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였다. 여당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움직임에 반발해 관련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내기 위해서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서 앞으로 모든 주택 유형의 매입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지난해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사실상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정책 신뢰 차원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7년 12월 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었다. 앞서 두 번의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세 번째에선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금 감면과 건강보험료 혜택 등을 부여하는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이듬해 9·13 대책 때부터는 정책 기조를 바꿔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7·10 대책에서는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를 폐지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정부분 매물 잠김 해소와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며 등록을 독려한 지 만 4년도 지나지 않아 세제혜택은 물론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경우는 없었다며 정책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미 25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만큼 불신을 자초하는 정책 뒤집기는 더욱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