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억 청년도약계좌' 재원 조달이 먼저다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3-13 14:40 수정일 2022-03-14 09:55 발행일 2022-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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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

청년희망적금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8배 많은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렸다. 결국 정부가 이들을 모두 받아주기로 하면서 금융사들이 지는 이자 부담은 약 1조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공익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하지만, 부담은 은행이 지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꼴이라고 불만의 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희망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들에게 금융지원 폭을 확대하면서 자산 형성 기회를 주고자 마련한 공약이다.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대상이 넓다. 청년희망적금은 지원 대상이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희망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구조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윤 당선인 선거 캠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필요한 5년간 예산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원의 1%가 넘는 금액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이 공약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 논의와 청사진이 없는 상태다. 다른 공약과 달리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은행권에서 이 부담도 청년희망적금처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예산 규모 산출,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