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해찬 "시간이 없어…비례연합 신속히 구성돼야"

물마시는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전날 친문(친문재인) 성향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를 비롯한 소수정당과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신속히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개혁진영 비례연합에 참여할 소수정당과 협약을 맺었다”면서 “비례연합정당은 미래통합당의 의석 탈취를 제지하고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간이 별로 없다. 비례연합은 신속히 구성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다른 참여 정당과 함께 선거연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한 시스템 공천을 했다”면서 “특정 개인이 정무적 고려나 개인의 사익을 위해 실행했던 과거 공천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8 10:1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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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친문 성향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 선택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다"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참석하는 이낙연 유은혜(연합)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당정청 코로나 19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플랫폼으로 친문(문재인) 성향인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보았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민주이 연합정당 참여세력으로 어느 정당은 되고 어느 정당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는 “당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전날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기반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원외 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협약을 맺었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간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주축이 된 민중당, 성소수자를 비례 공천한 녹색당 등과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8 09: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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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휴업 기간·개학방식 탄력 조정…대입 일정 조정 검토"

생각에 잠긴 유은혜 사회부총리(연합)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19 사태로 학교 개학을 3차 연기한 것과 관련해 “대입 일정도 시행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앞으로 코로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 기간과 개학방식 등을 탄력적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추경안이 확정됐다”면서 “이 예산을 활용해 긴급돌봄,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을 지원해서 체계적인 지원들이 가능하게 하고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데도 유치원 수업료를 납부해야하는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는 학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학습, 돌봄지원과 함께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8 07: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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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19' 대응 위해 "2차 추경도 검토해야"

코로나19 대응 발언하는 이낙연(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전날 정부의 추경안 통과를 두고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엊그제 제안한 바와 같이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길 바란다”면서 “관련 기관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일부 교회는 지금도 현장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 그중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신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종교인들께서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8 07:3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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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11.7조 추경·감세안·결의안' 국회 통과

사진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모습. (연합)국회는 17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확산방지 및 종결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는 먼저 추경안이 찬성 222명·반대 1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건도 함께 의결됐다. 통과된 추경은 총액은 11조7000억원으로 정부안을 유지했지만,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 재정지출을 키웠다.구체적으로 3조2000억원 규모 세입경정을 8000억원으로 줄이고 일부 세출 사업 7000억원 규모를 삭감해 총 3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후 약 1조원은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TK) 추가 지원에,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민생안정 및 감염병 대응 사업 증액으로 돌렸다.이로써 추경에 반영된 TK 총 지원예산은 전국 대상 일반사업까지 포함하면 2조4000억원 규모가 됐다. 또 경영안정자금 예산은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늘었고 초저금리 대출이 2조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데 따른 지원예산도 1578억원에서 4125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이돌봄 문제 해소 등 민생안정 예산이 7696억원, 저가항공사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에도 2418억원이 증액됐다.추경에 이어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가가치세 포함 연매출이 8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올해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올해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한다.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 감면이 이뤄진다.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은 60%, 400억~1500억원 이하인 중기업은 30% 감면받는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3~6월 동안의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70% 내리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현행 2배로 올린다.코로나19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를 거친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조속 종식을 위한 △정치권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 재택근무 활성화와 집단모임 자제 △정부 마스크 공급확대 방안 마련 △정부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2020-03-18 00:19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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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조7천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연합)[속보] 11조7천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3-17 23:06 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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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셀프제명 후폭풍 신용현 탈락…PK 경선서 박맹우 현역 첫패배

사진은 미래통합당의 신용현·박맹우 의원. (연합)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법원의 바른미래당(민생당 전신) 비례대표 ‘셀프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민생당 소속이 된 신용현 의원을 대전 유성구을 경선에서 배제시켰다.공관위는 이날 이를 비롯한 공천 방침과 부산·울산·경남(PK)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신 의원을 비롯한 안철수계 등 비례대표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열어 탈당 후 자신들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스스로를 제명시켰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전날 인용됐다. 이에 따라 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경선이 중단됐고, 이날 신 의원의 경선 상대인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단수추천됐다.다만 신 의원과 함께 셀프 제명하고 통합당에 온 다른 의원들 중 공천이 이미 확정된 이들은 민생당 탈당 후 재입당하면 공천을 유지한다는 게 공관위 입장이다.PK 경선 결과도 밝혔다.이날 경선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박맹우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현역 의원 중 첫 번째로 패배한 것이다. 울산 남구을 경선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60.4%를 얻어 39.6%인 박 의원을 큰 차이로 이겼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해당 의혹을 통해 대여공세에 앞장선 바 있다.울산 남구갑은 현역 이채익 의원이 61.4%로 정치신인 가점 7% 포함 45.6%를 얻은 최병국 전 의원 아들 최건 변호사를 눌렀고, 울산 울주는 서범수 전 울산경찰청장이 64.9%로 청년·신인 가점 20% 가산 55.1%를 얻은 장능인 통합당 상근부대변인에 승리했다. 서 전 청장은 부산 부산진갑에 전략공천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이다. 울산 중구는 박성민 전 울산 중구청장이 64%를 얻어 신인 7% 가산 44%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제쳤고, 울산 동구는 권명호 전 울산 동구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다.부산 해운대갑 3자 경선은 현역인 하태경 의원이 54.7%로 31.2%의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과 14.1%의 조전혁 전 의원을 이겼다. 부산 중구·영도는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이 여성 가산점 7% 포함 67.4%로 강성운 전 김무성 의원 정책특보(39.6%)를 꺾었다. 황보 전 시의원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이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던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력으로 ‘김형오계’로 불린다. 이 때문에 김 전 위원장 사천(私薦) 논란이 인 바 있다. 부산 수영은 전봉민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부산 기장은 정동만 전 부산시의원이 이겼다.경남 양산을은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54.2%로 26.5%의 박인 전 경남도의원과 19.3%의 이장권 전 경남도의원을 눌렀다. 이곳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가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공천배제) 된 지역으로, 홍 전 대표는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에 나섰다.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현역 윤한홍 의원이 46.3%를 얻어 33.3%의 안홍준 전 의원과 20.4%의 조청래 당 대표 상근특보에 승리했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현역 강석진 의원이 56.5%로 43.4%의 신성범 전 의원을 이겼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에서는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이 74.3%로 청년 가점 10% 가산 35.7%를 얻은 김수영 동의과학대 외래교수를 압도했다. 경남 창원성산은 강기윤 전 의원이 64.9%로 42.1%의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위원장을 꺾었다. 현역 김재경 의원이 컷오프 된 경남 진주을은 강민국 전 경남도의원이 승리했다.부산 부산진을은 현역 이헌승 의원이 45.9%로 당직자 가산점 5% 포함 32.1%를 얻은 황규필 전 자유한국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을 눌렀고, 부산 연제는 이주환 전 당협위원장이 53.2%로 여성 가산점 포함 51.8%를 얻은 김희정 전 의원을 이겼다. 부산 동래에서는 김희공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60.7%를 얻어 신인·여성 가점 10% 포함 56.3%인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눌렀다.부산 서구·동구, 경남 창원 진해,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재경선을 치른다.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2020-03-17 18:15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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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코로나세법 의결…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코로나세법 합의 발표하는 기재위 3당 간사(연합)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기재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로 13만명에게 3천400억원의 소득·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필요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라간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7 17:3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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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민을 위하여'와 4·15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구성

민주당, 4개 당과 비례연합 플랫폼 참여 협약(연합)더불어민주당이 17일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4·15 총선 민주·진보·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구성키로 했다.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모인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를 연합정당 파트너로 공식 선택하고 원외 정당을 모아 총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평화인권당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으로 삼아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협약했다.민주당은 “매우 촉박한 비례후보 등록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 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비례정당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대외적으로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7 17: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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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또 다시 ‘거대 양당제’ 회귀

국회 본회의 개의(연합)4·15 총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정치개혁의 핵심이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또 다시 거대 양당제로 회귀하는 모양새다.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연합정당에 참여할 진보성향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등을 추려 모든 창당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원내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과 민생당 측에 합류를 요청해 둔 상태이나, 정의당은 불참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고, 민생당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이해찬 대표, 총선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연합)민주당이 겉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후 순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비레연합정당을 통해 단 한석의 의석도 더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당선권의 마지막 뒷 순번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7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또한 자당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적시키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창일 의원 등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날에는 심기준, 이규희, 이훈 의원 등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이처럼 지도부가 연합정당 의원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시점에서 이 대표가 불출마자들을 연달아 만나는 것을 두고 ‘파견 설득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자신들이 ‘위법’이라고 비난했던 미래한국당의 방식을 표방하고 있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이직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당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이러한 비난에도 민주당이 이같은 행동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미래한국당보다 앞 번호를 받아 득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비례연합정당이 미래한국당보다 앞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이 최소 6명은 있어야 한다.공약 발표하는 황교안 대표(연합)현재 미래한국당엔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5명의 의원이 이적을 한 상태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아 현역 추가 확보에 나섰다.미래한국당은 통합당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끌어와 현재 6석인 의석을 민생당(18석)보다 많은 20석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이처럼 두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의원 ‘빌려 주기’ 방식 문제로 일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롭게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채택이 됐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때문에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선거법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선거제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주체에서 빠진 뒤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7 16: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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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미래한국당 반란에 ‘자체 비례대표’?…“감정적 대응 안돼”

사진은 지난달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오른쪽)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연합)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확보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반란’에 뿔이 났다. 17일 황교안 대표가 직접 한국당을 제치고 통합당 자체 비례대표를 낼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40인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마련했는데, 당초 1번 배치가 예상됐던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영입인재인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1번에 배치하는 등 통합당 인사들을 대거 당선권 밖 후순위에 배치했다. 이에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고 이런 의중이 반영돼 한국당 최고위원회 의결이 불발됐다.통합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반란에 당황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 공천 문제만으로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는 와중에 자매정당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것이다.주변에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전해지는 황 대표는 공개적으로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잘 해결할 것”이라면서도 이날 서울 종로 중국문화원 앞에서 교통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이 ‘자체 비례대표’를 묻자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가급적이면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정상적인 자매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회적으로 한국당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읽힌다.황 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황 대표가 언급한 자체 비례대표 대응책도 안건 중 하나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법적으로 독립된 정당인 만큼 직접 개입은 어려우니 물밑에서 자체 비례대표 등을 내세워 명단 수정을 압박할 전망이다.다만 자체 비례대표를 협상카드로 제시할 경우 대립 구도를 자처하는 것이라 패착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신감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자체 비례대표 대응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관계자는 “아직 지도부가 직접 나설 상황은 아니다. 황 대표가 물밑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통합당이 어떻게 대응하든 결국 현재 명단에서 큰 조정 없이 관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적으로 독립된 정당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선거인단 투표까지 마친 사안이라 엄연히 ‘타 정당’인 통합당이 개입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거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정당들과 비례대표 확보용 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어 위성정당 없이 총선 승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당을 뿌리치기도 어렵다.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2020-03-17 15:36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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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증액 없이 11.7조원 유지…3.1조 TK지원·민생안정 증액으로 돌려

사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여야는 17일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증액 없이 정부안 총액 11조7000억원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TK) 지원 예산을 1조원 늘리기로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이날 추경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 나서 추경의 세입경정 일부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감액해 마련한 3조원 재원 중 1조원을 TK 추가 지원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정부안의 3조2000억원 규모 세입경정을 8000억원으로 줄이고, 일부 세출 사업 7000억원 규모를 삭감해 총 3조1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1조원은 TK 추가 지원에,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민생안정 및 감염병 대응 사업 증액으로 돌렸다.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예결위 소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 전체회의는 10시에 열리고, 11시 본회의에서 추경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2020-03-17 15:00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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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특법 개정안 처리 합의…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코로나세법 합의 발표하는 기재위 3당 간사(연합)여야가 1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에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정부는 ‘연 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았으나 여야 합의안은 이를 ‘연 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감면 적용 기간은 정부안의 2년(2020∼2021년)에서 1년(2020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천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17만명에게 2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은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키로 했다.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합의가 완료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7 14: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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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코로나 추경’ 11.7조원 규모 정부안 합의

[속보]여야, ‘코로나 추경’ 11.7조원 규모 정부안 합의

2020-03-17 14:21 신화숙 기자

[속보]여야, 코로나 추경 합의…“TK 지원 정부안보다 1조 추가”

[속보]여야, 코로나 추경 합의…“TK 지원 정부안보다 1조 추가”

2020-03-17 14:18 신화숙 기자

의료봉사 마친 안철수 "대구 시민의식 높아 확진자 감소해"

사진=안철수 대표 유튜브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봉사를 마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근황을 말했다.17일 안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며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위생, 마스크 쓰기 등을 충실히 하며 대구는 물론, 다른 지역 확산 자체를 막았다”고 말했다.이어 “떠나올 때 보니 식당도 하나둘 문을 열고 교통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며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을 만나는 현장형 타입”이라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게된 이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대구에서 의료진이 부족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 많은 의사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사실 별 고민하지 않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려갔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방호복을 입으면 정말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매우 덥고, 안경과 마스크가 살을 파고든다”며 “2시간이 지나면 코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말했다.안 대표는 자가 격리 기간 중 4·15 총선 준비에 대해서는 “제가 화상회의와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내기도 하고 필요한 분들과 전화로 상의도 드린다”며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쉴 시간이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2020-03-17 14:05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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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15총선서 기초단체장 등 전국 58곳 재보선 동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번 4·15 총선에서 전국 58곳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8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33곳 등이다.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지난해 3월 5일부터 전날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이다.부산 중구청장, 경기 안성시장, 강원 고성군수와 횡성군수, 충남 천안시장, 전북 진안군수, 전남 함평군수, 경북 상주시장 선거 등이 포함됐다.선거 일정은 총선과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6∼27일로 공식 선거운동은 내달 2일 시작된다. 사전투표(내달 10∼11일)와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7 10:30 표진수 기자

이인영 "추경, 오늘 처리 못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

발언하는 이인영(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오늘 처리 못 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며 “이조차 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경제 역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비상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감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오늘은 추경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라며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한 이 원내대표는 “소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불편이 크지만 4월 초까지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3-17 10:2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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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코로나 추경’ 주먹구구식 예산증액 밀며 어깃장”

사진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 통과 예정인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증액 요구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추경을 처리해 경제 숨통을 틔워줘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핑계로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한다”며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 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말라”고 비판했다.그는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가 아닌 곡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며 “올해 512조원 넘게 편성한 울트라초슈퍼예산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 올해 예산부터 서두러 집행해 경제를 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제2, 제3의 추경이 있을 수 있다고 군불을 땠다”며 “경제 생각은 안 하고 일단 국민들 손에 돈 쥐어줄 궁리를 하는 것으로, 이 정권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다”고 꼬집어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생계 막막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추경이 쓰이도록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민적 불평이 계속 되는 마스크 대란 해소와 감염병 치료 역량 강화에도 추경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2020-03-17 10:23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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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홍준표 “당선되면 복당해 보수분열 아냐”

사진은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전 대표가 1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와 관련한 거취를 표명하는 모습. (연합)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키로 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는 17일 자신의 출마는 보수분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지난 15일 오는 25일 통합당을 나가 올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한다고 밝혔다. 수성을 현역은 주호영 의원인데 공천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수성갑에 출마할 예정이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출마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당초 고향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나섰지만 공관위가 험지 출마를 요구하자 중재안으로 경남 양산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컷오프(공천배제) 당해 지난 12일 대구 출마 의사를 밝혔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무소속 후보들은 당선되면 바로 통합당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결국 통합당 공천 후보와 인물 대결일 뿐”이라며 “대구 무소속 출마는 보수 분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성을은 무소속 후보가 나와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것은 우리 당 지지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며 “내 정치 생명을 대구시민들의 선택에 걸고 오늘부터 한달간의 선거 장정에 나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2020-03-17 10:12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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