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코로나19 고용 시장 개선 위해 투자→고용→소비 선순환 필요 목소리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0-06-10 15:17 수정일 2020-06-10 15:43 발행일 2020-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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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YONHAP NO-1868>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연합)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과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재정일자리 영향으로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다. 석 달 연속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률도 4.5%로 5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증가 등에 따라 5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2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3.2%포인트 감소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취업자는 석 달 연속 증가했지만 감소폭은 줄었다. 지난 4월 47만6000명 감소에서 지난달 39만2000명으로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서비스업종 취업자 감소가 지난 4월 -44만4000명에서 5월 -33만3000명으로 완화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5월 고용 상황은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둔화가 완화된 영향으로 일자리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는 확대하고 있고 일자리 증가도 재정일자리 영향이 커 지속성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재정일자리가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는 13만1000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3월 2만3000명, 4월 4만4000명, 5월 5만7000명이 각각 감소해 석 달 연속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글로벌 교역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의 수출은 3월 1.4% 4월 25.1%, 5월 23.7% 각각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0년 2분기)’에서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 소비 침체→고용 냉각→소비 침체와 함께 ‘수출 절벽→기업실적 악화→고용 냉각→소비 침체’의 악순환 고리도 견고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기업의 투자→고용→소비 연결 고리에 대한 선순환 구조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문화산업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인건비 보조 등을 통한 일자리 감소 압력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구조적 불황의 징후가 나타나는 산업에서 급격한 인력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이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해 대량 실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