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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 "부동산 규제 완화 찬성"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긍정 평가했다.부동산써브는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89.1%(548명)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조사는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정책 방향에 찬성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거래가 이뤄지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LTV·DTI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76.4%(470명)로 많았다.또한 8월 1일부터 적용된 LTV·DTI 개선 방안 외에 ‘현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재개발, 재건축 규제 개선) 마련’이 35.8%(220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반대 의견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들은 ‘투기 우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문제 삼았고 ‘정책이 자주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4 11:00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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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아파트 경매…낙찰가율 100% 넘었다

7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두달 연속 떨어졌던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응찰자수도 증가하는 등 규제완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입찰법정 앞 복도가 응찰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수도권 경매 아파트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비수기임에도 낙찰가율이 오름세로 전환했고 평균 응찰자수도 증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완연하다.3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85.2%로 지난달(84.1%)보다 높아졌다. 작년 7월(78.3%)과 비교하면 6.9%포인트나 오른 수치다.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4월 86.1%로 정점을 찍은 뒤 2·26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로 기존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5월 85.2%, 6월 84.1%로 두달 연속 하락했다.그러나 이달 들어 DTI·LTV·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기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매 낙찰가율도 증가세로 돌아섰다.경기도 여주의 낙찰가율이 100.1%로 ‘100%선’을 넘기며 지난달 수도권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다.경기도에서는 과천(97.2%), 화성(97.1%), 군포(96.0%), 안성(94.5%), 오산(93.8%), 광명(93.8%), 구리(93.4%), 평택(91.6%), 이천(91.1%), 의왕(90.9%), 시흥(90.8%), 하남(90.5%), 수원(90.3%) 등 13개 지역이 낙찰가율 90%를 웃돌았다.서울에서는 동작구의 낙찰가율이 91.2%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90.7%), 광진구(90.1%), 금천구(90.1%)가 90%를 넘겼다.강남구(89.0%), 서초구(89.8%), 마포구(89.4%), 중랑구(88.9%), 성동구(88.3%) 등의 지역도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경쟁률도 치열해져 지난달 물건당 평균 응찰자수는 7.5명으로 전달(6.7명)보다 0.8명 증가했다.경기 시흥시 월곶동 진주마을 풍림1차아이원 전용면적 33.0㎡ 아파트는 지난달 17일 34명이 응찰한 가운데 감정가(8천500만원)의 101%인 8천510만원에 낙찰됐고, 지난달 9일 입찰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전용 84.9㎡ 아파트는 30명이 응찰해 감정가(3억5천만원)의 98%인 3억4천200만원에 낙찰됐다.중소형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 전용 85.0㎡는 감정가(5억원)의 97%에, 대형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 139.7㎡ 아파트는 감정가(11억원)의 83%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지지옥션 하유정 선임연구원은 “전통적인 비수기인 7월에 낙찰가율이 오른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며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자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경매 시장으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4 10:58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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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분양대금 보증받는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연합)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처럼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에도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오피스텔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나도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쳐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상품이다.일반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선분양할 때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았다.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가 통상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을 은행에 상환할 것을 보장하는 상품이다.오피스텔의 경우 이 제도도 없어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4∼6%대의 높은 이자를 물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다.중도금대출보증이 도입되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3% 중후반대의 좀 더 싼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또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사들은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 보니 보통 분양대금의 60%를 잔금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유동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1∼2인 가구의 임대 수요 증가로 인·허가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분양계약자 보호가 미흡했다”며 “오피스텔은 임대로 많이 활용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4 10:53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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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는 3040 ①] 10년안에 10억원 모으기, 그 비결은

‘10년안에 10억원 모으기’. 직장인들의 꿈이자 로망이다. 10년안에 10억원을 모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이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회원수 76만여명인 다음카페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http://cafe.daum.net/10in10)를 운영하는 박범영(43)씨는 10년안에 10억원을 모으는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어떻게 하면 10년안에 10억원을 모을 수 있을까. 텐인텐 운영자 박씨는 일단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특히 재정적인 분야에서는 구체적 액수를 글로 써서 남기라고 강조한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목표설정이 곧 절반의 목표달성이라는 게 박씨의 지론이다.스스로에 대한 주제파악도 텐인텐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박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어차피 샐러리맨은 자신의 시간과 몸을 바치고 돈을 받는 노예다”면서 “자신이 노예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노예탈출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말한다.1998년 샐러리맨으로 시작해 2008년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적 자유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박씨는 10년안에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절약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는 “투자는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만 절약은 100%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실천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며 “또 어디 부동산이 뜬다와 같은 풍문에 흔들리지 말고 공부를 통해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씨는 ‘이기는 투자’로 가치발견, 종자돈 마련, 마음 가짐 등 3가지를 제시했다.가치발견이란 자본주의, 경제, 재테크 관련 지식 습득을 말하며, 종자돈 마련은 돈의 주인이 돼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또 마음 가짐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다.박씨가 1999년 결혼할 당시 부부의 합계 소득은 월 350만원이었으나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6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지난 해 11월에는 4층짜리 다세대 상가건물을 올렸다.박씨는 “직장인이 10년안에 10억원을 모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텐인텐에 성공해 우리나라에 중산층이 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정욱 기자 kj@viva100.com박범영씨가 2013년 11월 세운 4층짜리 상가건물.

2014-08-01 18:16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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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을 찾아서] ① 사회초년병 눈길 끄는 행복주택

젊은이들의 주거 불안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을까.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같은 지역의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한 김 모(27)씨. 난생 처음 상경해 성북구의 한 원룸에서 지낸 지 1년. 월세와 관리비가 생각보다 비싼 탓에 얼마 되지않는 월급으론 저축이 힘들었다. 어느 날 김씨는 행복주택에 대한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사회초년생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 준다는 말에 그는 즉시 행복주택 홈페이지에 접속했다.홈페이지를 열어 본 김씨는 혼란스럽기만 했다. 내가 사는 근처에 행복주택이 지어지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입주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작년부터 홍보가 시작된 ‘행복주택’. 실제 입주 대상자들은 행복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했다. 정작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쉽게 설명이 돼 있지 않았다.젊은이들을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 줄 행복주택, 처음부터 알아보자.◆ 행복주택이란?행복주택은 ‘정부가 2013년부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이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짓는다.행복주택의 80%는 신혼부부ㆍ대학생ㆍ사회초년생, 20%는 노인과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도심 외곽의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던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도심 내부에 거주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총 14만 호를 민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행복주택은 어디에, 얼마나 지어지나?현재 사업 승인된 행복주택 지구.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의 7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지어질 행복주택 2만6000호에 대한 사업이 승인되고 이 가운데 4000호 이상이 착공된다. 국토부는 사업을 승인한 2만6000호 중 수도권에선 서울 약 4000가구, 인천 약 2000가구, 경기 약 1만가구를 공급하고 지방의 경우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6000가구, 김해·익산·아산 등 일반 시(市)에 약 4000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면적은?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형과 신혼부부형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대학생·사회초년생형 행복주택은 1인 가구의 거주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실용위주의 공간을 계획하여 16㎡와 29㎡ 두 가지 평형이 공급된다. 신혼부부형은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내부공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가변구조를 적용한 36㎡와 45㎡ 두 가지가 있다.행복주택 평면도. (국토교통부 제공)/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1 16:36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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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폭 커져…재건축 0.08%↑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특히 강세다.부동산114는 1일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주의 0.01% 상승폭에 비해 커진 것이다.LTV 완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값이 0.03% 뛰며 강세를 주도했다. 특히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호재까지 겹치면서 0.08%로 전체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다.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억원 초과 재건축 아파트가 0.08% 올랐고, 6억원 이하 재건축은 0.02% 상승했다.구별로는 동작(0.08%)·강남(0.07%)·서초(0.07%)·송파(0.06%)·성동(0.05%)·관악(0.04%)·광진(0.04%)·중랑구(0.04%) 등의 아파트값이 상승한 반면 용산(-0.14%)·구로(-0.09%)·노원구(-0.07%) 등은 떨어졌다.신도시와 인천·경기지역 매매값은 각각 0.01%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도시에서는 분당(0.02%)이 소폭 올랐고 나머지 지역는 보합세를 유지했다.전세는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면서 가격 상승폭은 줄었으나 국지적인 매물 부족현상은 여전하다.서울이 0.04% 올랐고, 신도시는 0.01%, 인천·경기가 0.02% 각각 올랐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1 13:25 권성중 기자

주택 월세가격 16개월 연속 하락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이 16개월 연속 하락했다.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전국 8개 시·도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월세가격이 전달 대비 0.1% 떨어졌다고 1일 밝혔다.월세가격은 신축주택 공급 증가와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물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연속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달에 비해 0.2% 하락했고 지방광역시는 0.1% 떨어졌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0.2%, 인천이 0.1% 하락했다.유형별로는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가 각각 0.2% 떨어졌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0.1% 내렸다.주택 월세 이율은 8개 시·도 평균이 0.79%(연 9.4%)로 6월과 같았다.아파트의 월세 이율은 8개 시도 평균 0.63%(연 7.6%)이며 수도권은 0.59%(연 7.1%), 서울 0.53%(연 6.4%), 지방광역시 0.68%(연 8.2%) 등으로 조사됐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8-01 11:17 권성중 기자

LTV 완화 최대 수혜지역은 '강남 3구'

내달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는 가운데 DTI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연합)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되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 3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가능금액은 종전보다 최대 2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LTV 적용기준 완화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담보대출 금액이 종전보다 가장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10년 초과 대출을 받을 경우 6억원 이하의 LTV가 현행 60%에서 70%로 10%포인트 늘어나는 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50%에서 70%로 20%포인트 증가해 대출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부동산114가 수도권 소재 아파트 36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체의 11.7%인 42만4천526가구에 이른다.이 가운데 서울이 33만909가구로 수도권 전체 고가주택의 78%가 밀집해 있고, 경기 8만5천125가구, 인천 8천492가구 등의 순이다.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구 8만137가구, 송파구 6만2천396가구, 서초구 5만7천171가구로 이들 ‘강남 3구’에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60%가 몰려 있어 LTV 완화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이들 6억원 초과 주택은 LTV 완화로 평균 1억6천만∼2억원가량 대출액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8억6천444만원으로 지금까지 LTV 50%를 적용하면 4억8천222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70%로 확대되면 대출금액이 6억7천511만원으로 1억9천289만원이 늘어난다.특히 서울의 6억원 초과 아파트(평균가 10억1천2만원)의 경우 현재는 5억501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7억701만원으로 2억2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이는 6억원 이하 아파트(평균가 3억6천706만원) 대출가능금액이 종전 2억2천24만원에서 2억5천694만원으로 불과 3천670만원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6배가량 많은 것이다.경기도는 6억원 초과 아파트(평균가 8억1천270만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종전 4억635만원에서 5억6천889만원으로 평균 1억6천254만원이 증가하고, 인천시(평균가 8억1천951만원)는 종전 4억975만원에서 5억7천365만원으로 1억6천390만원 늘어난다.이에 비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대출 증가액은 경기도가 2천728만원, 인천시가 3천18만원으로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증가금액에는 크게 못미친다.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중저가보다는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대출가능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면서 서울 강남권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하기가 유리해졌다”며 “그러나 대형,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어 대출액 증가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권성중 기자◇ 용어 설명▲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빌려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갚아야 할 원리금이 2천500만원이라면 DTI는 50%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들이 집값의 얼마까지를 담보로 인정해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LTV 한도가 60%이고 집값이 1억원이라면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7-31 14:59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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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 전환…7월 매매 0.04%, 전세 0.13% 올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연합)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한국감정원은 2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에 비해 매매가격이 0.04%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5주간 이어온 보합세를 마무리하고 금주 조사에서 0.02% 올랐다.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4월14일 이후 10주 연속 하락하다가 6월23일 이후 5주 연속 보합세를 보인 후 석달여 만에 첫 상승했다.감정원 관계자는 “2기 경제팀이 LTV·DTI 완화를 포함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주택 매수문의가 늘고 거래가 성사되는 등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격도 상승했다”고 말했다.수도권은 0.04%로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방학 이사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0.07%를 기록,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수도권은 지난주 0.09%에서 금주 0.11%로 0.02%포인트 커졌고 서울과 지방은 각각 0.06%, 0.04%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씩 오름폭이 확대됐다.이 달의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도 강세를 보였다.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달에 비해 0.04%, 전세가격은 0.13% 오르며 6월 조사(매매 0.02%, 전세 0.1%) 때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07-31 14:32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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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80% 대학생·신혼부부 등에 공급....최장 10년 거주

'래미안 용산' 아파트 1·2순위 청약 개시일인 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시민이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또 우선 공급의 경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과 달리 가점제·순위제 등 공급 방식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조건을 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창업 준비 대학생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해 특화 단지로 꾸밀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 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여기에 더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군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도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기간 제한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그러나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월 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044-201-5659),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국토부에 제시하면 된다.(연합)

2014-07-31 11:25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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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승'…새 경제팀 경기활성화 대책 탄력받을 듯

pnbsp;새누리당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막 닻을 올린 새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선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해 왔다.정부 관계자는 31일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경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당장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골간으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최 부총리가 추진하는 ‘돈 풀기’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하고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다만,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 지도부의 혼선은 정책 추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산업진흥법 등 경기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의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는 당정협의에서 나오는 경제 정책의 국회 통과도 용이해졌다.새누리당이 재보선 압승을 통해 일시적으로 붕괴했던 과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 부총리가 당정 관계를 원만히 조율해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선거 압승은 당정 협의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제도들이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새 경제팀이 최근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위축됐던 경제 분위기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전후로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 표심에 반영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선거 이전보다 야당의 목소리에 힘은 빠졌다고 하지만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야당은 여전히 설득과 공조의 대상이어서 지도부를 둘러싼 혼란이 국히 의사결정과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07-31 11:22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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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바뀌는 LTV·DTI 규제 Q&A

8월부터 바뀌는 LTV·DTI 규제 QA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제시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개선은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규제 개선은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이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바뀌는 LTV와 DTI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언제부터 시행되나▲8월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기존 대출자도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다만, 2금융권의 경우 LTV DTI기준이 종전보다 낮아지면서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이 존재한다. 이 경우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해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LTV, DTI 규제 합리화 배경과 기대효과는▲LTV, DTI는 도입 10여년이 지나면서 합리적 보완 수요가 제기됐다. 금융업권별 차등으로 제2금융권의 한도가 더 높게 운영돼 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지역별 차등은 유지됐다.이번 합리화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금융업권별 규제 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줄이고, 질적인 구조개선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규제 정비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은▲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제약요인이 크지 않고, 과거 투기지역 해제시 실례 등을 감안할 때 증가 효과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업권·지역별 차등 폐지로 2금융권 대출이 줄어들어 최근 급증해 온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가능해져 목표관리에 긍정적이고, 가계대출의 ‘부문별 이동(2금융권→ 은행권)’에 따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도 예상된다.--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문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내수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계건전성·소득증가→근본적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따라서 새 경제팀은 중장기적으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가계부채 목표비율은 얼마인가▲가계부채 문제는 부채 그 자체의 ‘절대적 규모’ 보다는 가계의 상환능력(소득)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가 더 중요하다.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분자인 ‘부채’를 축소하면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분모인 ‘가계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한다.새 경제팀의 종합적 처방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가계부채 목표 관리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위험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은▲LTV 규제 비율(70%)이 최근 주택 경락률(14.5월 81.7%)을 하회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14.5월 0.60%)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은행권은 LTV 60% 이상 대출이 다소 늘 수는 있으나, 2금융권의 LTV 70% 초과대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총량 측면의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2금융권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는데▲업권간 규제차익이 해소되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2금융권의 대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가계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특히,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을 통한 ‘외형 확대’보다는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기회일 수 있다.다만, 규제 합리화의 과정에서 단기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금융권의 규제 수용 능력을 감안해 규제개선 조치는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애초 대출한도 만큼 인정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LTV 70%, DTI 60% 단일화율을 외국과 비교하면▲주요국의 LTV 규제 수준은 70%를 넘는다.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인 만큼 ‘업권별 차등’을 둘 이유가 크지 않다. 최근 주택경매시 낙찰가격(경락률)이 80%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도 감안했다.DTI 기준은 40%대의 선진국보다 높다. 하지만 ‘단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만기 20~30년 장기모기지가 일반화돼 있는 외국의 DTI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앞으로 금융권의 상환능력중심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는데 최우선적 노력을 해나가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이를 보아가며 DTI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이를 금융사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국내 금융권은 담보에 의존한 대출 관행이 여전해 차주의 상환 능력심사가 매우 취약하다. 주택대출 규제 체계의 개선은 금융권의 여신심사 관행 개선, 해외 사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

2014-07-31 11:12 연합뉴스 기자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경매 낙찰가율도 오름세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경매 낙찰가율도 오름세수도권 낙찰가율 이달 상승 전환…2009년 7월 이후 최고DTI·LTV 완화 방침 등 호재 반영…응찰자수도 늘어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존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법원 경매 아파트에도 다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는 조짐이 엿보인다.7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두달 연속 떨어졌던 낙찰가율이 이달 들어 오름세로 돌아서고 응찰자수도 증가하는 등 규제완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21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84.5%로 지난달(84.0%)에 비해 높아졌다. 이는 7월 통계로는 2009년 7월(86.5%)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7월(78.5%)에 비해선 6.0%포인트 오른 것이다.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4월 86.2%로 정점을 찍은 뒤 2·26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기존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경매 낙찰가율도 5월 이후 두달 연속 하락했다.그러나 이달 들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경매 낙찰가율도 증가세로 돌아섰다.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89.3%로 낙찰가율이 90%에 육박했고 서초구는 88.8%, 강남구 88.4%, 노원구는 86.3%로 평균 이상이었다.경기도 군포시(99.6%), 화성시(94.9%), 광명시(93.1%) 등의 낙찰가율은 90%를 웃돌았다.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89.6%, 85㎡ 초과 중대형이 81.1%로 각각 지난달(88.9%, 80.9%)에 비해 높아졌다.경쟁률도 치열해졌다. 물건당 평균 응찰자수는 7.5명으로 지난달(6.7명)에 비해 0.8명 증가했다.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62㎡ 아파트는 지난 14일 9명이 응찰한 가운데 감정가(5억5천만원)의 104%인 약 5억7천400만원에 낙찰됐고, 17일에 입찰한 시흥시 하상동 연꽃마을 태평2단지 84.8㎡ 아파트는 총 15명이 응찰해 감정가(2억1천700만원)의 119%인 2억5천800만원에 낙찰됐다.경기도 수원구 매탄동,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소형 아파트에는 각각 23명이 응찰해 각각 감정가의 105%, 103%에 주인을 찾았다.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7월 비수기에 경매 낙찰가율이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DTI·LTV 등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자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다시 경매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2014-07-31 11:09 연합뉴스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받으면 이자 붙여 환수

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는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무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거둘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도록 했다.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부당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경우가 해마다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는 4만6천356건, 금액으로는 36억4천423만원에 달했다.    부당수급 발생 이후 4만1천891건(24억1천741만2천원)은 환수조치했으나, 4천465건은 환수하지 못했다.'(연합)

2014-07-25 18:17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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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약부터 실시까지

▲ 2012.11.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기초연금을 도입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 공약.▲ 2013.1.28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보장하되 그 재원은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제도 구상안 발표.▲ 2013.3.20 =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기구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출범.▲ 2013.7.17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문 발표하고 활동 마무리.▲ 2013.9.26 = 정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 2013.9.27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으로서 책임 통감" 사의 표명. 이어 29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퇴 이유 설명.▲ 2013.10.2 = 정부 '기초연급법 제정안' 입법예고.    ▲ 2013.11.25 = 정부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제출.    ▲ 2014.2.6 =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활동 돌입.▲ 2014.4.16 = 새누리당, 여야 원내대표 회담서 절충안 제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2014.5.2 = 기초연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5.8 = 정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기초연금법 고시안' 입법예고 ▲ 2014.7.1 = 기초연금 첫 신청 접수.▲ 2014.7.25 =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기초연금 첫 지급 예정.(연합)

2014-07-25 18:12 연합뉴스 기자

나는 왜 기초연금 못 받거나 깎였을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처음 지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 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왜 기초연금 대상에서는 빠졌나요",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씩 준다던데, 왜 제 연금액은 10만원밖에 안됩니까"    24일 밤 또는 25일 오전 중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당장 이 같은 불만과 민원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에 따라 조건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만 대표적 기초연금 탈락·감액 사유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재산 증가, 비싼 자녀 집 거주, 고가 자동차·회원권 등으로 2만7천명 탈락     정부가 미리 개별 통보 형식으로 이유를 설명했더라도, 누구보다 박탈감이 큰 사람들은 바로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2만7천명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410만명은 그대로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반면, 2만7천명이 대상에서 빠졌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가장 많은 2만2천여명은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선(단독 노인가구 월소득 87만원)을 넘어버린 경우이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가장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파악해보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넉넉한 30%에 속하더라는 얘기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는 없었지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추가된 자녀명의 고가주택 거주, 3천cc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고액 회원권 등의 소득 산정 기준도 영향을 미쳤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비싼 자녀 집에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14억~15억원 이상이면 이 집만으로도 소득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월소득 87만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김 모(78)씨는 지금까지 달마다 기초노령연금 9만9천원을 받아왔지만, 7월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자녀 명의 공시가격 6억2천800만원짜리 집에 거주하는데다, 5천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김 씨의 소득인정액은 '0원'이었으나,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6억2천800만원의 0.78%인 49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40만8천200원에 골프회원권 가격 5천만원을 더해 무려 5천40만8천200원에 이른다. 이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 늘때마다 기초연금 1만원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기초연금을 받긴 받지만, 기초연금 최댓값(단독가구 20만원·부부가구 32만원)보다 적은 연금이 통장에 찍힌 사람도 자신의 감액 이유가 궁금하긴 마찬가지이다. 우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깎이는 구조로 설계됐다. 대략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이하이면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 약 20년에 이르면 10만원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25일 기초연금 수령자 410만명 중 28만명(6.9%)의 기초연금액이 전액(최댓값)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중에서도 약 11만6천명(2.8%)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연계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 경우이다. 경기도에 사는 조 모(72)씨는 지금까지 달마다 49만원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함께 9만9천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타왔지만 앞으로 최댓값 20만원보다 5만원 적은 월 1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라 조씨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의 3분의 2(15만원)를 20만원에서 뺀 뒤 다시 최저 보장액 10만원을 더한 결과이다. 이처럼 단순히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기초연금액은 10만~20만원 범위에 있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액 규정' 때문에 10만원조차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감액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소득 구간별로 ▲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 ▲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 ▲ 83만원초과~85만원이하 4만원 ▲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을 두고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이달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16만명(4%)이 바로 이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에 따라 깎인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연합)

2014-07-25 18:09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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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64% 기초연금수급…70%달성 적극노력"

류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정부는 24일 "65세 이상 노인인구(639만명)의 약 64%인 410만명이 이번달 기초연금을 받게된다"며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첫 지급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까지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신 분이 32만9천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하신다고 가정하면 지급률 70%에 상당히 근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노인 8∼9만명도 적극 발굴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겠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류근혁 단장, 기초노령연금과 유주헌 과장, 기초생활보장과 임호근 과장과의 일문일답. -- 기초연금 수급자 410만명 가운데 재산이 과소 추계돼 수급권자 대상이 아닌데도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     ▲ (류근혁) 소득 재산을 과소 추계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부당수급은 범죄행위다. 기초연금의 부당수급 문제를 막고자 발견 즉시 과태료에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복지급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상하반기 재산 조사를 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소명과정에서 다시 포함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     ▲ (유주헌) 소득·재산 자료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가 자동차는 처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대포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3천CC 이상의 차량이라도 버스와 같이 생계와 관련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재산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 재능활용 일자리 지원은 3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나     ▲ (유주헌) 재능활용 일자리 지원은 기초연금 사업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참여 욕구가 강하신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위 30% 노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로 봐달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운 여름날과 추운 겨울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9월부터 3개월 시행후 내년 봄에 다시 시행하게 된다.재능활용 일자리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3억원 정도며 기본프로그램은 11개 정도다. 현장 수요에 따라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상담관련 자격증, 생활체육 관련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등을 비롯해 다양한 자격증과 사회활동 참여 경험, 건강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참여방법은 8월중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기초생활 수급자는 몇명이며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몇명인가    ▲ (임호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도 수급자 규모가 변하지는 않는다. 이전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39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사람은 몇명인가    ▲ (류근혁) 2만명이 변경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만명 이상이 혜택을 봤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노인 비율로 따졌을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 비율은 얼마나 되나    ▲(류근혁) 현재 노인인구는 639만명 정도며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410만명이므로 64% 수준으로 볼 수있다. 7월 23일자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32만9천명이고 8월 중에도 계속 신청자가 발생한다고 70%인 447만명에 상당히 근접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행방불명자가 8∼9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통해 이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최대한 도와드릴 계획이다. 올해안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70%에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32만9천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지, 이들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류근혁) 7월에 신청한 분은 재산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8월 중순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인구의 70%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    ▲(유주헌) 법률상으로 그렇다. 노인 소득이 높아져서 많은 어르신의 재산이 현재 소득인정기준액을 넘는다면 기초연금 지급비율을 전체 노인의 70%에 맞추기 위해 소득인정기준액도 변경해야 한다.-- 부부가구가 32만원을 받는 것은 전액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유주헌)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를 고려해 적용된다. 이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적용됐던 것이고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다.(연합)

2014-07-25 18:03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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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첫날…수령자들 "부자 된 느낌"(종합)

기초연금 첫 지급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기초연금 접수 창구를 찾은 한 수급 대상자가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연금을 받으니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첫날인 25일 대부분 수령 노인은 크게 반기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수령자는 연금 액수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강모(78)씨는 "수입이 두배 이상 늘어난 만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그동안 매월 9만9천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수입이 10만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그는 "늘어난 연금으로 보약도 해먹고, 병원비도 낼 생각"이라며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사는 박모(70)씨도 "아내까지 합쳐 모두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제주시 아라동에 사는 백모(84·여)씨도 "돈을 빌리려고 해도 늙은 할머니에게는 잘 안 빌려 준다"며 "혈압·고지혈증에 고관절 수술을 해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연금이 늘어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이날 기초연금을 첫 수령한 노인들은 "정부가 이제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을 인정한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연금이 줄어든 일부 노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 평화2동주민센터에는 이날 오전 20여명의 노인이 찾아와 "남들은 받는 연금이 크게 늘었는데, 나만 줄었다"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를 찾은 임모(71)씨도 "원래 기초노령연금 9만9천100원을 다 받아서 당연히 20만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15만원만 수령했다. 소득도 그대로인데 수령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씨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여서 수령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약수동주민센터를 찾은 박모(73)씨는 "지난번 문의 때는 16만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8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펀드 가입이 문제가 돼 수령액이 깎였다고 했다. 이들 처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 노인들의 문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410만명은 그대로 기초연금을 이어받는 반면, 2만7천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나머지 수급자도 소득·재산·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가 접수됐는데, 이 중 일부는 최대액인 20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래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없이 운영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비해 기초연금 관련 문의와 상담을 하는 읍면동사무소나 연금을 송금하는 은행창구 등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미 이달 초부터 기초연금 관련 이의신청과 상담이 시작됐고, 연금 수령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문도 모두 발송된 상태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신규 대상자가 된 만 65세 이상 노인 1천159명을 포함해 모두 9만7천788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대전시의 전일풍 노인정책담당은 "이미 충분한 상담이 이뤄진 만큼 기초연금 관련 문의전화도 별로 없다"며 "앞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연금지급 신청 관련 홍보활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32만8천461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부산지역의 동사무소 등도 평소보다 문의전화가 조금 늘어났지만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 부산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동구의 한 동장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일부 노인이 오늘 업무 시작 전부터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며 "연금 수령액이 확인되면 더 많은 문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경북지역과 경남, 광주·전남지역, 전북지역의 동 주민센터나 은행도 기초연금 지급 문제로 특별히 붐비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원지역 주민센터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지 기초연금 지급 여부, 지급 시간, 금액 등을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춘천시 효자2동 주민센터의 한 직원은 "직접 찾아오는 분들보다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전에는 '지급 시기'를 묻는 전화가 많았지만 오후에는 '돈이 왜 이것 밖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항의성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춘천시 석사동 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도 "오전부터 연금 입금 시점을 묻는 전화가 많아 다른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며 "하루 수천명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시간에 일괄적으로 입금하기 어려우니 오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일일이 안내했다"고 말했다.(연합)

2014-07-25 17:58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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