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계획을 공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발표서부터 여러 혼란과 논란을 가져오며 ‘관치펀드’, ‘혈세펀드’란 오명을 얻어서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의 3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설계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펀드를 활성화해 뉴딜사업 투자 성과 공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 초 정책형 펀드 구조를 설명하면서 “정책형 1억원을 투자했을 때 30%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세금으로 민간 펀드 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번 정부 들어 각종 정책에 금융회사가 동원됐는데, 이번 뉴딜펀드까지 더해져 그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돌연 삭제됐고, 그 배경을 둘러싼 ‘여의도발 지라시’는 광화문, 강남 할 것 없이 오피스 상권에 금세 퍼졌다. 뉴딜펀드에 대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본 정부관계자가 크게 격노해 압박했다는 것이 지라시의 내용이다.

K-뉴딜지수를 추종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날(7일) 코스피에 상장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초 도입한 K-뉴딜지수가 한 달 만에 하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불안한 출발이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낳았지만, 이제는 시장에 맡겨 스스로 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한민국 대표 펀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