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매듭을 빨리 지어야”…정치권에 요구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20-04-22 17:42 수정일 2020-04-22 17:45 발행일 2020-04-22 99면
인쇄아이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등을 둘러싼 당정 및 여야 간 이견으로 2차 추경안 심의는 지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기간 언급한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 기간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했지만, 현재는 ‘전국민 지급’에 난색을 보이며 여당과 정부의 단일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여야정의 입장 차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의식, 당정 및 국회 차원의 신속한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경제 충격의 완화 효과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도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국회의 ‘대승적 합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여러 차례 (2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며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당정은 본격적인 입장 조율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 시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 이견을 좁힘에 따라 향후 여야 간 협의, 즉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당정청은 하나고,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조율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