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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전국부 기자

gim1390@viva100.com

임이자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수상

22일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임이자(오른쪽) 국회의원이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실 제공임이자(경북 상주ㆍ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2일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가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의 공약 달성과 입법 등 종합 의정평가 결과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을 수상했다.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는 이번 대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 법안,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공약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4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오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왔다.특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을 위한 입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이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함께 국회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임이자 국회의원은 “상주ㆍ문경 시민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열심히 땀 흘렸다”며 “선거 공약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상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3 11:05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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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산림환경대상 입법부문상 수상

21일 ‘2023년 제3회 경상북도 산림환경대상’에서 입법부문상을 수상한 정경민(왼쪽 네 번째) 경북도의원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경민 경북도의원 제공정경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의원이 21일 ‘2023년 제3회 경상북도 산림환경대상’에서 입법부문상을 수상했다.산림의 환경기능을 증진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는 산림환경대상은 산림청 후원으로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다.시상은 자치, 입법, 정책, 행정, 교육, 임업, 단체 총 7개 부문으로 이뤄진다.정 의원은 경북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산림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해왔다.정경민 경북도의원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는 없으므로 산림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높이고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2 17:01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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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 등 도정질문 펼쳐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김홍구(상주)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 장기추진사업,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작은학교 지원 방안 등 경북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김 의원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되는 장기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10월 기준으로 34개 부서에서 88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개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또한 경북 21개 시군에는 359개(총 4178km)의 하천이 있으며 재해나 태풍, 토사 유실, 자연환경 등에 따라 54개의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조4340억 원 규모로 대부분 장기추진 사업이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23개 사업이 추진 중지돼 있으며 애초에 계획한 사업 완료 기간에서 몇 년이나 연장된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이어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세계 수준의 문화ㆍ생태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2022년 사업비 4조 5643억 원 규모의 제7차 관광계획이 수립됐으며 3대 관광권역으로 힐링관광권, 해양레저관광권, 대도시관광권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후백제와 신라 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지만 7차 관광산업에서는 상주의 관광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상주는 시내 도심을 가운데 두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상주시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해제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북 관내 작은학교는 총 342개교(36.4%)로 12개 시군의 작은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었으며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작은학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2 16:48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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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경북도의원, 2023년 경북도내 자살 학생 19명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차주식(경산) 경북도의회 의원이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은 ‘정책백화점’인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차 의원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청 학생생활과 심리적 건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을 배치해 유기적인 협조를 주문했다.아울러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ㆍ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검토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 467곳에 대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 △학생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 2명 이상 배치 대책을 요구했다.차 의원의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도내 자살 학생 수는 61명이며, 2023년(8월)에만 18명(11월 21일 현재 19명)의 자살 학생이 발생했다.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023년 한해만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이 745명, 관심군까지 3330명인데 비해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교육현장의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했다.실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914개교 중 447개교이며 나머지 467개 학교는 위(Wee)센터 상담교사가 순회 상담을 하는 상황이다.또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153명으로 이들은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20여 개 각종 위원회 등에 차출돼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학생의 심리적 위기를 즉시 발견하고 조치해야 하는 인력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황이다.차주식 경북도의원은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2022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나 교육 현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와중에 2023년에만 학생 자살이 19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현장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컸다”고 강조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답변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최상위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보건담당 장학사,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2 16:03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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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주요 현안사업 국비 증액 요청

22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 경북도 제공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4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자 직접 국회를 찾았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 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야 당ㆍ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2024년 경북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에서 이 지사는 송언석(경북 김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기현(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일대일 릴레이 면담을 했다.이 자리에서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철강ㆍ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차량 첨단 ECU 활성화 기업지원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주요 SOC 및 미래전략분야 사업은 반드시 2024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국가 예산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농업분야 KAIST 설립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원 특별법’ 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그동안 이 지사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여러 차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경북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특히,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 25일부터는 국회 예결위원간사로 선임된 송언석 의원실에 ‘경북도 국비 지원캠프’를 설치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ㆍ재정 여건하에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비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2 16:03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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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2024년 예산안 1조1750억 원 편성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경북 상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총 1조1750억 원으로 편성해 20일 상주시의회에 제출했다.시의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1조1500억 원보다 2.17% 증가했다. 회계별 편성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3.54% 증가한 1조97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1.28% 감소한 11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38% 감소한 655억 원이다.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567억 원, 세외수입 337억 원이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244억 원, 조정교부금 14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742억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47억 원이다.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로 △사람이 오고, 돈이 도는 상주(투자 경제ㆍ인구ㆍ관광분야) △더 커지고 더 안전한 상주(건설ㆍ안전ㆍ환경분야) △스마트한 농업1번지 상주(농업ㆍ축산분야) △존심애물, 모두가 행복한 상주(보건ㆍ복지분야)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4개 중점투자 분야 사업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람이 오고, 돈이 도는 상주를 위해 △지역화폐 할인지원금 100억 원 △외국인 인재 단기숙소 조성 58억 원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조성 40억 원 △상주일반산단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 20억 원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매입ㆍ조성 18억 원 △대형 실내스튜디오 조성 10억 원 △청리일반산단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했다.더 커지고 더 안전한 상주를 위해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76억 원 △낙동강 수열에너지 조성사업 59억 원 △도시침수 예방사업(2단계) 55억 원 △계룡교~중덕교차로 중로 개설 50억 원 △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0억 원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45억 원 △효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4억 원 등을 투자한다.스마트한 농업 1번지 상주를 위해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조성 위탁 96억 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 49억 원 △농업미생물관(2관) 배양장비 구입 22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원 18억 원 등을 진행한다.존심애물, 모두가 행복한 상주를 위해 △기초연금 1006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46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158억 원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부지매입 위탁 130억 원 △영아ㆍ아동수당 지원 95억 원 △장애인연금ㆍ수당(기초, 차상위) 54억 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19억 원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2억 원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 2억 원 △효도수당 1억원 등을 편성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확정된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세입 감소가 우려되지만, 지방채 발행 없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행복과 상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사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상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2 14:44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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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내년도 본예산 3793억 원 편성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경북 영양군은 내년도 예산안을 379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영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의 3883억 원보다 90억 원(2.32%)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3442억 원으로 올해 대비 45억 원(1.29%) 감소했고 특별회계가 351억 원으로 45억 원(11.36%) 감소했다.군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400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돼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5억6000만 원, 공공운영비 13억 원, 국내여비 2억 원 등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64억 원 감액하는 등 공정률을 고려해 신규 사업보다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이러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6억 원 증액 등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민간자본이전 9억 원 증액 등 민생안정 정책을 최우선 반영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 추진을 기본 목표로 두고 편성했다.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사회복지분야 669억 원(15.29% 증가) △산업ㆍ중소기업에너지분야 44억 원(77%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 752억 원(3.2% 증가)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48억 원(12% 하락) △교통 및 물류 211억 원(14% 하락) 등이다.영양군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영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세수마저 감소되는 삼중고에 처했지만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통해 이 재정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영양=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2 14:17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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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내년도 예산은 미래와 경제에 집중했다”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이철우 도지사. 경북도 제공이철우 도지사는 21일 “24년 경상북도의 예산은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예산”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방시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도 유지해야 하는 중용(中庸)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더욱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학을 살리고 외국의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등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고, 농업에서부터 관광산업까지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정의’의 기운을 불어넣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도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채 발행없이 전년 대비 5257억 원이 증가한 12조60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내년도 예산안 중 국비보조사업은 7조145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843억 원 증액해서 편성했고, 자체사업은 3조97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1억 원 감액해 편성했다.이 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산업 18회 △투자 12회 △대학 11회 △인재 10회 △경제는 8회를 언급하면서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는 훌륭한 대학이 있고, 훌륭한 대학이 있으면 이내가 모여들게 마련”이라고 했다.또한 권한 10회, 지방정부 7회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의 주인들이 스스로 힘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며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1 18:40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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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하는 모습. 남부산림청 제공남부산림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ㆍ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한다.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만274개소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해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특히 오는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ㆍ외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소나무류 무단 이동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상대 남부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1 16:44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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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한우 5마리 럼피스킨 확진 판정

연합뉴스 제공경북 예천의 한 농장에서 한우 5마리가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김천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약 1주일 만에 2번째 확진이다.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5마리는 살처분을 했고, 확진 농가 10km내 소 사육농장 627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 및 전화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경북의 소 사육 비중이 전국 20.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예천군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확산 방지 및 상황 안정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단 방역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천에 이어 2번째로 럼피스킨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해 더 이상 추가 확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1 15:36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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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의원 “위조상품 근절해야 한다”

이인선의원실 제공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최근 위조품의 품질이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 또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처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상품이 제작ㆍ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ㆍ유통 근절을 위해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온라인플랫폼 제공자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특허청의 요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ㆍ유통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허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택모니터링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판매 중지 실적은 60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 보니 수사로 연계된 것은 단 8건에 그치는 등 위조상품을 발본색원할 근본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특허청이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상품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간에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이인선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조상품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며 “대한민국이 상표 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의 명성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1 14:13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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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내년 예산안 1조9000억 원 편성…올해보다 550억 원 증액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1조 9000억 원(일반회계 1조6360억 원, 특별회계 2640억 원)을 내년도 본 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올해 본 예산 1조8450억 원 대비 550억 원(3%) 늘어난 규모다.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감소로 340억 원 줄었지만, 국ㆍ도비 보조금은 703억 원 늘었다.지방교부세 감소와 국ㆍ도비 증가로 시비 매칭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불요ㆍ불급사업 조정 및 행사ㆍ축제성 예산 감액과 자체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삭감으로 강력한 세출구조화를 단행했다.이를 통해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 원칙을 내년에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안정 예산을 증액하며 사회적 약자 배려는 물론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5152억 원(27.1%)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ㆍ환경 2391억 원(12.6%) △국토 및 지역개발 2384억 원(12.5%) △농림해양수산 2178억 원(11.5%) △문화ㆍ관광 1697억 원(8.9%) △교통ㆍ물류 795억 원(4.2%) 순으로 배정했다.중점 사업별로는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150억 원 △통합 환승주차장(황남), 안강, 선도 등 공영주차장 조성 87억 원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51억 원 △현곡체육공원 조성 44억 원 △어촌뉴딜 42억 원 △제2금장교 건설 36억 원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 24억 원 등을 편성했다.또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지원 42억 원 △아동양육시설(성애원, 대자원) 운영지원 36억 원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영지원 15억 원을 편성했다.특히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도모에 중점을 두고 △경주 페이 85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4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카드수수료 지원 24억 원 △중심상권 르네상스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이 밖에도 △ 창업 및 일자리 지원 23억 원 △청년 임대주택 운영 15억 원 △청년 월세 및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3억 원 등 청년 정책과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5 5억원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30억 원(351억 원 국가 직접 편성) △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27억 원(총사업비 490억 원) 등 미래성장동력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결정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2024년도 본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첨단미래과학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미래경제발전 성장동력 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경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1 14:00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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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4 수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개최

김천시 제공경북 김천시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실내 수영장에서 ‘2024년 수영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연다.대한수영연맹과 김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는 국내 선수와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한다.이 대회를 통해 내년 2월에 열릴 제21회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제6회 태국 실내 무도 아시아경기대회(경영 국가대표), 2024년 대한민국 아티스틱스위밍 종목을 이끌어갈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된다.대회는 경영과 아티스틱스위밍으로 나누어져 치러지며 23일부터 28일까지 경영 경기에 대한민국 수영의 간판스타 황선우(20, 강원도청)와 아시안게임 3관왕 김우민(22, 강원도청), 한국 여자 수영 김서영(29, 경북도청) 등이 출전한다. 30일에는 아티스틱스위밍 대표 선발전을 치른다.김천시 관계자는 “한국 수영을 이끌어 갈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를 김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좋은 선수들이 선발돼 아시안게임에서의 눈부신 활약들이 내년 세계대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천=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1 13:45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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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17년 연속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 최우수 교육청 선정

경북교육청 제공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제17회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디지털 교육 연구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17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교육 정보화 연구대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ㆍ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우수 교수ㆍ학습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초ㆍ중ㆍ고 교실 수업 혁신과 미래지향적 수업 적용 확산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본선 대회에 앞서 경북교육청(주최)과 경북도교육청연구원(주관)은 예선 연구대회를 운영해 본선 대회 준비를 위한 연구대회 연수회 운영과 참가 교사 개별 집중 지도 등을 지원했다.그 결과 전국 입상작 84편 중 경북에서 전국 최다 30편에 입상해 17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입상 분야별 △디지털 학습분과 1등급 5편, 2등급 6편, 3등급 11편 입상 △교육용 SW-AI 분과 1등급 2편, 2등급 1편, 3등급 1편 입상 △학교경영분과 1등급 1편, 2등급 1편, 3등급 2편 입상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이 1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광은 따뜻한 경북교육 실천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이다”고 말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1 11:10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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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년간 16개 산업단지 17.21㎢ 지정 4조9501억 원 투자

산업단지지정계획(2023~2026)지도. 경북도 제공경북도는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신속한 확충 및 적기 공급 등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현재 도내 산업단지는 156개에 총면적이 139.2㎢에 달하나, 기업 입주가 즉시 가능한 용지는 6.45㎢로 38개의 산업단지에 산재돼 있다.이에 따라 도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3년간 16개소의 산업단지에 4조 9541억 원(공영개발 12개소 3조 1996억 원, 민간개발 4개소 1조 7545억 원)을 투자해 17.21㎢ (521만7000평)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를 뒷받침해 나가고자 산업입지수급계획에 산업시설용지의 연평균 수요면적을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규산업단지의 승인 기간 단축 및 유치업종 다양화를 통해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신속한 투자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고, 농지ㆍ산지 분야 사전협의 등을 통해 보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필지별 1개의 업종으로 계획돼 있어 업종이 맞지 않을 때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입주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필지별 여러 개의 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유치업종 중복지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투자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 확충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1 10:17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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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벤치마킹 필수코스로 ‘급부상’

발명교육체험센터 방문 체험 모습. 경북도교육청 제공경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인 ‘경북도교육청발명체험교육관’이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 관련자들의 벤치마킹 필수코스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2022년 3월 개관 이후 월평균 1만3000여 명이 방문해 지난해 12월 1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5월 ‘2023 경북도교육청 발명 메이커 축제’를 개최하면서 6월 20만 명을 돌파했다.발명체험교육관은 운영 방법의 개선과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람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내외 교육 관련 기관들의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 장소로 관심을 받고 있다.전국 시ㆍ도교육청과 공공기관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700여 명이 방문했고, 우수 교육 환경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500여 명의 교사와 관리자가 다녀갔다.방문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발명체험교육관 체험의 기회를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며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으로 전시관을 다시 방문한 학교가 20개교 900여 명에 이른다.13개 지역 영재교육원에서 400여 명의 학생이 발명체험교육관 우수 프로그램을 경험했다.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명체험교육관의 우수 발명 교육 콘텐츠에 관심이 높다.지난 10월에는 해외 기관 초청 ‘K-EDU 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히로시마현청 교육관계자 방문과 아랍에미리트 혁신산업재산개발부 임원의 발명 교육 우수 시스템 견학도 있었다.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해 경북을 방문한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학생 100여 명뿐만 아니라, 이러닝 세계화 교육협력국인 과테말라공화국의 교육 정보화 선도 교원 19명도 방문했다.앞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개발도상국 교사 40명의 견학이 예정돼 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경북도교육청은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을 알기에 전국 제1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0 16:58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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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 재촉구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김성학 경주부시장이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조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재촉구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성학 경주부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윤태열 울진부군수, 김석명 울주부군수, 박종규 기장부군수, 김정섭 영광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한 후 김영식ㆍ이인선 국회의원에게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또한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다 같이 입을 모았다.이처럼 행정협의회가 또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더불어 오는 22일 산중위 법안소위 개최 예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지자체 주민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경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0 16:35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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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상공간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체험하세요”

AI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경북도 20일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메타포트는 도가 2022∼2024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메인 공간으로 구성해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경북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이다.이용자들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체험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과 기업이 가진 신기술을 선보여 경북이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개발됐다.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포트는 웹3.0 기술을 응용하고, 웹(Web)과 앱(App)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Open-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를 이용해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했다.메타포트에 접속하면 우선 메인 화면인 대구경북신공항에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나게 된다. 마이크, 메시지 입력창 등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미니맵을 이용하면 메타포트 내 각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공항 로봇을 만나면 카트레이싱 게임도 즐길 수 있다.쇼핑몰에서는 롯데면세점 등 5개 면세점과 지역 고향장터 사이소가 있어 면세품 쇼핑과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경북도청에서는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로비에서 E-Book, 영상갤러리와 사진갤러리를 통해 볼 수 있다.XR체험존으로 이동하면 체험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방문 예약 신청이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지사실로 이동하면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컨벤션홀에서는 다양한 경북의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컨퍼런스홀은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지역 기업들이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전시홀에서는 각 기업의 특색있는 홍보관 개설이 가능하며, 영상회의 사무실 등을 무료로 제공해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내년에는 관광, 교육 서비스 기능 구축 등 이용자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가상투어 기능을 통해 관광지를 안내하고, 학교ㆍ교육용 강의실 연계 기능을 구현해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메타포트 이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웹 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메타포트 앱 버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타포트는 웹과 앱 방식을 활용한 국내 최초 확장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의 메타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0 16:13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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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경북도의원, 최근 3년간 경북교육청 목적사업비 반납액 1324억 원

경북도의회 제공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3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손희권(포항9) 경북도의회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98건 598억 원(교부액 7199억 원) △2021년 3949건 304억 원(교부액 1조2461억 원) △2022년 4476건 422억 원(교부액 1조875억 원)이 반납돼 1만2923건, 1324억 원이 반납된 것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손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납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2022년 목적사업비의 반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그중 시설비가 절반을 차지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2022년에는 시설사업에서만 257억 원(교부액 1956억 원)이 반납돼 교부액 대비 반납률이 13.14%에 달하고, 2022년 총 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어 반납된 사업은 3540건으로 그 금액만 621억 원에 달했다. 특히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은 1396건 199억 원으로 나타나 편성과정부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조9229억 원보다 4688억 원이 줄어든 5조4541억 원으로 편성됐다.손희권 경북도의회 의원은 “각 학교가 집행하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편성과 운영과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한 목적사업비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20 15:37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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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일본에 경북 웰니스관광 알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일본에서 경북 웰니스 관광을 알리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8일부터 이틀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히사야 오도리공원에서 열린 ‘한국 페스티벌 2023 in 나고야’에 참가해 경북 웰니스 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알렸다.한국 페스티벌 2023 in 나고야는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2022년 기준 1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일본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한국 문화축제이자 한ㆍ일 시민 교류의 장이다.이번 홍보활동은 대구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3년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경북의 웰니스 관광지와 웰니스 프로그램 홍보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됐다.웰니스, 힐링, 뷰티, 스파에 관심도가 높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영주 국립산림치유원과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경북의 웰니스 관광자원과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했다.이는 경북 웰니스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고 최근 2030 일본 여성의 한국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K-드라마 촬영지, 포토스팟, 지역축제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특히 관람객의 이목을 끈 것은 경북관광 공식 SNS채널인 경북나드리를 통해 진행한 가을 가보고 싶은 여행지 투표 이벤트였다.단풍놀이, 꽃구경 등을 선호하는 일본인에게 경북의 포토 스팟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관광객이 직접 투표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하여 현지 관람객에게 호응을 얻었다.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웰니스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경북은 새롭고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 것”이라며 “경북의 웰니스 관광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현지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경주=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2023-11-19 14:58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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