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9434억원… 20대 갈수록 증가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4-12 13:38 수정일 2022-04-12 16:52 발행일 2022-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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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피의자 A씨는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인광고로 가장하여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자동차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교차로 회전시 차선위반 차량, 진로변경 차량이나 후진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골라 고의로 충돌을 일으켰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를 내놓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유형의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험사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됐으며 주로 고의충돌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보다 448억원 증가(5.0%)했다.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1.2%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970만원)은 전년(910만원) 보다 6.3% 증가했다. 이중 1000만원 초과가 74.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전년보다 적발금액은 증가했고 적발인원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0.6%(5713억원)를 차지했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등이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보험사기 적발액이 1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9% 급증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해 전년 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5.9%)으로 나타났다.

20대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늘었다.

실제로 전체 보험사기 비중 중 20대 비율은 △2019년 15.0% △2020년 16.7% △2021년 19.0%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대 보험 사기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83.1%에 달했다. 고의충돌이 39.9%, 음주무면허 12.6%, 운전자바꿔치기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인원 중 50대의 비중은 23%로 가장 높았다. 다만 2019년 25.9%에서 지난해 23.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인원 중 남성이 69.2%로 여성(30.8%)보다 월등히 많았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 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자 수는 2020년 944명에서 2021년 1457명으로 늘었다. 같은기간 정비업자는 1138명에서 1699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 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 활동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