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를 지적하자 항의가 잇달았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인 정보공개청구를 등한시하는 대학들에 국민이 낸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수험생이 납부한 대학 입학전형료는 입시수당·경비 등으로 지출되며 잔액 발생 시, 학교 측은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일반대·전문대 등 전국 318개 대학에 전형료 반환 여부, 항목별 지출 비율 등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미접수, 불명확 답변, 비공개 등으로 응했다.

이를 지적하니 대학들은 기자를 나무랐다. 성공회대는 전형료 차액 미반환 사유 등에 대한 질의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다. 이에 성공회대는 미반환 사유 미공개 학교들과 나란히 했다. 성공회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오보’라며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 경상국립대도 거론된 것을 문제 삼았다. 정작 경상국립대의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

원광보건대는 전형료 미반환 사유 등을 알 수 없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지적에 원광보건대 측은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고, 원광보건대는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광보건대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했으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전형료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두고선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수원대), ‘자료 추출 불가’(영남이공대), ‘입학 전형료 차액 정의 불분명’(가톨릭관동대), ‘경영·영업상 비밀’(한국복지대) 등의 답변도 있었다. 서경대, 서울대, 중원대, 서울여자대, 안산대, 숙명여대, 홍익대, 연성대, 경복대, 경남정보대, 서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연세대 등 200여곳은 답변 누락, 자료 공개 거부, 부정확 정보 경로 제시 등을 벌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대학들. 정부 구축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 비협조적 행태를 보인 대학들에게 국가장학금 등 혈세 투입이 올바른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