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박 대통령, “책임 통감하고 검찰 수사 받겠다”…두 번째 대국민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며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 이후 열흘 만에 재차 국민의 용서를 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박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고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자세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에 양해를 구하면서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자세히 말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국정 정상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사회 각계나 종교지도자, 여야 대표를 만나 각종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선 “가족과도 연락 끊고 조심하다 보니까 과거 힘들었을 때 돌봐줬던 최순실 씨와의 인연 때문에 도움받고 왕래하면서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본인을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울먹이며 국민에게 사죄했다.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국정에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 씨가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부분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은 그러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굿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관련 사업에 대해선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국책사업 등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날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고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담화문을 통해 밝힌 박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의 기대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열흘 전 대국민 기자회견과 비교했을 때 진정한 사과 속에 박 대통령 자신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최순실 씨에게 어떤 지시를했는지,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무엇인지 밝힐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대통령의 예우를 고려해 소환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방문조사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안도 관측된다. 특히 검찰 수사를 받겠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박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또한 헌정 중단을 거론하면서도 ‘거국중립내각’이라든지 ‘책임총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의아스러운 부분으로 남는다.담화문 발표에 앞서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를 통해 박 대통령 자신은 외교 안보 분야를 맡고 경제나 사회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2선으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즉,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등은 검찰에 맡기고 중단 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지난 1차 대국민 기자회견보다는 좀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 자신의 잘못을 어디까지라도 밝혔어야 했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6-11-04 12:54 라영철 기자

김병준 총리내정자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임총리’의 권한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100% 행사하겠다”고 밝힌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 ‘책임총리’라는 단어는 헌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개념이다. 현행 헌법 86조 2항에 의하면 총리의 역할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87조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87조 3항에는‘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하지만 이 조항들은 막강한 대통령제 하에서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총리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 총리 내정자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천거한 것은 헌법에 규정한 권한 행사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 총리 내정자는 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은 이전 총리들과 다를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수락해 자신을 선임한 것임을 내비쳤다.경우에 따라선 김 총리 내정자가 향후 협치를 통해 각 행정부서의 장관들을 추천받고 천거해 그야말로 ‘거국중립내각’의 틀을 짜는 일까지가 그의 책무일 수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그러나 이날 회견에서 ‘책임총리’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런 표현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2016-11-03 17:37 김진호 기자

청와대 새 참모진 한광옥 비서실장, 허원제 정무수석 누구?

한광옥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내정자의 프로필 (연합)‘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제2차 청와대 인적 쇄신이 전격 단행됐다.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한광옥 (74·전북 전주) 현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정무수석에는 원조 친박계로 알려진 허원제(65·경남 고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발탁했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전날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에 이어 벌써 3번째다.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1차 수습방안으로 거론돼온 인적 쇄신 작업이 마무리된 셈이다.한 신임 비서실장은 여야를 두루 거친 경륜을 지닌 정치인이다. 대표적 동교동계인 그는 지난 1999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청와대 입성이다.지난 2013년 박 대통령 정부에서 신설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올라 3대까지 위원장을 지낸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때도 사회 갈등 봉합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지난 1998년 당시에도 초대 노사정위원장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끌어내기도 했다.신임 정무수석에는 허원제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언론인 출신인 허 신임 수석은 국제신문·부산일보·경향신문 기자 등을 거쳐 SBS에서 사회부장과 정치부장을 지냈다. 18대 국회 때 정계에 입문한 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을 역임했고, 2014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이번 청와대 인사는 박 대통령이 야권에 ‘대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국면전환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해 야권이 ‘하야·탄핵’ 등의 강경 주장을 거듭하고 있어 실제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2016-11-03 17:11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