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바 2080] 중장년 노후 대비 지원 '서울런4050' 참여자들, 소득·삶 만족도 향상 확인

서울런4050 참여자 근로소득 및 소득집단별 증가액. 자료제공=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가 중장년 세대의 인생전환기 사회 적응과 노후 준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런 4050’ 참가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월 소득 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삶의 만족도나 사회적 관계 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 장기적인 방향에서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6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개한 ‘서울시 중장년 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서울런 4050 참여자 8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중장년 정책 참여효과’ 조사 결과, 이들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53만 2100원으로 집계됐다.사전조사에서 월 소득은 119만 7800원이었으나 사업 참여 후에 약 33만 원 늘어난 것으로, 무변화 집단(42%)과 소득감소 집단(8%)을 제외한 소득증가집단(50%)의 경우 9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업 참여 전·후의 구직효능감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 차이를 6점 척도로 살펴보니 사전조사에서는 평균 3.64점이었으나, 사업 참여 이후에는 평균 4.06점으로 11.5%나 상승했다.0~10점 척도로 직무역량수준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사업 참여 이전에는 평균 6.11점이었으나 참여 후에는 7.55점으로 2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평균 4.04점(6점 척도)이었던 노후 불안 정도는 사업 참여 이후 3.97%로 1.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불안의 차이를 6점 척도로 살펴보니, 사후조사 결과 평균 3.55점으로 사전조사(3.69점)보다 3.8% 떨어졌다.세부사업별 서울시플러스재단 중장년 정책 신뢰도(0~6점)를 분석한 결과로는, 인턴십 사업 참여의 경우 평균 4.8점으로 사전조사대비 11.4% 증가했으며 채용설명회 참여자와 직무교육연계일자리 사업 참여자 역시 각각 4.74점, 4.73점으로 0.67점과 0.63점 씩 오름세를 기록했다.사전조사에서 평균 6.21점을 기록한 삶의 만족도 수준(0~10점)은 사후조사에서는 7.54점으로 21.4% 늘었고, 자기효능감(0~6점)은 사업 참여 후 평균 4.98점으로 사전조사(4.49점)보다 높아졌다. 중장년 정책 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전 점수(0~6점)는 평균 4.3점이었으며, 사업 참여 후 4.74점으로 10.2% 상승했다.‘서울런4050’은 중장년 세대들을 위한 사회변화적응과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목표로 서울시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수행 기관으로서 직업역량교육, 일자리지원, 디지털전환교육, 생애설계·노후준비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계자는 “서울런 4050 사업이 중장년층의 구직 효능감, 직무역량,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음을 확인했다”며 “더 많은 중장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4050 세대의 개인의 직무수준, 구직효능감, 구직역량, 희망 진로, 경제적 상황 등이 매우 다양하다”며 “사업별로 참여하는 집단의 상이함 등으로 서울시 4050세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사업별 마켓팅 타겟층을 구별하고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류용환 기자 latte100news@viva2080.com

2024-09-06 14:2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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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제19회 2024 대한민국ESG대상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이인영 대회장(왼쪽)과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오른쪽)가 수상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맘스커리어경력보유여성의 사회 복귀와 저출생(출산) 극복을 사명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 맘스커리어가 제19회 2024 대한민국ESG대상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열렸다.대한민국ESG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 온 기업·기관·단체·개인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지속가능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맘스커리어는 엄마기자단 양성과정을 통해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고 저출생(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육아교실 K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ESG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는 “맘스커리어는 경력 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일과 삶의 균형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며 “오늘 수상을 계기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통감하며, 앞으로도 맘스커리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09-06 13:51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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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개최… 면접과 채용까지 현장 진행

2024년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가 지난 5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개최됐다. 사진=맘스커리어‘2024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가족플라자 B1층 다목적홀과 1층 외부공간에서 개최됐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운영관 △채용관 △취업 컨설팅관 △이벤트관 △홍보관 등 모두 38개 부스로 진행되었다.채용관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려는 기업 15곳이 참가자들을 맞았다. 삼성화재·전북은행·(주)에치와이·룻데피플네트웍스·(주)기빙플러스·(주)휴먼비젼·(주)생활연구소 청소연구소·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사)인터내셔날 에이드 코리아·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올사회적협동조합·(주)케이웨이브·(주)크리에이트스킨·하이디라오코리아(유)·패션앤컴퍼니(주) 등이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했다.전옥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이사는 “산후조리원도 요즘 인력난으로 주방보조, 미화원 등이 부족하다”며 “산후조리원은 전국 어디에나 있어서 일할 마음만 있다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민자 분들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잘 모르셔서 이곳에 대해 소개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등을 알려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취업 컨설팅관에선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서부여성발전센터·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서울진로상담연구소·동부여성발전센터·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참가해 △결혼이민자 1대1 이력서· 면접 스피치 컨설팅 △직업카드를 활용한 직업 탐색 △맞춤형 직업 탐색 상담 △노무 관련 상담 등을 진행했다.이벤트관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헤어·메이크업 △퍼스널컬러 진단 △지문적성검사 △캐리커쳐 등 사전 접수자를 우선으로 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홍보관에서는 결혼이민자 자조모임과 유관기관 홍보를 진행했다.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형 가족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다양한 가족포용 문화확산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영한다. 서울시가족센터는 2024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취업중점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2024-09-06 13:46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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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최연소 신무진 선수 만점으로 금메달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린 지난 4일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선수들이 한복 분야에서 실력을 겨루고 있다.(연합)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가운데 최연소 참가자인 신무진 선수가 만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6일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충북 청주에서 진행된 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는 총 40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32명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 최연소 참가자인 순천선혜학교 중학교 3학년 신무진 선수(2008년생)가 데이터입력 직종에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점(만점)을 얻어 금메달을 차지했다.장애인고용공단 설명에 따르면 신무진 학생은 선천적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신무진 학생은 학교 선생님께서 컴퓨터 수업 시간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출전을 권유해 대회에 나오게 됐다.대회 준비를 위해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는 과제 수행을 위해 2시간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얻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5개월 간 한글 타자 및 표 입력 등을 스톱워치로 시간을 기록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2~3시간씩 연습했다. 이후 지방(호남)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소요시간 30분이라는 전국 1등의 기록을 세웠고 금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이번 대회 결과를 통해 신무진 학생은 장애에 대해 끈기와 노력,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데이터입력 종목에 도전했지만 다음에는 다른 종목으로 출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무진 학생은 금메달 상금으로 그동안 함께 해준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고 무엇보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40명, 은메달 38명, 동메달 3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메달과 함께 상금이 전달되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진다.상금은 정규직종의 경우 금상 1200만원·은상 800만원·동상 400만원·장려상 100만원, 시범직종은 금상 600만원·은상 400만원·동상 200만원이다. 레저·생활은 금상 200만원·은상 100만원·동상 60만원이다.대회 폐막식은 이날 청주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폐막식에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충청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내·외빈과 출전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6 11: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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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속보]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2024-09-06 10:52 신화숙 기자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건축디자인학과,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 최고등급 획득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는 본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건축디자인학과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의에서 최고등급으로 건축학 교육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교육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KAAB에서의 후보자격 심사를 시작으로 3박 4일 일정의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KAAB 이사회의 최종 심의 및 결정을 통해 인증결과가 통보된다.스마트스페이스랩과 어반아키텍쳐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첨단기술 융합 교육 과정, 지난 12년간 건축디자인학과 자체의 노력에 의한 독도 국제공모전 주최, 학생들과 교수진의 우수한 연구 성과 등이 강점으로 손꼽힌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자긍심과 교수진의 헌신, 재학생과 동문들의 친밀한 유대관계도 높게 평가되었다.이로써 국민대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서 KAAB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한 대학으로 우수성을 입증했다.김용성 건축디자인학과장은 “조형대학 초대학장인 故김수근 교수의 건축교육 이념을 계승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대응형 건축인재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09-06 10:21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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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15년째 인구 감소 중인 일본... 산업계 변화를 주목하라

이미지=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대표적인 초고령 국가 일본의 인구는 2023년 기준 1억 2156만 명이다. 전년 대비 86만 1237만 명이나 크게 줄어들면서 15년 연속 감소세다. 장래 추계 인구에 따르면 2070년에 8700만 명, 2120년께는 5000만 명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와 산업 구조에 대변화를 몰고 왔다.이런 가운데 일본 전문 저널리스트인 최인한 일본시사일본연구소 소장이 인구감소대책종합연구소 이사장인 가와이 마사시 고치대학 교수의 베스트셀러 미래 연표, 업계 대변화를 통해 일본 산업계의 변화와 인구 대책 등을 분석·조망한 글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올려 주목을 끈다. 인구 감소 시대의 변화를 곧 체감하게 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내수시장 ‘3중 축소’ 불가피일본의 인구 감소가 공식 확인된 것은 2015년에 발표된 ‘국세조사’에서 5년 전에 비해 96만 3000명 가량이 준 것이 확인되면서 부터였다. 1920년 첫 인구 조사 이래로 100여 년 만에 첫 감소였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연간 출생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에 일부에선 ‘일본 소멸론’까지 대두되었다.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5년 1억 2700만 명이던 총 인구가 40년 뒤에 9000만 명을 밑돌고, 100년 안에 5000만 명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가와이 마사시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이 맞닥뜨린 인구 이슈를 4가지로 꼽았다. 출생자 수 감소, 고령자 급증, 근로 세대(20~64세) 격감에 따른 필수 인력 부족,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인구 감소’다.그는 인구 감소 여파로 일본 내수시장이 ‘3중 축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수요가 축소되고, 소비자 고령화에 따라 소비량이 축소되고, 가처분 소득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이에 저자는 ‘다극 분산(多極分散)’이 아닌 ‘다극 집중(多極集中)’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업이나 젊은이, 소비자들이 모여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2030년이면 백화점과 은행이 사라진다?일본에서는 이미 2020년대 들어 전국에서 매년 10개 이상씩 쇼핑몰이 사라지고 있다. 저자는 2030년에 대형 쇼핑몰이 유지되는 곳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 예측했다. 장기적으로 지방에서는 기존 상점가가 괴멸되고 쇼핑몰이 폐점될 것이라 전망했다. 백화점과 은행, 노인홈 등이 작은 지방부터 사라지고, 도쿄에서도 고령자 급증으로 수술을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리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인구 감소에 재택 근무까지 확산되면서 전역에서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도쿄도의 철도 이용자가 2040년에 2018년보다 6.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도시권의 통근 노선이 전환점에 서 있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근교 위성 도시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위성 도시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현역 세대도 늘면서 위성 도시가 ‘베드타운’에서 ‘일상의 거리’로 바뀌고 있다.인구 감소 지방을 중심으로 주유소와 전기·수소충전소 폐업도 빠르게 늘어 생존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저자는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용 에너지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자동차시장 축소가 인구 감소 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 이라며 “일본은 자동차산업 의존도가 커 고용 등 경제에 미칠 악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건설업계도 미래 수요 감소를 고려해 사업 계획을 짜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최근 건설 투자가 1990년대 전성기에 비해 30.5%나 감소했다. 저자는 이것이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 인프라의 경우 상당 부분이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정비된 시설이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수여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적 축소’ 전략이 요구되는 기업들가와이 마사시는 “출생자 수 감소와 인구 축소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전제로 사회 구조를 바꾸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은 기존의 확대 노선과 결별하고 ‘전략적 축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기관들은 고통이 동반되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인한 소장은 “미래연표는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자 수가 최대에 이르는 ‘2042년 문제’가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서두르라고 제언한다”면서 “일본 인구를 다시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인구 감소를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최 소장은 “일본은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겨야 하며, 생산량과 노동자, 소비자가 함께 급감하는 일본이 살 길은 ‘고품질 제품’을 ‘고부가 가치’를 얹어 파는 모델이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라고 밝혔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6 09:19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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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이 추천하는 공연과 강좌] 포니정 인문학 컨퍼런스 2024

◇ 포니정재단 ‘포니정 인문학 컨퍼런스 2024’고 정세영 회장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포니정재단(이사장 정몽규)이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포니정 인문학 컨퍼런스 2024’를 개최한다. 내년 재단 설립 20주년에 앞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월말·초 제외)에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포니정재단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양대학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박성진 서울여대 중문학과 교수,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인문학’을 주제로 총 4개 차수의 강좌를 맡는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회차 별로 선착순 40명까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포니정재단은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데일카네기코리아(대표 최염순)를 파트너사로 선정해 기존 인문학 강연과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인문문화축제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세종문화회관 20일, 22일 ‘서울시예술단 가을음악회’ 무료 개최세종문화회관이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예술단 가을음악회’를 연다. 9월 20일 오후 7시 30분에는 서울시합창단이, 22일 오후 6시에는 서울시뮤지컬단이 공연을 한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4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인 최대 2매까지 가능하다. 공석이 생길 경우엔 현장 접수도 이뤄진다.서울시합창단은 HG펑크트로닉과 협연해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재즈 앙상블, 스트링 파트 연주자들까지 80여 명의 출연진을 구성해 ‘사운드 오브 뮤직’, ‘여름 동요 메들리’, ‘넬라 판타지아’, ‘별을 캐는 밤’ 등 장르와 세대,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서울시뮤지컬단은 한국 뮤지컬 60년을 기념해 ‘여신님이 보고 계셔’, ‘서편제’ 등 현대 창작 뮤지컬부터 ‘오페라의 유령’, ‘웨스트사이드스토리’, ‘맘마미아’ 같은 명곡들을 노래한다. 강대진, 윤복희, 표재순, 남경주 등 한국 뮤지컬을 이끌어 온 대표 인사들의 인터뷰 영상도 소개된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성결대, 연세대, 이화여대 뮤지컬 동아리 25명이 서울시뮤지컬단과함께 콜라보 무대를 꾸민다.◇ 서울시. ‘책 읽는 맑은 냇가’ 특별 프로그램서울시가 청계천에서 시민들에게 일상의 여유와 몰입의 시간을 선사하는 책읽는 맑은냇가 가을맞이 9~10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사일런트 야(夜)한 책멍’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DJ MAV가 골라준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특별한 시간이다.200석 규모로 운영되며 서울도서관 누리집 사전신청(150석) 및 현장접수(50석)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후기 이벤트도 진행해, 개인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올린 시민들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9월 27일 오후 7시부터는 서울야외도서관과 영풍문고가 공동으로 ‘SLOW 음악회’를 연다. 현악기 트리오(바이올린 김지영, 비올라 김찬미, 첼로 유예림)가 가을 밤 클래식 선율을 선사한다.10월에도 인근 직장인들과 성인들을 위해 ‘직장인의 하루’를 주제로 한 도서 전시회가 진행된다. 출근길에 읽기 좋은 도서, 점심시간을 위한 책,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 등을 엄선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의 거리공연단이 참여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제10회 중산층시니어 실용포럼내나라문화유산답사회(회장 김신묵)이 ‘우리나라 5대 궁궐 바로 알기’를 주제로 9월 9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에서 제10회 중산층시니어 실용포럼을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다.중산층 시니어들을 위한 월요학습포럼은 매월 1, 3주 월요일 오전에 총 60회차 계획으로 2026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중산층시니어의 건강하고 행복한 워라밸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09-06 08:17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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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LTV 축소도 만지작… 가능한 카드 다 쓴다

◆LTV 축소도 만지작… 가능한 카드 다 쓴다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달부터 시행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면보기 바로가기  http://www.viva100.com/newspaper/◆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째 축소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단기간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보다 0.21% 오르면서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광주, 첨단기술·글로벌 문화 도시로…성장 견인차 돼야”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차업계 속속 임금교섭 타결…‘기아-르노만 남았다’올해 임금교섭을 놓고 기아와 르노코리아가 추석 전 타결을 서둘고 있다.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와 지엠 한국사업장(한국지엠), KG모빌리티가 올해 교섭을 끝내고 화력을 하반기에 쏟아 붓고있는 가운데, 기아와 르노코리아가 극적 타결에 성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인도 SW 인력 103명 국내 벤처기업 취업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사업을 통해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103명의 국내 기업 취업을 주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도의 우수한 SW 개발자 200명 채용과 연계한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사업을 시작했다. [오늘의 인기기사]▶오늘도 수고한 나, 한잔 해~! 이색 안주 레시피▶‘제4인뱅’ 인가전 '안갯속' …자본력이 승부처 될 듯▶올리브영, 무신사 압박 의혹…수면 위로 떠오른 뷰티 주도권 다툼▶아시아 신흥 투자처로 떠오른 국내 호텔 시장

2024-09-06 08:00 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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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623개 가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정보 홈페이지 캡처)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체 623개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올해 비급여 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이 인상한 항목은 65.7%(334개)에 달했고, 32.7%(166개)는 가격이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으로 도수치료는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인상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했다.또 도수치료를 비롯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컸다.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최소금액이 29만원이였으나 최대금액은 680만원으로 약 23배 차이가 났으며,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벨브재건술은 최소금액이 20만원, 최대금액은 500만원으로 25배 격차를 보였다.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누리집에서도 항목별 가격을 볼 수 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5 17:4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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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24년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

한국철도공사는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능정보원(NIA)과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능정보원(NIA)과 2024년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디지털 ESG 협의체는 디지털 기반의 ESG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NIA와 통신사,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협력 기구로 코레일은 올해부터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이날 발족식에는 교통·IT·통신·금융·교육 등 19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공동 선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ESG 활동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특히 협의체는 키오스크 교육, 전자기기 기부 캠페인 등 기관별 현안 공유, 디지털 정책과제 발굴, 참여 기관 간 디지털 ESG 활동 연계·협력방안 논의, 대국민 홍보 강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 자동발권기 사용법을 취약계층에게 안내하는 디지털 스쿨을 통신, 금융 등의 기관과 연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원종철 코레일 디지털융합본부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한 공공·민간 협력과 코레일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결합한 코레일형 ESG 활동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5 17:2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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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야 AI 기술 활용 확대 추진…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해 지원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이번 로드맵은 AI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인공지능 연구개발·활용 생태계 마련에 초점을 뒀다.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7.7건이었던 인공지능 의료기술 사업화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의료 AI 기술개발 선도국인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도 올해 31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응급실 특화 인공지능 모델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AI 의료기술은 정부가 강조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진다.응급의료 환자 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해 신속하게 중증도를 분류하고 응급상황 예측·알림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오는 2028년까지 개발한다.또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암 유전자 패널데이터를 표준화·연계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암 정밀의료 연구와 임상현장 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개발과 연계한다.치매, 발달장애, 희귀질환 등의 중증질환에서도 주요 분야별 예측·진단과 치료제 타겟 예측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진료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도 내년부터 개발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간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해 진료기록 요약, 의무기록 자동 생성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생성형 AI 기반 의료기술은 향후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주요 질병의 모니터링이나 건강관리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와 수술로봇, 체외진단 플랫폼 등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로봇 기술까지 기술개발도 다양화한다.신약개발 전 과정에도 AI를 접목시킨다. 후보물질 발굴 과정에서 알고리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임상단계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보건의료 연구데이터 활용 생테계 구축 방안. (보건복지부 제공)AI 기술은 의료현장, 연구개발뿐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 분야에서도 활용한다.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AI 연구자, 기업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복지부는 의료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 기반을 강화한다.디지털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 헬스분야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윤리 기본원칙과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AI 기술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해 의료 질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5 16:3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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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조사 2시간 만에 귀가

[속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조사 2시간 만에 귀가

2024-09-05 15:58 신화숙 기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재취업·전직 등 성공 사례 공유

(노사발전재단)노사발전재단이 중장년 재취업·전직 등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중장년 고용 현황 등을 논의했다.5일 노사발전재단은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2024년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 시상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은 취업·전직 등에 성공한 중장년 5인,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5개 기업,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도 이행이 우수한 2개 기업이 수상했다.‘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장관상을 받은 김현철 씨와 케이프라이드,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인 우진플라임이 재취업 및 중장년 고용사례를 발표했다.장관상을 받은 김현철 씨의 경우 다수 기술 자격증을 보유했음에도 경력 부족으로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중장년내일센터 관광업 특화서비스를 통해 호텔리어로 재취업에 성공해 현업에서 자격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 중이다. 또 케이프라이드는 화재로 생산 공장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장년내일센터의 사업주지원패키지 컨설팅을 통해 채용 나이를 63세로 연장했다. 이후 43명의 중장년을 채용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우진플라임은 상시근로자 수 1000인 미만으로 사업장으로 재취업지원시비스 의무기업은 아니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초컨설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기 이해, 재취업 도전 전략 노하우, 변화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자체적으로 29명을 재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이 밖에도 콘퍼런스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연령 친화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수영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중장년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고용 연장, 지속가능한 고용전략, 연령 친화 인사관리 등을 제언했다.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장년 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맞춘 중장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5 14:1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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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독일 ‘선진 사례’ 통해 한국 지속 가능 장애인 고용정책 모색

4일 충북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열린 제60차 EDI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EDI)이 정책토론회를 갖고 선진적이라 평가받는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5일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한국공예관 5층 공연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60차 EDI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고용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고용 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장애인고용공단 설명에 따르면 토론회는 남용현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초빙교수(전 독일 SRH그룹 객원연구원)가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으로 주제 발표했다. 남용현 교수는 독일의 장애인고용 사례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고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더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선진적이라고 평가받는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연명모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강혜승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 임두혁 밝은누리(LG생활건강 자회사) 부장이 나섰다.연명모 원장은 ‘독일 장애인고용 정책의 사회서비스의 적용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고 강혜승 지사장은 ‘장애인고용 패러다임, 전환 가능한가 -먼 여정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대해, 임두혁 부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전’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강혜승 지사장은 “기존의 40년이 넘은 장애인 범주, 30년이 넘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새로운 도약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밝혔다.토론회 뒤에는 장애인 예술단인 한빛아트예술단의 직장in 클래식 콘서트 ‘마인드체인지’ 공연이 이어졌다. 이 공연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토론회는 행복누리·밝은누리·아름누리가 후원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들 기업은 장애인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더 나은 정책 환경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5 14:1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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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디지털 취약계층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요약 음성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전자고지 요약 음성 서비스’ 예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요약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음성변환 요약 서비스가 적용되는 대표 서식은 △지역고지서(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바일 고지서) △대사증후군 주의군 안내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소득 있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 등 총 62종이다.고객들은 네이버 앱으로 발송되는 모바일 전자 고지서 요약 내용을 음성서비스로 들을 수 있다.공단은 향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요약 서비스 적용 서식을 확대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전자고지 안내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자문서 안내유형별 맞춤형 템플릿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소통을 기반으로 고객 편의를 확대해 편리하고 명확한 정보 안내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5 11:49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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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임금체불 근절·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강조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밝혔다.5일 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문수 장관이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먼저 김 장관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그는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담당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지방고용노동청장도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더불어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을 밝혔다. 또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할 것으로 설명했다.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은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면서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또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골자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특히,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5 11:3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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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덴마크 의회 방문단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공유·협력방안 논의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 의원 방문단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을 공유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 의원 방문단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양국이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덴마크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덴마크 정부에서 인구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듯이, 한국에서도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이민정책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창설하는 내용의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덴마크 정부가 노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구축한 ‘인간 중심 돌봄 체계’ 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고 생각한다”며 “노인 개개인에 맞춤화된 돌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정책과 의료·보건 시스템, 첨단 기술을 노인돌봄체계로 통합해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주형환 부위원장과 덴마크 의회 방문단은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인력 활용방안과 돌봄·복지서비스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묻고 답하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 간 협의는 물론 학계·기업 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양국의 경험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카트리느 다우고(Katrine Dauggard)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5 11:3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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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오후 소환조사

[속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오후 소환조사

2024-09-05 11:26 신화숙 기자

[비바 2080] 공매된 신탁 부동산 보증금, 누구에게서 받아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신탁 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해 보증금을 냈는데, 얼마 후 그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지 몰라 난감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최근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인용해 해법을 일러준다.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에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공매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 책임은 기존 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쉽게 정리한 사례로 인정된다고 했다.엄 변호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탁계약에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기존 주인인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되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에서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매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 책임은 기존 주인에게 있으며 새 소유자는 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공매로 집주인이 바뀐 후,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기존 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탁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공매나 경매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례처럼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기존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2024-09-05 10:54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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