을지, 배출은 얼마나 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전문가 중에서는 흙이 주변에 매설되어 있는 폐관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동공 주변에는 지금은 더이상 쓰지 않는 상하수도관 등의 폐관이 묻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폐관이 훼손됐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흙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흙의 이동 경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시는 원인 조사를 위해 석촌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완전히 중단시켰으며, 현재 아스팔트에서 작은 구멍을 뚫는 시추 조사를 통해 또 다른 동공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5일 석촌지하차도 입구에서는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싱크홀을 발견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지하차도 중심부에서 거대 동공을 추가로 발견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7 10:16 이혜미 기자

<인터뷰> 진정한 은퇴설계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합리적인 은퇴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은퇴설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잘못된 은퇴설계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다.2013년 1월 권도형 대표의 한국은퇴설계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시작했다. 재무적인 부분과 함께 직업, 가족, 건강, 관계, 봉사 등과 같은 비재무적인 설계까지 함께 이뤄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은퇴설계가 될 수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지난 14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사무실에서 권 대표를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14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사무실에서 권도형 대표를 만났다.◇은퇴 개념, 새롭게 정리돼야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50세 퇴직과 100세 장수시대’를 맞고 있다. 퇴직과 함께 은퇴가 빨라지면서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은퇴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후설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인생 후반 전체를 준비하는 은퇴설계가 필요하다.은퇴 후에는 상당히 많은 시기가 등장한다.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 시작하는 제2의 활동기가 있고 간병기가 있으며, 이후 홀로 생활기와 중병에 걸려 숨만 쉬게 될 수도 있는 터미널케어의 기간도 있다. 사후까지 생각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라이프 플래닝을 정확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은퇴를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아니라 몸이 허약하고 쇠약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연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기를 은퇴 시점으로 봐야 한다. 흔히 말하는 55세나 60세가 아닌, 75세 정도가 은퇴시기이다. 1차 은퇴 후에 2차 활동기가 시작된다고 보고 이 사이클에 맞추어 재정, 직업, 관계, 건강 등을 준비해야 한다.◇삶, 행복, 직업, 건강 등 비재무적인 부분에도 초점 맞춰야지금까지의 은퇴설계를 주도했던 곳들은 모두 금융회사였다. 당연히 금융에 초점을 맞춘 은퇴설계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은퇴설계는 ‘연금설계’와 같은 의미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적인 부분에 치우쳤다. 그러나 진정한 은퇴설계는 연금뿐만 아니라 직업, 건강, 가족, 인간관계, 상속, 봉사, 취미 등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뤄야 한다.일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가치와 목표, 소중한 가족, 원만한 인간관계, 봉사를 통한 사회적 참여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준비한다면 필요한 노후자금은 줄어들고 인생의 즐거움은 증가할 것이다.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을 맞춘 은퇴설계가 필요한 이유다.은퇴설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2013년 초 한국은퇴설계연구소를 설립했다. 은퇴설계의 본질인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의 ‘가치와 꿈’을 최우선에 놓고 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돈만큼 중요한 것이 비재무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은퇴설계의 트렌드 “금융ㅡ 직업ㅡ 소통”최근까지 가장 대표적인 은퇴설계는 ‘금융’에 기반한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직업’이 키워드이다.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제 2의 활동기에 재취업, 창업, 창직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은퇴설계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은퇴설계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제 2의 활동기에 집중하다보니 그 시기의 경제적인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자연적으로 창업, 창직, 재취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소통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본다. 행복한 노후는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나 지인간의 소통과 네트워크가 촘촘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6 17:13 이혜미 기자

<교황방한> 17만 입장객 ‘철통’ 검색…“지나치다” 불만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식을 앞두고 16일 오전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이 서울 일민미술관 앞에 줄지어 앉아있다.(연합)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식미사 당일인 16일 오전 4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이 일제히 시작됐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도들은 시복식이 열리는 광화문광장에 도착하자마자 행사장 주변 곳곳에 설치된 보안검색대 앞에 2∼3명부터 많게는 5명씩 수백m 긴 줄을 늘어섰다. 앞서 지방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온 신도들은 버스마다 경찰관 2명이 동행해 출발할 때 한번, 광화문광장에 도착해서 내리기 전 또 한 번 신분증 검사를 받은 뒤 보안검색대로 향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모두 13곳에 300개의 보안검색대가 설치됐고 각 보안검색대 앞에는 경찰 6∼7명이 배치됐다. 시복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무려 17만명에 이르지만, 경호팀은 ‘철통보안’ 속에서 꼼꼼한 신분확인과 함께 공항 수준의 검색을 벌였다.경찰들은 신도들이 들고 온 가방을 일일이 열어보며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금속탐지기와 막대형 탐지기로 몸수색까지 마치고 나서야 광화문광장 안으로 들여 보내줬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입장한데다 철저한 검색이 이뤄진 탓에 줄을 서서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상당시간이 걸렸다.삼엄한 보안검색에 불만을 터뜨리는 신도도 있었다.경기 일산에서 온 신도 김모(64)씨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했을 때도 갔는데 이 정도로 심하게 신분 검사를 하진 않았다”며 “여기 온 신도들은 미사를 드리러 온 것인데 경찰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구미에서 왔다는 신도 신모(32·여)씨도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러 왔는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몇 번이나 신분증 검사를 하고 온몸 구석구석을 금속탐지기로 훑는 것은 가능한 많은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교황의 뜻에 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6 15:55 이혜미 기자

<교황방한> 광화문광장서 세월호 유가족 손잡은 교황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복식 미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연합)프란치스코 교황이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를 집전하기 직전 카퍼레이드를 멈춘 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16일 오전 9시 8분께 서소문 순교성지 방문을 마치고 서울광장에서 덮개없는 흰색 차량에 올라탄 교황은 광화문 바로 앞 제단까지 카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시종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그는 때때로 차를 멈춘 뒤 부모와 함께 미사에 참석한 어린이 10여명을 들어 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거나 머리를 쓰다듬었다.교황이 탄 차는 제단을 돌아 오전 9시 31분께 세월호 유족 400여명이 모여있던 광화문광장 끝에 멈춰섰다.교황은 유족들을 향해 손을 모아 짧은 기도를 올린 뒤 차에서 내려 딸 김유민양을 잃고 34일째 단식 중인 김영오(47)씨의 두 손을 붙잡았다.김씨는 교황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세월호를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그는 “(교황이 대답을 하셨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계속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왼쪽 가슴의 노란리본) 배지를 바로잡아 드리니 껄껄 웃으셨다”고 덧붙였다.김씨는 교황에게 미리 준비한 노란색 봉투에 담긴 편지를 건네기도 했다.편지에는 “당신께선 가난하고 미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할 일이라고 하셨다”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가장 가난하고 보잘 것 없으니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도와주시라”는 내용이 담겼다.김씨는 교황을 만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교황을 만난다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를 통해 정부에 압박을 주려 한다”면서 “교황께 너무나도 고맙다”고 답했다.유족들은 교황에게 “감사합니다”란 말을 연발했고, 교황은 다시 차에 올라선 뒤에도 유족에게서 잠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인사를 하고 카퍼레이드를 재개했다.유족 400여명은 이날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이 적힌 노란색 종이를 들고 교황을 맞았다.유족들이 단식농성 장소에 서 있는 천막 지붕에는 노란색으로 ‘We want the truth’(우리는 진실을 원한다)라는 글귀가 나붙었다.교황은 전날 대전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직전에도 세월호 참사 유족과 생존학생을 면담하고 유족이 선물한 노란리본을 왼쪽 가슴에 단 채 미사를 집전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6 12:16 이혜미 기자

검찰, 신학용 의원 또다른 입법로비 혐의 포착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입법로비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입법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발의하면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법률 개정 추진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신학용 의원은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에는 SA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신계륜(60) 의원도 참여했다.이들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양도·인수를 쉽게 하고 운영에 필요할 경우 자금 차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았다.두 법안은 교육부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검찰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여의도의 국민은행 한 지점에 있는 신학용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 수천만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이 현금다발이 SAC나 학원총연합회가 입법 대가로 건넨 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귀금속 등 귀중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개인금고다.검찰은 신학용 의원을 14일 오전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18시간 넘도록 이런 혐의들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검찰청사를 나오며 “성실히 조사받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신학용 의원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 글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당초 신학용 의원의 혐의 액수를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단체에서도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검찰은 전날 신학용·김재윤 의원을 끝으로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의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의원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이혜미 기자hm7184@viva100.com

2014-08-16 10:05 이혜미 기자

‘69주년 광복절’ 서울 도심 곳곳서 기념행사 열려

박근혜 대통령과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등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연합) 올해로 69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경축식에는 3부 요인을 비롯한 국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학생 등 3천명이 참석한다.이날 경축식에서는 항일운동을 펼치다 옥중에서 순국한 송중직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2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서울시는 낮 12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를 연다.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래학 서울시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올해의 타종인사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 등 모두 12명이 참여해 4명씩 3개조로 각각 11번씩 33번 종을 친다.비슷한 시각 서울역광장에서는 8·15자주통일추진위원회 주최로 경찰 추산 6천여명이 참여하는 8·15 범국민대회가, 종로 탑골공원에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대회의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린다.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개최된다.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이날 행사에는 전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유가족과 추모객 등을 태운 ‘2차 세월호 버스’ 100여대가 광화문에 도착한다.민주노총은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6·5와 10·4 공동선언 이행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8·15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6 10:04 이혜미 기자

정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에볼라 대응팀 파견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아프리카 지역 거주 교민들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15일 나이지리아에 에볼라 현지 대응팀을 파견했다.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1명,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감염내과 전문의 1명, 외교부 신속대응팀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에볼라 현지 대응팀은 이날 유럽을 거쳐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파견됐다.나이지리아는 현재 에볼라 출혈열이 유행하는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외교공관이 있는 곳이며, 이 가운데 라고스는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발생해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지역이다.대응팀은 라고스에서 에볼라 출혈열 확산 양상과 현지 의료기관의 대응 현황 및 교민들의 건강 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이들은 선발대 개념으로 정부는 필요에 따라 추가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대응팀은 유동적이지만 라고스에서 약 일주일 가량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동향을 계속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서아프리카 4개국 방문 후 21일내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에볼라핫라인(043-719-7777)’으로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6 10:04 이혜미 기자

"젊을때부터..'', 100세 시대 은퇴설계 트렌드

은퇴전문가들은 젊을때부터의 인생설계가 노후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조언한다.본격적인 100세 시대에 진입하면서 60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은퇴를 맞거나 준비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부터 장기적인 은퇴 설계나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연금 위주의 은퇴설계에서 비재무적인 부분의 재취업이나 창직, 창업 등의 경제활동도 설계에 포함되는 추세다.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은퇴설계 전문기관에서는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연금 위주로 진행됐던 과거의 은퇴설계는 장기저축의 특성상 30-40대 직장인 남성을 주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성별, 나이, 직업, 경제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 대상이다.◇은퇴설계, 젊을수록 유리하다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는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다는 생각에 은퇴설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를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한다. 은퇴설계 전문가들은 2030세대는 실질적으로 은퇴설계가 와 닿지 않겠지만, 그들의 은퇴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합적인 인생 계획이란 큰 그림 속에서 은퇴설계를 할 수 있어 효과적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형 대표는 “우리 연구소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은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부터 60대의 가난한 독신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 은퇴설계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은퇴자를 주변에서 보게 될 젊은이들이 갈수록 은퇴설계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은퇴설계에 재취업·창업·창직도 고려해야과거 은퇴설계는 ‘연금설계’와 같은 의미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적인 부분에 치우쳤다. 그러나 6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접어든 지금, 은퇴설계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은퇴설계는 연금뿐만 아니라 직업, 건강, 가족, 인간관계, 상속, 봉사, 취미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말하고 있다.비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재취업, 창직, 창업부터 귀농귀촌, 실버타운 등 은퇴 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권 대표는 “재취업, 창업, 창직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평생직업에 대한 교육이 좋은 방법”이라며 “재취업시에는 자신을 낮추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지금부터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6 09:47 이혜미 기자

주말만 골라 비오는 해운대…매출액·인파 급감

광복절 연휴 첫날인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피서용품이 묶여 있는 등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휴를 맞은 해운대에 이날 비가 내리는 등 휴일 마다 궂은 날씨 탓에 피서객이 예년 보다 줄어 상인들이 울상이다.(연합)태풍과 폐합판 등 연이은 악재를에 이어 주말마다 비가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 인파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운대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피서 절정기에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인파는 39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7월 27일∼8월 11일) 760만명의 ½수준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올해 튜브, 파라솔 대여 등 여름용품 스마트비치 매출액도 1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벌어들인 5억4000만원의 36%에 그쳤다.광복절 연휴 첫날인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비가 내리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수기인 7월 말부터 휴일 마다 궂은 날씨를 보여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이 예년 보다 줄어 상인들이 울상이다.(연합)전국 최대 피서지인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달 마지막 주말인 27일 50만명 인파를 넘기며 순조로운 성수기 시작을 알렸다.그러나 이번 달 첫째 주와 둘째 주 연이은 태풍에 입욕이 통제되며 매주 고작 15만여명만 해운대를 찾았다.지난 4일에는 태풍 여파로 침몰한 화물선에서 흘러나온 폐합판이 백사장을 덮쳐 수일간 복구작업이 이뤄져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특히 이번 달 들어 14일 가운데 주말을 포함해 6일이나 비가 내리면서 피서용품 대여업자와 자영업자는 한철 장사를 망쳤다며 한숨만 내쉬었다.피서객들 역시 제대로 해수욕을 즐기지도 못한 채 아쉬운 발길을 돌리는 일이 많았다.해운대해수욕장 시설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평일에 비가 오더라도 주말에 날씨가 맑으면 괜찮은데 올해는 주말만 골라서 태풍이 오거나 비가 내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6 09:13 이혜미 기자

전 세계 포털에 日 역사 왜곡 폭로하는 영상 뜬다

서경덕 교수(사진 가운데)와 김정근 MBC 아나운서(왼쪽), 이지애 아나운서.독도와 동해,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전범기(욱일기) 등 일본이 왜곡하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동영상 ‘일본 선택의 기로’가 한국어(http://is.gd/KrF4oJ), 영어(http://is.gd/U5t8Kw), 일본어(http://is.gd/6l6KuV)로 제작돼 15일 유튜브에 올랐다. 7분 분량의 이 영상은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했고, 이지애 KBS 전 아나운서와 김정근 MBC 아나운서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서 교수는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며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겠다는 등 날로 역사 왜곡을 심하게 하고 있어 올바른 진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그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미국·영국·이집트·인도 등 대륙별 주요 30개국을 선정해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에 이번 영상을 동시에 올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일본의 역사왜곡을 고발하는 '일본 그 선택의 기로' 영상.아나운서 커플로 이름난 이지애·김정근 부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국어 영상을 통해 우리 자신도 우리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녹음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전범기의 잘못된 사용,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성 등을 한국어와 영어 등으로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다.제작비는 메가스터디가 후원했고 정수미 아나운서도 재능기부로 영어 내레이션을 맡았다. 각종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아프리카TV와 올레TV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5 09:40 이혜미 기자

법원 "나쁜 학생 끝까지 포기 않는게 학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팔아넘겼다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법원 판결로 구제 받았다.법원은 퇴학을 결정하기에 앞서 나쁜 길에 들어서려는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A(16)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지난 4월 교실에 놔두고 간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 B군과 함께 C군에게 팔아넘겼다. C군이 대금으로 준 6만원은 둘이서 나눠 가졌다.그런데 이 휴대전화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된 사실을 경찰이 적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학교는 이 사이트에서 여러 대의 ‘장물’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난 C군과 함께 A·B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이에 불복한 A군은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역할의 ‘기본’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재판부는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들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재판부는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역할”이라며 “나쁜 길 위의 학생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몫을 학교가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재판부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되면 A군에게 이른바 ‘낙인’이 돼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A군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있고 사회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숙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퇴학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4-08-15 09:25 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