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AI·IT 등 디지털 경제 특성화, 바이오 헬스 비대면 규제 완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기관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 IMF 외환위기에 대응하면서 IT 강국, 문화강국을 만든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산업기관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이를 위해서는 경제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5G, IT, AI 등 디지털 경제 특성화와 바이오헬스 비대면 규제 완화 등 정책을 지원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스타트업 중심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스케일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또한 적극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회수 체계도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마스크 대란에 대응할때 봉제산업 등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전통산업을 현대적 산업으로 발전하는 필요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이 빠르게 큰 규모로 확보, 집행된 것과 관련한 긍정적 부분과 현장서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진 대변인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빠르게 큰 규모로 확보, 집행되고 있따는데 긍정적인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기업의 자구노력을 강요하는 대신, 기업에 선지원 후자구노력 등 정책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화두가 됐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 선별해야할 정책적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진 대변인은 전했다.

진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 사회안전망 확충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별도의 논의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