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목표 계획을 밝혔다.건강보험 상병수당도 ‘한국형’으로 이름 붙여 내후년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안전망 강화’ 계획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분출한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대책을 담았다. 정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원 마련, 관련제도 마련·정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예술인·특수고용직 등의 소득 파악과 사용주가 명확해져야 한다. 투명한 소득 파악도 함께 병행돼야 공평한 고용보험료 부과·납부가 가능해 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예술인·특고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득 증빙에 애를 먹었다. 정부는 이달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구성해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 등 날로 다양해지는 고용형태 변화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명확해져야 한다. 특고 특성상 사용자 책임성이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특고, 플랫폼 노동을 고용보험에 포함해도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가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이날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현재 취업자 규모가 274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600만명 정도가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는다고 지적했다.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도입 속도도 더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 내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료 산정 문제, 도입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고 병행해야 할 유급병가제도 등에 대한 입장이 없는 등 제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상병수당 도입 로드맵은 도입시기도 너무 늦을뿐더러 구체적이지도 않고 시범사업조차 ‘저소득층’ 등 잔여적 복지모델로 설계 돼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도입의 시급함에 견주어볼 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국장은 근로기준법 등에 최소 일주일 이상의 유급병가 명문화, 상병수당 제도 올해 말 시행 등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