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IAEA를 존중한다는 정부 기본 입장은 이번에도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IAEA에서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다만 IAEA의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박 차장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자체 검토 작업이 2년째 진행 중”이라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IAEA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진행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전날 공개했다. 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우리 정부는 KINS 주도의 분석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전날 공개된 IAEA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판단도 우리 측 보고서에 반영된다.

전날 IAEA 보고서 공개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철폐를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수입규체 조치를 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규정을 일체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박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어민이나 수산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