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 따라 악화된 고용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역대로 가장 적었다. 반면 실업자 등에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일자리 창출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종의 고용 시장 상황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서비스업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 19만2000명에서 지난달 19만4000명으로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종의 경우 코로나 19 이전 한국의 산업 구조조정 여파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크게 줄면서 뚜렷한 반등 요소를 찾기 어렵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8일 브리핑에서 “서비스업은 5월에 둔화세가 조금 진정된 것이고 6월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향후 제조업 고용상황은 미국과 EU 등 주요 수입국의 코로나19 진정 추이,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회복 속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한 고용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직접일자리 만들기, 실업자 지원 등을 마련한 바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노동부 소관은 6조4000억원 규모다.

권 실장은 “앞서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겠다”며 “추가적으로 3차 추경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 예산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실직자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자리 지키기가 우선돼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모가 생계 지원보다 규모가 적어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어어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전 국민고용보험 가입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