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 발표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을 선도하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2일 도청에서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책임제’를 주제로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북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인구(19~39세)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경제동력 저하의 우려가 대두되고, 외국인 주민은 지속적 증가 추세로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한 주민 성장 환경 조성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이민정책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K-드림 외국인책임제 핵심사업은 △유입 △유학 △취ㆍ창업 △정착 △개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민자의 유입과 관련해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R비자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경북형 초청장학생(K-GKS) 등 인재 트랙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기존보다 빠르게 영주,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건의해 나간다. 현지에서 직접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북 인재 유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어, 경북학 등 지역사회 및 산업현장 적응 교육을 위한 K-Social 교육과정 △현장 맞춤형 교육 시스템인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지역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취업인턴 마이크로디그리(세부학위)과정이 추진된다.

외국인들이 경북에 정주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업 문제도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work-net)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boot camp)’를 구축해 창업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농업인력뱅크 제도’ 시행을 통해 모범적 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주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및 이민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등으로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 보육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간 미도래 외국인의 통원 진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통해서 아시아 이주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제사회에 모범적 경북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경북형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이민자의 권리와 책임, 선주민 이민자의 융합 노력 등을 규정한 ‘이민자 인권헌장’도 선도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도는 이민청을 경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북형 이민정책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적 인재 유치 경쟁에서도 이겨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고,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전 주기적 지원을 통해 ‘다름이 아닌 하나’가 되는 글로벌 이주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