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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 3년만 최저

건설경기 불황, 20대 초반 인구감소 등의 여파로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9세 이하에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는 15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4000명(1.3%)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9월(39만명)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11만3000명(25개월), 4만9000명(11개월) 감소했다. 20대의 경우 처음으로 3개월(7·8·9월) 연속’마이너스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대 4만9000명, 50대 10만3000명, 60세 이상 20만4000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층 인구 감소가 10년 전보다 가팔라졌다”며 “청년 취업자 수도 최근 안 좋은데 20대 초반 중심의 인구 감소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보다 제조업 가입자 수가 3만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당연가입분을 제외하면 9000명 감소했다. 지난달보다는 6000명 더 줄었다. 특히,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은 1만5000명 감소했고,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천 과장은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 전망은 상반기보다 더 안 좋은 상태”라며 “전체적인 지표가 좋지 않은데 건축 부분은 안 좋은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넷 신규구인은 1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6000명(24.6%) 감소했고, 구직인원은 34만1000명으로 5000명(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625억원으로 같은 달보다(2.8%) 늘었으며, 지급자는 1만1000명(1.8%) 증가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4 17:0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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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 3년만 최저

건설경기 불황, 20대 초반 인구감소 등의 여파로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9세 이하에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는 1545만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4000명(1.3%)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9월(39만명)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11만3000명(25개월), 4만9000명(11개월) 감소했다. 20대의 경우 처음으로 ‘3개월(7·8·9월) 연속’ 마이너스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대 4만9000명, 50대 10만3000명, 60세 이상 20만4000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층 인구 감소가 10년 전보다 가팔라졌다”며 “청년 취업자 수도 최근 안 좋은데 20대 초반 중심의 인구 감소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보다 제조업 가입자 수가 3만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당연가입분을 제외하면 9000명 감소했다. 지난달보다는 6000명 더 줄었다. 특히,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은 1만5000명 감소했고,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천 과장은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 전망은 상반기보다 더 안 좋은 상태”라며 “전체적인 지표가 좋지 않은데 건축 부분은 안 좋은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넷 신규구인은 1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6000명(24.6%) 감소했고, 구직인원은 34만1000명으로 5000명(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625억원으로 달보다(2.8%) 늘었으며, 지급자는 1만1000명(1.8%) 증가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4 16: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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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언더도그마에 빠진 사회

언더도그마(underdog+dogma). 이 용어는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할 것이라고 믿는 그릇된 인식을 말한다. 대뜸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최근 불거졌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가진 전반적인 시각을 조명하고 싶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언더도그마’에 빠져있다. 특정 피부색의 외국인은 처우가 불합리할 것이라는 등의 생각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탈했던 원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필리핀의 월평균 임금은 1만8423페소(한화 약 43만원)다. 이들이 한국에서 계약한 대로 하루평균 8시간을 근무했다면 월 238만원, 본국보다 약 6배를 더 받았다. 검거된 이들이 정부의 과도한 감시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늘어놓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는 이들의 불법을 조명하기에 앞서 정책에 대한 비난과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범법자를 감싸기도 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의 ‘역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내국인이 많다. 대표적인 게 건설현장이다. 정부가 ‘동포’라는 미명아래 무수히 쏟아낸 비자 덕분에 건설현장에서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현장은 소위 ‘외국인 천국’이 됐다. 모 건설업 관계자는 “조선족 십장(작업반장)이 팀 단위로 움직이며, 갑질을 하는데 전무가 와서 밥도 사고 달래는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다”고 토로했다. 농촌은 어떠한가, 하루 임금을 18만원씩 받아가는데도 옆 농장에서 만원 더 준다고 하면 내일 당장 연락이 두절된다. 우리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진지하게 돌아볼 시기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4 14: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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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간 4배 급증”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강득구 의원실)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2613건이다. 지난 2018년 645건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645건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971건이 접수됐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확인 결과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영세 업체라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김위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위법사항들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노동 당국의 책무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첫걸음으로 법 위반 실태부터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6: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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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근로자' 우수사업장에 가다

17년째 근무 중인 팜 티엔 헨(베트남 국적) 에이치티엠 매니저가 협동로봇을 운용하고 있다.(에이치티엠)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가 없죠. 저는 직원들에게 위급상황에는 아무리 비싼 부품일지라도 당장 내려놓고 먼저 몸부터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7일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만난 민필홍 에이치티엠 대표의 얘기다. 반도체 장비와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에이치티엠의 직원은 총 24명,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14명(베트남·인도네시아)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기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에이치티엠은 ‘고용허가제 우수사업장에’ 선정될 정도로 남다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랑한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사업주의 안전강조,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지원사업’, 위험성평가(TBM) 생활화 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협동로봇 도입·멘토 선정 등…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지원사업’에 생산성·품질 UP회사 창업 초기인 20년 전 민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고용허가제도(E-9) 도입(2004년 8월 시행)과 거의 동시에 외국인인 근로자를 채용한 셈이다. 초창기에는 문화·언어 등의 차이로 어려움이 따랐지만, 지금은 전혀 걱정이 없다는 그는 되레 E-9의 한정된 쿼터를 아쉬워했다.하지만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데리고 있던 직원의 손가락이 기계 회전체 끼이는 협착 사고를 겪었다.민 대표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겪은 사고 중 가장 큰 사고 였는데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놀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1970~1980년대 사용되던 기계들이라 안전 덮개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며 “이후 덮개가 없는 기계는 처분하고 새 기계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계의 대당 가격은 약 3000만원, 작은 규모의 업장에서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민 대표는 4대 모두 교체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 대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안전동행지원사업’에 동참해 제조현장에 ‘협동로봇’을 도입했다. 안전동행지원이란 중소사업장에 종합컨설팅 등 위험공정개선을 지원해 산업재해예방을 제고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3220억원으로 총 4025개 사업장의 공정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에이치티엠은 안전보건공단에서 1억원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1억원을 더 보태 총 8대(대당 2500만원)의 협동로봇을 구매했다. 협동로봇이 회전체에 자재를 자유자재로 넣었다 빼주기 때문에 끼임 사고 위험성이 대폭 줄었다.이에 따라 매출도 약 10~15% 성장했다. 에이치티엠은 지난해까지 평균 43~4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5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또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에도 참여해 제조현장에 집진기 30대를 설치했다. 민 대표는 “집진기를 설치하려면 수천만원이 든다”면서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데,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먼저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 선임 멘토로 지정하는 멘토링제도도 운용 중이다. 같은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을 묶어 회사 멘토가 현장 안전수칙과 공정 등을 모국어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멘토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7명)과 인도네시아(7명) 두 나라 출신만 직원으로 채용한 것도 주효했다. 사내 게시판과 현장 곳곳에는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가 부착돼 있었다.이 밖에도 사업주 주재 안전교육 시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방법, 여름용 경량 안전모 지급, 지게차 충돌방지 전후방 카메라·라인라이트, 크레인 안전영역 표시 장비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지난 7일 에이치티엠 경기도 화성 공장 사무실 입구에 벽면에 걸려있는 직원들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사진.(정다운 기자)“일터이지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정주 여건 개선 ‘코리아드림’의 원동력에이치티엠 사무실로 들어가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입구에 비치된 에이치티엠의 전설(장기 근속자)로 불리는 3명의 외국인 근로자 사진이다. 아울러 벽면 한 켠에 걸린 직원생일, 회식·체육대회 등의 사진을 보며 지난 20년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한 에이치티엠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더욱이 작은 사업장에서 보기 힘든 ‘카페테리아’도 있는데, 족히 40~50명 이상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음식·종교·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 대용량 냉장고도 3대 비치했다. 때문에 근무 외 시간에는 다양한 장소로 활용된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삼삼오오 모인 이들이 생일파티도 하고, 회식도 한다. 심지어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 놀러 와도 된다. 민 대표는 “직원들이 시간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이런 재미라도 없다면 시골에서 버티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생활이 즐겁고 편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화성 내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핫플’이 됐고, 재미를 붙인 직원들의 재직기간도 함께 늘었다. 에이치티엠에 따르면 평균 재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소수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비자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일한다.이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데는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주미 매니저 역할도 크다. 노 매니저는 “직원들이 파티를 하고 치운다고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청소를 하게 된다”며 “가장 오래 일한 ‘팜 티엔 헨(베트남 국적)’ 매니저는 1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꼰대’로 불린다”고 웃으며 설명하기도 했다. 얼핏 보기엔 힘든 것 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시종일관 직원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 나왔다. 노 매니저는 외국인 직원들의 아이가 몇 명(살)인지, 영주권은 취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모르는 게 없었다.이처럼 회사가 외국인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코리아드림’도 현실이 돼 가고 있다.헨 매니저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며 지난해 영주권에 도전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져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헨 매니저는 지난달까지 아이 두 명, 와이프와 함께 살았지만 초청 비자가 만료돼 현재는 혼자 지내고 있다. 영주권을 무조건 취득하겠다며 의지를 다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5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프리요노 룰리 아르윈(인도네시아)씨도 “아기를 낳기 위해 인도네시로 잠시 가지만, 다시 돌아와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지낼 집도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코리아드림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사업주의 배려와 존중에서 찾을 수 있었다.17년째 근무 중인 팜 티엔 헨(베트남 국적) 매니저(오른쪽)와 5년 차 직원 프리요노 룰리 아르윈(인도네시아)씨가 지난 7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다운 기자)안전보건공단, 4대 금지 캠페인…16개국 언어 번역된 안전수칙 전파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우수사업장’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달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주요 내용은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의 안전수칙이 그림과 함께 번역된 16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역 축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더불어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시행해 관심을 끌어낼 방침이다.화성=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5:4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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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WIPO 직원 서울 파견…기업 해외출원 등 지원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소속 변호사가 특허청에 파견돼 서울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오는 14일부터 WIPO에서 근무하는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파견은 지난해 2월 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접견하며 이뤄진 것으로, WIPO가 회원국에 인력을 파견한 첫 사례다. 정부부처에 UN산하 국제기구 직원이 근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는 폴란드 출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WIPO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WIPO 국제특허출원(PCT),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앞서 한국 특허청 직원도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에 파견돼 글로벌챌린지 분야 업무를 하고 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WIPO 전문가의 파견으로 PCT 세계 4위인 국내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지속해, 우리 출원인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5: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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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내 이주노동자 외국어 상담 시범시행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92만명을 기록, 5년전 보다 10.7% 증가했다. 유입이 늘며 산재 신청도 같은 기간 7851건에서 9543건으로 25.9% 증가했다.지난해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은 523건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의 16.1% 차지(중국 국적 제외)한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순이지만 중국 국적 근로자가 한국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후순위인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했으며,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을 시범 시행하게 됐다.향후 결과를 토대로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상담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언어소통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상담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4: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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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9 사업장 무작위 배정 개편해야”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 입국을 위해 출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정다운 기자)제조현장 등 일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현재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은 국내 취업 시 정부가 배정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회사 또는 장기근속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인을 추천할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한해서 ‘E-9 비자 발급 간소화’ 또는 ‘원하는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개편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수도권 중소제조 현장의 한 관계자는 “본국에서 알고 지낸 친구들과 일하면 금방 업무에 적응해서 사업장 이탈 방지, 신분 보장(불법체류 방지) 등이 수월하다”며 “생소한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등 언어 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거나 가족·지인과 함께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업주들은 ‘장기근속’을 위해 이들이 추천하는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정부가 무작위(랜덤)로 사업장을 지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화성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A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추천을 받아서 부족 인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무작위로 사업장에 배속되기 때문에 쉽지않다”며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실제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체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일자리 정보 부족(21.9%), 한국어 미숙(15.1%) 등이 구직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현재 3D 업종의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고용허가제도 효율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청 사안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4:3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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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코엑스서 로봇·AI 등 최첨단 학생 졸업연구작품 선봬

‘디지털 혁신 페스타(DINNO) 2024’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 총장(맨 왼쪽)과 관계자들이 한기대 학생들이 로봇 시연을 관람하는 모습(한기대)한국기술교육대학이 코엑스에서 로봇·인공지능(AI) 등 최첨단 학생 졸업연구작품을 선보인다.한기대 LINC 3.0 사업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지털 혁신 페스타(DINNO) 2024’에 참가해 생성형 AI, 로봇 등의 학생 졸업연구작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주관하는 ‘디지털 혁신 페스타 2024’는 AI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혁신을 이끌 디지털 기술들이 대거 소개되는 행사다. 국내외 약 300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여하며 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예정이다.전시작품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졸업연구작품 8종, 학생 및 교원 창업 작품 3종, 연구실 성과물 1종, 교내 부속기관 성과물 1종으로 총 14종이다.관람객들은 무인 방법 로봇을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진압, 객체 자동 인식형 코일건 방공 시스템, 튀김 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Frystic’, 생성형 AI 기반 스터디 멘토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최신 공학 작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특히, AI 기술로 개발된 한기대의 ‘AI Human(인공지능 가상인간)’인 AI 교수와 학생 홍보대사가 행사 안내와 대학 소개를 맡아, 관람객들에게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선보인다.또 코엑스 3층 CE홀에서 관람객이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모의 투자하는 ‘옥션마켓’도 진행된다. 기업체, 연구소, 일반인 등 전시회 관람객은 누구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주어진 투자금액 내에서 하나 또는 다수 작품에 투자할 수 있다. 우수한 작품들은 기술 이전 등의 기회를 얻게 된다.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한기대는 앞으로도 산학협력과 첨단 교육을 통해 실무형 공학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6: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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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출시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 금메달(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는 10일 대한불교조계종과 협업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9개 사찰의 주요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기념메달을 기획했다고 밝혔다.지정 사찰은 불국사(경북 경주), 해인사(경남 합천), 통도사(경남 양산),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법주사(충북 보은), 마곡사(충남 공주), 선암사(전남 순천), 대흥사(전남 해남) 등이다.‘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1차 사업으로 ‘통도사·금강계단’이 선정됐다.통도사는 국보로 지정된 조선 중기의 대표적 건축인 대웅전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을 비롯해 탑, 석등 등 약 3만 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규모가 크고 전각과 소장한 문화재가 많아 한국 불교문화재의 보물창고로 불린다.‘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의 앞면에는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인 금강계단의 전경이 담겨있다. 금강계단의 ‘금강’은 금강석(다이아몬드)처럼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며, ‘계단’은 계율을 받는 청정한 장소를 뜻한다.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지난 646년 전국 승려들이 공식적으로 계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했다.기념메달 뒷면에는 ‘금강계단’ 사리탑의 형상을 확대해 자세히 표현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靈鷲)’, ‘총림(叢林)’, ‘통도사(通度寺)’ 문구와 공사 홀마크를 새겨 넣었다.기념메달은 △금메달(순도 99.9%·중량 31.1g·직경 40mm) △은메달(순도 99.9%·중량 31.1g·직경 40mm) 2종이다.이날부터 조폐공사 쇼핑몰, 오롯디윰관, 풍산화동양행, 더현대닷컴, Hmall, SSG.COM, 롯데ON,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대한불교조계종과 협력해 한국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해 불교문화유산 보호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메달뿐만 아니라 예술형 요판화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6: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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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KAI, 미래항공기·항공용 복합재 등 항공산업 발전 방안 논의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은 10일 사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진행된 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관련 기업을 직접 방문해 항공 관련 개발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대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은 KAI의 항공 관련 주요 개발 담당자를 격려하고,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문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항공혁신부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KAI 관계자는 미래항공기, 수송기, 항공용 복합재, 금속재(3D프린팅) 등을 통해 항공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김 부문장은 “친환경 항공기 개발, 항공 부품 국산화 및 핵심 기술 개발, 복합소재 및 금속재 신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국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3: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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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개선 제약…건설 등 내수회복 지연 원인”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개월 연속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를 내렸다.KDI는 10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경기 부진에서 경기 개선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에 관해서는 ‘둔화’, ‘회복 지체’ 등 다소 부정적인 진단이다.내수 회복 지연 원인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실제 지난 8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전월(-5.2%)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9.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주 부진이 누적되며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일부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주 증가세가 유지됐던 토목부문(8.5%→3.6%)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KDI는 “선행지수의 부진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이후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치며 당분간 건설투자의 위축된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 소매판매는 1.3% 감소해 전월(-2.2%)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 여파로 풀이된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6%를 기록, 전월(2.0%)보다 낮아지며 둔화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국제유가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정보기술통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7.5% 늘었다.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및 국제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언급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란 보복 등 고조되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3:4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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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18일 ‘하회마을’ 기념우표 40만8000장 발행

하회마을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10일 경상북도 안동의 아름다운 주경과 야경을 담은 기념우표 40만8000장을 오는 18일 발행한다고 밝혔다.기념우표에는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마을’의 전경과 야경 명소로 유명한 ‘월영교’ 모습이 담겼다.경북 안동은 서울의 한강처럼 낙동강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수변도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다.하회마을은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고택과 서원, 정자와 정사 등 전통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월영교는 길이 387m, 폭 3.6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 다리다.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산책하기 좋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밤에는 ‘월영(月映)’이라는 이름대로 강물에 달이 비치는 모습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월영교 중간에 있는 월영정과 다리를 따라 쭉 설치된 조명이 있어 많은 이들이 야경을 즐긴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한국도시의 낮과 밤’이라는 주제로 매년 기념우표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첫 번째로 발행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도시는 안동을 선정했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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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쿠팡 산재 비율 건설업대비 4배…사회적 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용우 의원실)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새벽·심야·휴일 배송 시스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과 자회사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재해자 수/상시근로자 수 x100)은 5.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노동자 100명 중 약 6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 재해율(1.45%)과 비교하면 4.06배 높으며, 같은 기간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0.66%)과는 8.9배 차이가 났다.특히, 쿠팡이 배송노동자를 ‘쿠팡친구’로 직고용하고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더욱 도드라진다.지난 2020년 쿠팡은 8100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739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재해율 9.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증가한 지난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 수 1만7060명 중 1925명이 산재 판정을 받아 재해율이 11.3%까지 급증했다. 100명 중 11명 이상이 산재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지난 2022년에는 3만841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1451명 산재를 입어 재해율이 4.7%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5%까지 떨어졌다. 의원실은 상시근로자 수를 크게 늘면서 재해율이 떨어진 것과 본사의 배송업무를 자회사로 이전하며 본사 소속 배송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준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쿠팡은 지난 2021년까지 배송노동자를 본사 직고용 형태로 운영해오다가 2022년부터 자회사인 쿠팡CLS로 배송 관련 업무를 넘기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쿠팡CLS의 재해율은 지난 2022년 2.6%에서 2023년 5.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의원실은 쿠팡CLS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산재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이용우 의원은 “과중한 심야노동과 과로, 산업재해의 노출은 쿠팡의 고질적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자회사와 위탁업체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며 “새벽·심야·휴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쿠팡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1: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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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불법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사업자 등록요건 강화해야”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한민수 의원실)지난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가 2억700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문자재판매사업) 등록의 신고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8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자재판매사업 등록 신고제 요건의 미비점을 파고들어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문자재판매사는 지난 2015년 시행 초기 290개 사업자 등록 이후 2019년까지는 연평균 5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했다.하지만 지난 2021년 141개의 업체가 등록했고 불법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연 2000만건으로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177개의 업체가 등록하며 신고 건수도 2억8000만건으로 급증했다.한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등록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판매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짚었다.그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1200곳에 달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수가 많다”며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신고요건이 강화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유 장관은 “다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신고요건의 강화된 적은 없었으나 요건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한민수 의원은 “대한민국을 스팸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점과 더불어 업체에 무분별하게 등록증을 내준 결과”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신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좀 더 면밀하게 협업을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한 의원은 오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량문자전송 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들 간의 규제관계 정립에 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7: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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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5만호 착공…작년 대비 4.5배 수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인 5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하고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000호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달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 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불안 요인 등이 상존하는 만큼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LH는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을 5만호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1만1000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발주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설명했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민간시장의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다음 달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할 계획이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총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1~8월 기준)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5: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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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배민 수수료 44% 인상…소상공인 부담 가중”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상휘 의원실)지난 8월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위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44%를 인상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배민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을 단행했다. 배달업체가 수수료·요금 등을 인상하면 소상공인·이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적이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스마트폰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배달앱의 수수료와 배달대행 비용도 증가해왔다.실제 국내 배달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5조2628억원에서 지난해 26조4236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에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도 같은 기간 71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약 77% 늘었다.의원실은 배달비의 증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건당 평균 배달비는 3394원으로, 소상공인의 69.3%는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의원실은 가파르게 현재 오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고려하면 소상공인은 전 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지난 2019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기업가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됐다.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있다”면서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제나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4: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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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10억 투입…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개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산학융합지구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총 17개소가 지정됐다.이번에 개관하는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에는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금 등 총 318억원이 투입됐다. 약 9700㎡ 부지에 캠퍼스관, 기업 연구관, 문화복지관 등 3개 동을 건축했다. 아울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3개 학과가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 앞으로 약 30개 기업의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향후 산학융합 연구개발(RD), 비즈니스솔루션센터 운영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 기업,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지구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운영·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기업 혼자의 힘이 아니라 산학연혁신 생태계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며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 공간이자 산업과 학문이 융합되는 거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3: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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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정부가 초저출산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사후지급방식을 폐지한다.고용노동부는 8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해당 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및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내용이 담겼다.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시행한 ‘모성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으로 급여인상(28.9%)이 가장 많이 꼽혔다.이에 현재 월 150만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후지급금방식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231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다.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특히,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인상된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이 밖에도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출산 휴가를 소진한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 출산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휴직에 확대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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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차등보험료 적용…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절반 이탈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박희승 의원실)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안대로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50대의 노후 빈곤이 가속화할 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는 것이 골자다.다만, 박 의원은 정부안대로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가입자의 국민연금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원실에 따르면 50대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이 예상된다. 지난 6월 기준 50대 가입자 중 수급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30.8%, 수급조건(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은 채웠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저연금이 예상되는 가입자는 32.7%에 달한다.특히,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674만6238명 중 25.1%(약 172만명)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입자’였고, 25%(약 171만)는 자영업자로 분석됐다.이런 가운데 4년 후 50대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매달 인건비의 6.5%, 자영업자는 13%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인건비의 12.65%, 19.15%에 달한다. 퇴직연금 납입액 8.33%는 별도다.의원실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으로 50대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악화할 경우 국민연금 이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비용 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 22.8% △인건비 21.5% △임차료 20% △대출상환 원리금 14% 순이었다.더욱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1028조800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역시 지난해 2분기 1043조2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1060조1000억원으로 1.6%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2분기 0.5%를 기록한 이래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특히,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 2019년 7만5493건에서 지난해 11만15건으로 늘었다.박희승 의원은 “1000조원 가량인 국민연기금의 절반은 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보험료만 내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쌓아온 적립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하고 가입 기간을 축소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1:3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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