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내후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예술인·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모성보호급여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저소득 예술인·특고 등도 새로 포함해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게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한다.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밝혔다. 안정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전략 중 하나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구성해 일하는 국민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올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에는 약 2100만명의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해 내년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으로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했고 9월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되도록 추진한다.

예술인·특고의 경우 소득감소로 이직해도 월 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한다.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로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직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지원을 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체험형 사업은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사람에게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하루 2만1000원을 지원한다. 이어 취업 준비가 됐지만 직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취업 희망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내외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18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실업급여를 다 받고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한다.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 구인·구직매칭을 고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올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유·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해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 30만개의 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기계·기구 보유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작업환경 등의 안전보건 관련 빅 데이터를 구축한다.

사업장 내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제트팬 1만대, 가스감지기 2000대, 이동식에어컨 5000대를 확충한다. 또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9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매년 1000개 이상 사업장에 제공하기로 했다. KIURI 연구단 추가 선정, AI 대학원 지정 확대,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40곳 운영 등을 추진해 AI·SW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