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22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소득 하위 70% 대상 4인 기준 100만원 지급인 정부 방침에 맞서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추경은 본예산 경정으로 편성됐지만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려면 3조~4조원 정도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통합당은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한 상태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정이 지급 액수와 범위를 합의해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심 대행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리 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안 돼서 추경 심의가 안 된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예산편성권 가진 정부와 집권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 상황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재원 조달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적자 부채 추가 발행을 해선 안 되고, 대신 코로나19 탓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513조원 규모 본예산의) 예산들을 재구성해 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여당은 국채를 발행해 전 국민에 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것이다. 그 핑계로 통합당이 말을 바꾼 탓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 원내대표가 자신을 찾아왔음을 밝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추가 수요를 생각하면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했고, 당정 합의를 해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더 이상 우리 탓하지 말라”고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