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거래절벽 부작용 너무 크다

문경란 기자
입력일 2022-08-22 14:34 수정일 2022-08-22 14:35 발행일 2022-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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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지난해 가을 대출 규제 이후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선 변수, 하반기 들어서는 급격한 금리인상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이렇게 1년 가까이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중개업계다. 부동산 매매 거래가 자취를 감추면서 전국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속속 폐업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6월 공인중개사무소는 전국에서 1249곳이 개업하고 1148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도 81곳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월별 기준으로 개업 건수는 가장 적고, 폐업 건수는 가장 많다. 특히 올 6월 폐업 건수는 전월(727건)에 비해 57.9% 늘었다. 월 기준 1000건을 넘어선 것도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사·인테리어·청소업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 인테리어 업체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지난해 상반기보다 70%가량 감소했다.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주택거래는 연관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역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부진 현상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취득세가 전년 동기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해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세수 부족으로 주요 정책이나 공약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시장 정상화가 되기까지 서민 고통은 늘고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좋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은 해야 한다.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