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철강 수급난, 사재기 단속이 능사인가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21-06-02 14:35 수정일 2021-06-04 11:58 발행일 2021-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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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산업IT부 기자

최근 철강 가격이 고삐가 풀린 듯 치솟고 있다.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자동차·가전 등의 소재로 쓰이는 기초 철강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모처럼 경기 회복세를 보이던 자동차, 조선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철강 가격 고공행진을 막고자 투기와 사재기 단속 방침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 사재기 등 수급 안정을 해치는 시장교란 행위 등을 점검할 뜻을 밝혔다. 만약,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시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격 안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올해 국내 철강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사이에 계속되는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은 즉각 산업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투기와 사재기 단속 보다는 당장 철강 수급 안정을 위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으로 상당기간 수급난과 철강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철강사들과 생산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연진 산업IT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