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방위산업 성장세가 기술격차와 방위산업 무역 적자로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의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변화를 분석·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53년 이후 한국의 국방력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하여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

군사력 발전과 함께 국내 방위산업 또한 경제적, 산업적 규모 측면에서 크게 발전했다. 한국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01년 3조7013억원에서 2019년 13조9431억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다.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2001년~2005년 누계 기준 5억700만 TIV에서 2016~2020년 37억9800만 TIV로 7.5배 늘었다.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동일 기간 동안 0.5%에서 2.7%로 확대되어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하는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글로벌 방산기업 매출액도 2018년 불변가격 기준, 2002년 17억 달러에서 2018년 52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질적 지표 중 하나인 한국 국방과학 기술력도 지난 10년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2위), 러시아(2위), 독일(4위) 등 서구 강대국들과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중국이 잠수함,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

과학기술력 격차로 인한 방위산업의 무역적자 구조도 지속되고 있다. 전경련은 전투기, 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무기체계의 도입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 방위산업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전체 방산기업의 매출액이 2017년 전년대비 13% 가까이 감소하였고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SIPRI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에서도 한국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전후로 한국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군함, 항공기 등의 수주가 감소하고, 조선업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2019년 기준 일반 제조업 4.4%에 비해 낮은 3.7% 수준이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방산업체의 생산성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기적으로 수출 대상국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해외기업 대비 한국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핵심 국방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한국은 정부 R&D 예산 대비 국방비 R&D 예산 비중이 16.3%로 OECD 평균인 2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변하는 국방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